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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수미의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입법을 반대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8&aid=0002225096&sid1=102&mode=LSD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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