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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1심 민주노총한상균 모두 유죄, 버스 차벽,살수 합법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선동한 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7시간 동안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0번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 위원장에게...

광우병 촛불시위주도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심 유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8548&PAGE_CD=N0001&CMPT_CD=M0016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7부(재판장 김한성 판사)는 당시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 사무처장의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세월호 폭력집회가 불법인 이유 /차벽이 합헌이인유

‘경찰 차벽설치’ 등 시위관련 위헌 논란○ 경찰의 차벽설치의 위헌성 지난 18일 세월호 추모대회 당시 시위를 주도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측은 경찰이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2011. 6. 30. 선고한 2009헌마406 결정을 내세워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대부분 언론은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측의 주장...

18일 세월호 추모제 차벽이 위헌판결과 같이않은이유/시위사불법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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