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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47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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