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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홈페이지 페쇄명령은 적합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4/03/2015040301645.html?Dep0=twitter&d=2015040301645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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