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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정의당 정진후 노동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전교조 위원장인 정의당 정진후(59)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이 정도는 되야 정치개입이라할수잇죠.

ㄷㄷㄷㄷㄷㄷㄷ정치자금법위반 선거중립의무 공무원법의무 위반ㄷㄷㄷㄷㄷㄷ공무원이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로도 볼수잇죠.   정치에개입하려고 애쓴 전공노와 전교조 소속이 가입자들이 압도적인걸보면 이들 단체성향을 미루어짐작할수잇다고봅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4677.html. 서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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