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통일학교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경축]1심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http://news.donga.com/Main/3/all/20140619/64430041/1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는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 또는 노조의 단결권 보다 노조의 자주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