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의 탈원전-로펌 "한수원 수천억 손해배상 면하기 어렵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한수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한수원은 정부 정책에 의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체될 경우가 '불가항력'에 해당해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태평양은 "정부가 원전 관련 정책을 변경해 발전소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더라도, 이는 두 계약 당사자의 의무 자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 정책 변경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한수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원자로 설비와 터빈 발전기 등 주(主) 기기 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3·4호기에 4927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은 지난 2015년 산업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됐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3호기는 2022년 12월, 4호기는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5년 11월 한수원에 본계약 체결 전 원자로 설비 사전 작업 착수 승인을 요청했고, 한수원은 곧바로 이를 승인했다. 이때 이미 본건설 작업이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이 담긴 탈원전 로드맵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두산중공업 간 본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수원의 '신규 원전 사업 종결 방안'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매몰 비용은 현재까지 계산 가능한 금액만 6407억원에 이른다. 한수원은 울진군에 대한 지원 사업비 1400억원과 주 기기 사전 제작비 3230억원(한수원 추정) 등은 추가 발생 예상 금액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한수원 추정액보다 1700억원 많은 4927억원이 투입됐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의 자재 보관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 작년에만 자재 보관 비용으로 55억원이 들었다. 업계에선 "원전 업체 등의 소송으로 향후 손실이 1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는 이뿐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중에 중단된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 비용 등 885억원이 투입됐다. 한수원은 7000억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도 결정했다. 공기업인 한수원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1조원이 넘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05/2018100500284.html#csidx61da8b1652b5c6cbfaa289072f7b92b

문재앙덕에 세금 살살녹는다.

덧글

  • 행인 2018/10/05 11:12 # 삭제 답글

    애초에 '대한민국 = 우리나라'라는 인식이 없는 분이신지라....

  • NET진보 2018/10/05 21:32 #

    머한대신 달님과 우리민족끼리로 가득찬...
  • 루루카 2018/10/05 12:34 # 답글

    안보를 버섯바꿔먹고(... 무슨 고물상에 엿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온 다음에,
    지지율이 상승하는 꼴을 보면...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 NET진보 2018/10/05 21:32 #

    북풍이죠 뭐...
  • 쇼미더머니 2018/10/05 12:57 # 답글

    1조원이건 100조원이건 달님이 하면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 있어서 괜춘함
  • NET진보 2018/10/05 21:33 #

    문재인수령동지만세!
  • Megane 2018/10/05 19:16 # 답글

    나라가 갈려들어가도 민중의 태양이신 이니찡이 있으니 유토피아...허허허.
  • NET진보 2018/10/05 21:33 #

    ㅠㅡ남조선 인민의 태양 문재인 주석만세!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10/06 13:20 # 답글

    이걸 수습해야 할 차기 정권 및 미래의 한국은 어떻게 하나... ㅠㅠ
  • NET진보 2018/10/11 23:26 #

    노답이죠 노무현 전력계획전망이 비틀어져서 이것때문에 10년 전력수급으로 고생햇는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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