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신한은행에 '태양광 사업 대출' 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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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지원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출을 해주라고 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 2곳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실이 금융 당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 추진 자금을 은행에서 100% 조달토록 계획했다. 사업비의 90%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끼고 은행이 대출해주고 나머지 10%는 은행이 대출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자기 자금이나 담보 하나 없이 은행을 통해 사업 자금을 100% 조달할 수 있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와 같은 방식의 대출을 농협·신한은행 등 2곳에 요구했다. 그러나 농협은행은 '심사 결과와 관계 없이 대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규정에 위배돼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내부 검토 의견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다만 '보증서 100%를 발급하는 재원을 출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에 기재부는 농협 측에 "왜 농협만 대출이 안 된다고 하느냐. 다른 은행은 협조하기로 했다"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 의원 측은 주장했다. 사실이면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외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저수지를 마을 협동조합에 임대하고 수면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뒤 본격 추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저수지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 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농어촌공사 등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경남 거창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관계자는 농협 등 금융기관이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신보는 보증을, 농어촌공사는 부지 임대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경남 거창, 창녕, 강원 춘천, 전남 화순, 여수 등 5개소 시범 사업을 거쳐 2022년까지 태양광발전소 500곳 설치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문제는 기재부가 아무런 자금력이 없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태양광 사업 자금을 시중은행에서 100% 조달하려고 한 부분이다. 신보는 사업 자금의 90%를 보증해주기로 기재부와 협의했다. 나머지 10% 자금에 대해 기재부는 농협·신한은행에 '조건 없는 무보증 대출'을 요구했다. 이럴 경우 협동조합이 자기 자본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농협은 내부 검토 결과 '여신 규정에 위배될뿐더러 사회적 경제 관련 동시다발적 금융 지원 요구가 들어오면 대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기재부는 또 농협에 10% '조건 없는' 대출을 요청하면서 '양도 담보 취득 후 보증의 30%를 회수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농협은 이 조건도 기재부 측에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협은 기재부의 제안을 검토하면서 내부 보고서에서 '(기재부 요구를) 거절하면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한은행은 '협동조합을 기업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대출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며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기재부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지상욱 의원 측은 "기재부가 '산업은행 정책자금 우선 지원' 등을 신한은행에 반대급부로 제시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협동조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묻지 마'식 지원은 특정 세력을 위한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우려가 있다.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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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이 민주당과 문재앙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지원입니다. 


덧글

  • 2018/10/04 21:1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10/05 21:35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Megane 2018/10/05 19:13 # 답글

    친환경적인 게이트라서 인체에 무해합니다.(쳐 맞는다.)
  • NET진보 2018/10/05 21:36 #

    사실 저게 이니집권전 협동조합 지원법제정부터 논란거리가되엇엇죠. 지금은 모성향 시민단체들로 가득하다는게 평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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