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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삐라 살포 금지는 표현의자유 위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20/2015062001269.html 경기북부 거주자와 상인 등 12명은 지난 1월 “박 대표 등의 대북전달 살포가 북한군의 총격을 유발, 위험을 발생시키고 생명·신체·재산 및 영업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전단 살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

북에 삐라보내는게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새정련

출처: http://bgmlibrary.egloos.com/4150310독재체제에 항거하고 권력의 부당성을 알리는 "민주주의 운동" 정신에 의하면 민주주의운동이 맞는데?!  북한을 무단 방북해서 김정일을 아버지라 불렀다라고하는데도(1) 국보법 처벌받았는데도 무려 국회의원되는 민주주의 자랑할수있는게 민주주의 아닌가?!(1)http://news.n...

탈북자의 대북 전단지살포는 국가안보위협인가?!

....자기만족을 위새 전단살포...하는 어느분..의실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13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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