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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관여 국회법 개정-"행정입법 수정·변경권 국회부여' 논란정리

0.문제의 핵심논점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5&no=522118헌법 107조 2항에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행정부가 정부 시행령을 제정하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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