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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항소심 법외노조 판결 나왔네요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28일 교원노조법 제2조가 원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

전교조/정의당 정진후 노동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전교조 위원장인 정의당 정진후(59)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전교조의 미래 전공노의 현실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랑 똑같은 전철을 밟았던 대표적 공무원노동조합입니다. 똑같이 법적으로 공무원해직자 소송에서 패한 자를 조합원으로 감싸다가 결국 교섭단체의지위를 잃어버리고 비합법화 노조가 되었습니다.전교조는 그과정을 밟고있구요...전공노의 대법판례까지 잇는지라....불법노조는 확정적입니다. 이정공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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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교조 교사로 구성 이적단체 첫 적발(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이적단체가 처음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한 혐의...

전교조 법외노조와 연관된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핵심과 그파장

정부 교육부에서 문제삼은 전교조의 해직교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http://news1.kr/articles/?2252992교육부가 조합원에서 배...

공무원노조 해직자 노조원 사유로인한 반려는 정당하다 나왔네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311535946788ㅋㅋㅋㅋ 대법판례가 이러니 즉 전교조는 꿈도 희망도 없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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