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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지역법관제는 노무현정부 대도입되었지만 사법부내의 도입이였습니다.]

한 지역에서 오래 일한 판사, ‘향판(鄕判·지역법관)’이 도마에 올랐다. 허재호(71)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일을 하게 된 것이 계기다. 2010년 ‘일당 5억원’ 판결을 한 판사가 광주·전남 지역 향판이었다. 당시 광주고법 형사1부장판사였던 장병우(60·사진) 광주지법원장이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장 원장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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