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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의 불법혐의로 추방만 남았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9/0200000000AKR20151029077151004.HTML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국적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한 유가려, 유우성 추가 처벌이 이루어지겟네요.

 중국 국적자인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의 탈북자 공무원 채용 때 특채됐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탈북자 지원업무를 맡았다. 지원대상이 ‘탈북자’로 제한돼 있었음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신분을 속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탈북자가 아니어서 지원 자격도 없는데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결국 서울시가 당초 의도...

화교서울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지인 탈북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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