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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간첩,비전향장기수,빨갱이,해안경비법,헌법재판소,헌재,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공포된 바 없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법령집에 수록돼 군사법원의 판결 근거로 사용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國監)에서 千正培의원(국민회의)은 16일 "두 법은 지난 48년 7월5일 공포된 법령호수 미상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 여겨져 법령집에 수록돼 왔으나 해방후 입법 연혁을 따져보면 이들 법이 제정.공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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