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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북,좌편향 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하다고나왔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54897&isYeonhapFlash=Y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

불법 도로점거한 폭도 에게 벌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7/0200000000AKR20151117084100004.HTML?input=1195m 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16...

원세훈 선거법위반 대법 파기환송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71614491508398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됐던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에 대법관 의견이 일치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

전교조 법외노조와 연관된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핵심과 그파장

정부 교육부에서 문제삼은 전교조의 해직교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9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조합 규약에 따라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며 이 규정에 따라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했다. http://news1.kr/articles/?2252992교육부가 조합원에서 배...

YTN, ‘해고무효판결’ 도 결과가 나왔네요.

11월27일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YTN 해직 기자 6명 중 3명(권석재,우장균,정유신)의 해고만 무효이고 나머지 3명(노종면,조승호,현덕수)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인정했다.대법원은 공정방송을 외치며 낙하산 사장에 반대했던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YTN 회사 측의 해임이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들이 Y...

공무원노조 해직자 노조원 사유로인한 반려는 정당하다 나왔네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42311535946788ㅋㅋㅋㅋ 대법판례가 이러니 즉 전교조는 꿈도 희망도 없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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