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01010703030190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은 “지난해 10월 파나마선적의 스카이 에인절호와 리치 글로리호가 정박 및 입항 직전이었을 당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을 통해 세관 당국에 북한산 의심 정보가 각각 전달됐다”며 “결국 사전 정보를 취득하고도 반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278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25일 “관세청에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 의심 선박 통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관세청이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채철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25일 “지난해 2017년 8월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등 의심 선박으로 관세청으로 통보된 건은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외에도) 다수가 있다”고 회신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유엔대북제재결의안 이후 외교부로부터 북한의심 선박으로 통보 받은 현황 및 검사현황과 관련하여 구체 사항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회에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심의원실은 “지난 2017년 8월 이후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의 국내항구 입항 건수는 32회가 아닌 35회(리치글로리 23회, 스카이엔젤 12회)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실은 또 “리치글로리호 등의 석탄반입 의심건과 관련한 관세청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의원실의 제출 요구에 대해 관세청은 ‘현재 조사진행 중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72152
북한 석탄 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내 기업 2곳과 금융사 2곳에 대해 청와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함구 지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야당의 핵심 관계자는 “관세청 직원 확인 결과 국내기업 및 금융사 등 총 4곳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라는 함구령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인천과 포항을 통해 두 차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북한산 석탄 물량은 선박 2대에 나눠 총 9156톤이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광물·섬유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안 위반이라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유엔(UN)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인천과 포항을 통해 두 차례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북한산 석탄 물량은 선박 2대에 나눠 총 9156톤이 국내로 들어왔다. 이는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광물·섬유 수출입을 금지하는 유엔 대북제재안 위반이라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북한 석탄 반입에 관여한 국내 기업 및 금융사 총 4곳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련 진행 상황을 관세청, 국정원, 청와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야당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관여한) 관세청 실무 담당 2명이 있다”며 “한명은 휴가 중이라고 하고 다른 한명은 전화기가 꺼져 있다. 다분히 (국회)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난해 10월 3일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관련 선박을 검색하려 했지만 의혹을 확인하기도 전에 출항해 버렸다”면서 “하루만에 모든 일이 일사천리 처리되는 바람에 북한산으로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러시아산으로 서류가 조작된 석탄에 대해 원산지 확인 작업은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된다. 당시 의심만으로 검사 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에 관세청과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된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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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크게봐도 그렇고 지역청에도 심사과,조사과가 있는데
이런 un제재 연관 우려선박은 입항전에 외교부 국정원이 무조건 통보합니다.
선박 화물등을 의심선박이니 코드로 화물 검색을 하던지
실제 입검을 하던지 밀수,선원하선때 주의를 기울리라던지 등등등
관세청 청장이나 해당 지청장 해당 지역조사 심사과 과장은
보통이면 좌천행 시킬정도로 큰건입니다.
그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이런 북한과 연관된 국제범죄는 정보와 수사를 진행하고
유관기관 관세청,해경,경찰,검찰도 역활을 분담하면서 나누어 먹는게 관례입니다.
관련기관 관련 부서에 있으면 국정원 아재도 업무협력차 자주 보게 되죠.
예전에 2012년도에 부산세관과 정원에서
대북 제재를 피해 환적해서 북괴가 미사일 수출 부품 잡아낸것과 하늘과 땅차이 대응이죠.
https://www.rfa.org/korean/in_focus/missileparts-11152012090610.html
https://news.joins.com/article/9891813
문재앙 하에 관세청도 관세조무사..... 국정원은 통일전선연락부가 되어버렸음을 증명했습니다.
문재앙 정부들어서 얼마나 망가졌는가 볼수있는 좋은 사례군요.
덧글
2018/08/01 19:51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8/08/01 21:42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그러면 정부에서도 뭐 손 쓸 방법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러시아가 이빨이 좀 흔들거리지만 아직 안 죽었잖슴?
http://www.nocutnews.co.kr/news/5012691
다만 해당 기사에서는 숨기는게 국정원의 해외 범죄 관련 조기경보 수사지휘 역활이나
관세청검찰 관계를 본다면 관세청보다 더 깊은 곳에 안보에 문제가있다는 셈밖에 안되는꼴이죠.
https://news.joins.com/article/2286420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801010701301160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71121?cloc=joongang|article|clickraking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49&aid=0000156713
https://news.v.daum.net/v/20180809203650541?f=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725
북한 석탄 수입 중개업체관련 취재보도는 국내에서는 그나마 이정도인데
사실 해당 중계상에 요구를 할수있는 수입주관업체 혹은 세관이 국정원이 예방이 가능한 케이스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