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헌재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로 보는 문재앙 불통의미학..

 김이수헌법재판이 2표차이로 부결되었다.http://www.hankookilbo.com/v/efa2423b218f4fc3bdd979cba0744def지금 헌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 대행 임시체제이며 1년 임기만 남아서 지금 지명하더라도 또 1년후 다시 지명을 해야한다는 절차적 비용또한 비판 받을수박에 없었다.문재인정부의  즉 헌...

최근 잡다한 뉴스 브리핑

1.  한겨레 박민희 국제부장의  칼럼소개를하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70601.html  별 볼 일 없는 영화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로 만든 것은 ‘최고 존엄’을 지나치게 의식한 북한의 과잉대응이었다.(중략)...할리우드 영화에서 북한은 종종 악당으로 묘사됐...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판결 변희재가 좋아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09/2014080900139.html?Dep0=twitter&d=2014080900139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6) 변호사가 "종북(從北)·경기동부연...

헌재의 통진당해산 그리고 진보의 비극

간단에게 말하자면 진보진영은 범죄자도 피해자 코스프레하면 거기서는 영웅이 됩니다. 못해도 시대의 희생양 그들의 아이콘이 되죠.http://dfgdg.egloos.com/3059208  운동권학생들의 '민간인 집단 고문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 호도하고  그 주역중 2명이(윤호중 유시민)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력이 있음에도 ...

국방경비법,간첩,비전향장기수,빨갱이,해안경비법,헌법재판소,헌재,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공포된 바 없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법령집에 수록돼 군사법원의 판결 근거로 사용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國監)에서 千正培의원(국민회의)은 16일 "두 법은 지난 48년 7월5일 공포된 법령호수 미상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 여겨져 법령집에 수록돼 왔으나 해방후 입법 연혁을 따져보면 이들 법이 제정.공포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