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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간첩,비전향장기수,빨갱이,해안경비법,헌법재판소,헌재,국가보안법,국보법,

제정.공포된 바 없는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이 법령집에 수록돼 군사법원의 판결 근거로 사용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법사위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國監)에서 千正培의원(국민회의)은 16일 "두 법은 지난 48년 7월5일 공포된 법령호수 미상의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로 여겨져 법령집에 수록돼 왔으나 해방후 입법 연혁을 따져보면 이들 법이 제정.공포된 ...

유우성과 변호사들은 보위부와 관련된 북한 간첩이 아닙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101070127031002“항소심 발언 한달도 안돼 北보위부서 파악北에 있는 가족 끌려가 조사… 협박 받아”경찰의 밀착경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유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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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te.com/view/20140324n01218?mid=n041222일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4급)은 전날인 21일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와의 격한 언쟁 끝에 “더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며 검찰청을 뛰쳐나왔다. 그러고는 오후 11시 반경 서울 근교 모처에서 동아...

자살시도 국정원협력자 유서전문

박 대통령님, 남북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 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 이름을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안철수 의원님, 김한길 대표님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다물고 새겨보세요.만약 저의 사건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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