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직무집행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세월호 집외가 불법시위인 이유

.....무식한 좌파들이 말하는 차벽 설치는 위헌이다' 라면서 제시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 저지행위 위헌확인[헌법재판소 2011.06.30, 2009헌마406, http://goo.gl/iIxnIU ]인데 내용은 다음과같음 ① (차벽 설치 등)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공공장소)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