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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거,물대포 관련 소송 판결 결과나왔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6/27/2014062703197.html서울 도심에서 집회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교육 노...

세월호사건은는 교통수단에 의한 참사 사고가 맞죠.

 http://news.nate.com/view/20140531n05100안전운항에대한 수칙,기본적인 선박 고위 책임자들의 모럴, 관리감독체계....이 모든것이 대중교통수단에 이루어질수있는 문제입니다.  세월호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교통수단에의한 교통사고이구요.사건이 일어난지 수십여일이 지났지만.... 비이성이 이성보다 ...

한사람을 살인미수범으로 만든 김대중 대통령님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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