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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국회의원 총사퇴시 국회는 해산 혹은 정지 될수있을까?!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며 무소속 7석 입니다무소속은 민주당탈당파 4명 이전 통진당 활동하던 무소속2명 여권에서 11월21일 탈당 김용태 1명입니다.  총 300석입니다.국회내에 있어도 재보선 이전에 야당이 과반실력으로예산 법을 의결시키지않고 정지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야당만이 전원...

통진당해산결정한 헌법재판소 인적구성이 정말 편파적인가?!

 0.이번 헌재판결이 잘못되었다. 인적구성이 편파적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http://ppss.kr/archives/356511.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재판관의 인적구성을 하는 매커니즘은 다음과같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E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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