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국제법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1

국제형사재판소(ICC) nll을 남북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841261.html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찰부는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예비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ICC 검찰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법적 효력이 없는 선이라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남북한 사이에 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