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의 위대한 소득(임금)주도 성장의성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7/0200000000AKR20180417138800002.HTML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실업자 수는 월평균 118만 1천 명이었고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15만 1천 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2만 4천 명(18.8%)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실업자 수는 2000년 15만 9천 명을 기록한 후 올해가 최근 18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실업자는 1만 9천 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천 명(51.2%) 증가했으며 1분기 기준으로는 2001년 2만 9천 명에 달한 후 17년 만에 최다였다.

일자리 구하기 자체를 포기한 이들의 규모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올해 1분기 구직단념자 수는 52만 3천400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6천800명(1.3%) 늘었다. 1분기 기준 구직단념자는 2014년에 조사기준을 현재와 같이 변경한 이후 올해가 가장 많았다.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많은 것은 고용이 양적인 측면은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하며 앞으로 더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 취업 실패가 반복되면 구직자는 장기실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하면 구직단념자가 된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5만 7천 명으로,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 5천 명에 이어 3월까지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시간 당 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인원이 각각 9만6000명, 1만6000명 줄었다. 3월에는 자영업자(-4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4만3000명)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 분류를 봐도 도매 및 소매업(-9만6000명), 교육서비스업(-7만7000명), 부동산업(-3만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명) 등 인건비 부담을 많이 받은 업종에서 고용인원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용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은 고용인원이 1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며 지난 2월(1만4000명)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농림어업 부문에서도 3월 취업자가 2만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파로 인해 농림어업 취업자가 크게 줄었던 지난 2월(4만1000명)과 비교해서도 반토막 수준이다.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9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8000명), 건설업(4만4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4만4000명) 등을 취업자가 증가했다.

취업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60세 이상 22만1000명, 50대 2만1000명 씩 늘었지만, 30대는 3만8000명, 40대는 9만7000명 각각 줄었다. 15~29세 취업자는 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6.1%로 전년과 동일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9/2018041902282.html#csidx7b87b3b1ca424c4b454ba5602386040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기반으로 조사한 ‘사업장 성립소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문을 닫은 소멸 사업체 수가 14만9300개로 새로 만들어진 성립 사업체 수인 7만1900개의 두배를 넘어섰다. 2월 소멸 사업체 수는 2016년 3월(-16만2718개) 이후 1년11개월만에 최고치인 반면 2월 성립 사업체 수는 지난해 1월(6만8297개) 이후 1년1개월만에 최저치다. 

통상 1~2월은 소멸 사업체가 많은 시기다. 폐업이 잦은 연말에 문닫은 사업체의 폐업 처리가 연초에 이뤄지는 경향이 있고, 일감이 적은 겨울철에 건설 하청업체가 문닫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설 연휴가 끼어 있어 사업체 창업 신고 및 처리 건수도 그만큼 감소한다.

하지만 1~2월을 한데 묶어서 비교해 보아도 올해 1~2월 순소멸 사업체 수는 11만9135개로 두드러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순소멸 사업체 수(9만7755개)보다 21.8% 늘어난 수준이다. 2016년 3만9798개와 비교하면 3배에 가깝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이라는 자격 요건 때문에 올해초까지 가입률이 저조했지만 지난 12일 현재 가입자가 160만7000명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지원가능 인원(236만4000명)에 대비한 가입률은 70%에 육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가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가 오히려 가속화하는 것은 ‘재정 투입식 일자리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종업원의 4대 보험료 지급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규모를 갖춘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작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며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려놓고 재정을 투입해서 부작용을 없애겠다는 발상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2/2018041202537.html#csidxd0ec02d318e233f99f1cdfdaef90b35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는 지난 2월 이후 각각 6만3000명과 8만4000명 줄었다. 두달 연속 감소세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는 2016년 8월 이후 지난해 8월(-1만1000명)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2월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이에 대해 고용시장 전문가들은 ‘자영업 폐업’이라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불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 자영업자 감소가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 감소에 후행(後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취업자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16.4%)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넉달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 12월 6만5000명에서 지난달 11만6000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 국책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고용원이 1, 2명 정도였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로 고용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반된 재료비 등 각종 비용 상승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통계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크게 줄어들어 자영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고용원 없이 자영업자 본인과 가족이 출근해 영업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28/0200000000AKR20180328171000003.HTML

29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고용주 6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4.1%가 연초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된 이후 채용을 줄였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응답이 38.1%였고, 7.9%는 오히려 채용을 늘렸다고 밝혔다.

사업장 형태별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60.0%)과 개인사업장(55.1%)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줄였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법인사업장은 67.9%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답해 대비를 이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점에 대한 질문에는 '인건비 부담 상승'을 꼽은 고용주가 전체의 76.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주휴수당 등 덩달아 오른 기타 수당'(28.6%),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물가 상승'(2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올해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38.4%로, 나아질 것이라는 고용주(16.6%)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은 45.0%였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266

이러한 실업률 상승으로 고용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통계상 실업률이 높아지는 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사정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고용시장에 인력이 쏟아져 들어온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자리 수 증가분은 한정된 상황에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인력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실업률을 높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5273

 최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은 큰 충격을 주었다. 취업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단 11.2만 명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4.5%로 0.4%포인트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실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 명이 늘어나, 실업률은 11.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비해 1060원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463만 명에 이르기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고용구조가 기존 자영업 위주에서 ‘상용근로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런 흐름을 더욱 강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8년 3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는 1991만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6만 명이나 증가했으며 특히 상용근로자는 무려 30.8만 명 늘어나 전체 일자리의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의 고용은 각각 4.1만 명과 4.3만 명 줄어들어, 3월 고용 부진의 원인은 바로 자영업자에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http://www.newswatch.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6

정부는 일자리 절벽에 내몰린 구직자들을 위해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일자리 추경’을 고용 대책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도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지난해 이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그중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목표 일자리 수 9000개와 48억원의 예산이 잡혔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의 36%에 불과한 17억원만 집행했으며, 일자리도 4396개만이 만들어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이 제도에는 작년 233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됐지만 60%인 139억원만 시중에 풀렸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도 175억원이 편성됐으나, 61%인 106억원만 집행됐다.

이러한 지원금을 취업 청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활용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년 단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지만,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목표인 5만 명의 반에도 못 미치는 1만 2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4/0200000000AKR20180414041700002.HTML

15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는 62만8천여 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1분기보다 4만여 명(6.9%) 늘었으며, 분기별 수급자 수를 따로 집계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은 1조4천946억원으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2천65억원(16.0%) 늘었으며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2007년 이후 분기별 지급액으로 최대 규모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수는 취업 상태에 있다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내몰린 이들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올해 1월 102만 명, 2월 126만5천 명, 3월 125만7천 명으로 3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3월 기준 실업자 수는 구직기간을 4주로 설정해 조사한 1999년 6월 이후 지난달이 가장 많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천 명, 3월 11만2천 명으로 2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다.

2017년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이 31만6천 명이었고, 올해 정부 목표가 32만 명인 점에 비춰보면 현저히 저조하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것에는 건설 경기 부진과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것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경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영세 고용주가 많은 업종의 취업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607만4천 명으로 작년 1분기보다 18만1천 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9만8천 명 줄었다.

그간 고용시장을 견인한 건설업은 1분기 취업자 증가 폭 6만9천 명을 기록해 작년 1분기(13만6천 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늠하려면 음식·숙박업을 봐야 한다"며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늘어난 원인을 피보험자 증가로만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올해 3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작년 3월 말보다 2.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 3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1년 전보다 13.1% 늘었고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의 수는 같은 기간 8.3% 증가했기 때문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40911130905509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 오르는 데 그쳐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농산물과 외식비는 각각 4.7%, 2.5% 올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저임금 관련 업종에서 유독 가격이 많이 올랐다. 육체노동이 필요한 개인 서비스 관련 물가가 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개인 서비스 관련 물가는 2.5%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민 외식 메뉴인 자장면 가격은 지난달 4.7% 뛰었고 짬뽕과 김밥도 각각 5.6%, 4.8% 상승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실질임금(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은 지난해 1인당 월평균 341만8000원으로 전년(339만2000원)보다 0.8%(2만6000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률은 최근 6년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고용부는 2015~2016년 1% 이하였던 물가상승률이 지난해 1.9%로 높아졌고 노사 간 임금 협상 타결이 지연돼 실질임금 상승률이 1%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서민 체감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외식물가는 지난해 전년 대비 2.4% 상승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9%)보다 0.5%포인트 높았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올랐지만 지금처럼 외식 등 가격 인상이 전방위로 확산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저소득 임금 근로자가 아닌 중산층에게 돌아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6년 9월에 발간한 보고서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 정책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를 대략 추출했을 때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30.5%로 나타났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 63%가 중산층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해 빈곤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인식돼왔지만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보는 것은 저임금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소득이 적거나 전무한 청년층도 외식 품목의 잇단 가격 인상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청년물가상승률과 청년체감실업률을 합친 '청년경제고통지수'는 3월 25.3%로 사상 최고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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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밖에 모르는 바보를 뽑으니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도 대호황이네요.
취업자수도늘고 실업자수도 감소하고 물가도 안오르고 자영업도 대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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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얗게 위장한 어두운 곳. : 한국 경제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정리. 2018-04-28 18:45:18 #

    ... 해당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있으니 일독을 권한다. 결론은 실패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했는지 잘 알 수 있다. http://dfgdg12.egloos.com/9975127 아 그리고 경방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더라. 경방, 최저임금 인상 부담 못이겨 결국 베트남行 4.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대란 ... more

덧글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8/04/23 22:28 # 답글

    앞으로 4번 풀파워 펀치 맞을껄 생각하니 식은 땀이
    줄줄ㅠㅠ
  • NET진보 2018/04/23 23:19 #

    ㅠㅡ
  • 거대한 설인 2018/04/24 12:05 #

    베네수엘라는 너무 극단적이어서 빼고...브라질 처럼 되겠죠ㅋㅋㅋ 룰라가 했던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ㅋㅋ 심지어 에너지 정책도 비슷해요ㅋㅋㅋ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4/23 22:37 # 답글

    지금은 시작이에요. 몇 년후에는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져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패거리의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을 한답시도 했던 정책들을 폐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자는 안 할테니... 힘들겠네요. 앞으로요.
  • NET진보 2018/04/23 23:17 #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의협 파업이 예정되어잇죠.
  • 흑범 2018/04/24 05:59 #

    어차피 중산층대통령입니다 자기 지지층들 위주로 챙기는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다못해 시골빈농 출신의 박정희만 해도 시골 빈민 출신 서울 상경자들 위주의 정책을 짰으니까...
  • 거대한 설인 2018/04/24 11:49 #

    댓글 알바들 껀당 100원씩 쳐줘서 한달에 최저임금 월금액 한계로 고용하면 청년실업,취업포기자,육아휴직(퇴직자)들 고용문제 해결할수 있어요ㅋㅋㅋㅋㅋ
  • 거대한 설인 2018/04/24 12:06 #

    운좋으면 브라질 처럼 되겠죠ㅋㅋㅋㅋ
  • RuBisCO 2018/04/23 22:39 # 답글

    내수를 살려야한다면서 외려 죽이고 있죠 -_-;;
  • NET진보 2018/04/23 23:17 #

    자영업자들 읍읍...
  • 지온 2018/04/23 22:48 # 답글

    정치인은 지지자를 늘리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서민을 늘리는건 당연합...
  • NET진보 2018/04/23 23:17 #

    그런 마법이...
  • 흑범 2018/04/24 06:00 #

    오 그런 놀라운 사실이...
  • 거대한 설인 2018/04/24 11:57 #

    문재인 지지자들 기본적 마인드가 부자들 늘릴려고 하는것보다 부자들 망했을때 오는 짜림함 때문에 문재인 지지하는거 같습니다...당장 이재용만 바도 이사람 의사결정 하나로 삼성 직원부터 납품업체 주변상인..심지어 지자치 단체에 엄창난 재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지들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집어 넣고...그걸 정의 드립치면서 문재인 찬향하는거 보고 진지하게 뇌가 없는 사람들같아 보였습니다. 그부류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헌법 드립치면서 잡아넣는건가 보네요ㅋㅋ
  • 휴메 2018/04/24 12:03 #

    과연!!!
  • 흑범 2018/04/24 12:44 #

    거대한 설인//

    좋은 지적이십니다 친노친문 놈들 남 망하는것 보고 깨소금 느끼느라 문재인 지지한다는것

    내가 이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딱히 생각이 안 났는데
  • 알토리아 2018/04/23 22:49 # 답글

    진정한 의미의 가진 자를 위한 정치인.
  • NET진보 2018/04/23 23:17 #

    읍읍 부자뺏어서 서민들을 준다는소리는...
    취약계층을 양산해서 만들고 중간에있는 무임승차계층에게 돈퍼주겠다가 재정오링 만들겟다는소리죠.
    솔직히 보편적 복지하면서 보편젓 소득세 무임승차세층을 왜언급안하는지모르겠어요..
  • ㄹㄹ 2018/04/23 22:50 # 삭제 답글

    혹시 수요독점이란 현상을 설명하며 오히려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란 모 서울대 교수의 생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Oso 2018/04/23 23:09 #

    이론상 성립 =/= 미시적 실증 =/= 거시적 정책

    그냥 니들 얘기하는 것은 망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을 부정하면서 아무거나 갖다부치는 거라고 인정합시다.
  • NET진보 2018/04/23 23:28 #

    한국경제구조상 머기업의 중심의 수출과 주요산업에 치중된 편중된구조입니다.
    그중 석유,반도체,디스플레이는 기술집약적구조라서 자동차 기계 산업 보다 고용효과는 못하죠.
    자동차기계산업은 중국에뒷따라잡히기직전이고 새로우 전기차,수소차 등 기술혁신 상대도 만낫고...
    이에 따라 부품이간소화되면서 고용 효과도 점차줄어들겁니다.

    석유 화학 중장기적으로 중동과 미국,중국에 못견뎌낼거고 머한 섬유산언이 그꼴로망했거든요.
    난는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인데 이건 가장빨리 따라잡히고잇죠.

    이렇게 머기업중심으로한 산업 구조가 잠식당하고 수출산업이 따라잡히고
    파편화가되면 자연스레 머만꼴이남니다.
    머만의 정규직 편균 월급을 비교해볼랍니까? ㄲㄲㄲ

    그리고 인건비,법인세는 이런 기업경쟁 요소중 하나이기도하죠.
    그걸 무시하고 실업율이 낮아질거라는건 지금 비숙련 비기술 같은
    취약계층에게 직격탄을 맞고잇는 상황이 설명되지않잖아요.

    솔직히 머기업 중견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 공공기관이 이런걸 쉽게 체감이 들지는 않죠.
    직접적 피해도 적을거구요.
  • RuBisCO 2018/04/24 12:34 #

    수요독점이란 말은 이론위에서나 가능한건데 공돌이들의 교과서에서 나오는 흑체라던가 완벽히 둥근 탄성계수 1의 구체라던가 하는걸 생각하면 됩니다.
  • 존다리안 2018/04/23 23:07 # 답글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만이 원인이 아닐지도요.
  • NET진보 2018/04/23 23:18 #

    산업구조의 개편시기라는 문제도잇는데...문제는정부에서 얼마나 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느냐죠... 뭐중국이나 미국을 보면... 울나라는거꾸로가고잇죠..
  • 피그말리온 2018/04/24 01:05 # 답글

    이런건 다 박근혜 때문, 아니면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구조상의 뭐시기뭐시기...
    이런 패턴도 뭐...
  • NET진보 2018/04/29 21:10 #

    읍읍
  • 지니 2018/04/24 03:06 # 삭제 답글

    진짜 이거 모두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뽑은 우파놈들 때문 제대로된 대통령 후보좀 검증후 밀어서 뽑았으면 이렇게 어이없이 정권도 안넘어가고 이 블로그 주인장님 말처럼 나라가 이렇게는 안됬을텐데 앞으로 한 10년은 정권 바뀔일 없을텐데 고민들 많으시겠네요
  • ㅇㅇ 2018/04/24 05:39 # 삭제

    그 503한테 발린 달님이 뽑혀서하는짓은 503을 능가하는데 이렇게 일편담심인것도 참...
  • 흑범 2018/04/24 06:05 #

    그래서 대안이 뭔데

    뭘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느냐고
  • 비블리아 2018/04/24 09:58 #

    그래서 그 우파놈들이 싼 똥을 제거하기 위해 문재인 수령님이 펼치고 있는 정책은 뭐가 있나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전세계 어느나라도 시행해보지 않은 희대의 정책을 펴서 실업률 IMF이후 최고치 달성?
    아, 그 비슷한 정책을 했던 나라가 있긴 합니다. 좌파분들이 찬양해 마지않았던 베네수엘라요
  • 거대한 설인 2018/04/24 12:03 #

    베네수엘라는 너무 유명해서 빼고...브라질도 룰라때 문재인이 했던거 비슷한 정책 미리 했다가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ㅋㅋㅋㅋ
  • asdf 2018/04/26 07:49 # 삭제

    놈현때 급식도 못 먹었을듯
  • NET진보 2018/04/29 21:12 #

    진짜 이거 모두 지난 10년 이명박근혜 뽑힌게... 뇌물현 개대중 좌파놈들 때문이라고 무지개 반사해도되는부분이죠 ㅋㅋㅋㅋ
  • 흑범 2018/04/24 06:03 # 답글

    솔직히 자영업자들 중 3분의1 정도는 조직문화에 적응못한 사람이 자리 목이 어떤지 고객층은 어떤지 물류운반 저장 관리 부대시간비용 등 안따지고 무턱대고 뛰어든 것도 많을겁니다

    그러니 쉽거 무너지는 것도 있겠지
  • 흑범 2018/04/24 06:07 # 답글

    중산층 대통령이니 자기 지지층만 챙기는게 당연한 겁니다 놀랍거나 새로울 것도 없음
  • 2018/04/24 07:3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ㅁㅁ 2018/04/24 08:20 # 삭제 답글

    아 이게 다 이명박근혜가 싼 똥 때문 + 자한당바른당철수당 적폐들이 훌륭한 달님정책에 딴지를 걸어서 그런거 라니까요
  • 조선일보 2018/04/24 11:49 # 삭제 답글

    조선일보네요? 기레기가 하는말을 어떻게 믿음요?
    안보인다능 안들린다능 안믿는다능! (바둥바둥)
  • 소애자 2018/04/24 12:11 # 삭제 답글

    실업률 조작이라능!
    우리 달님 정책 효과가 그럴리가 없다능!
    언론의 조작질임!!
  • 전뇌조 2018/04/24 14:24 # 답글

    과정이나 의도는 안 봅니다. 전 결과만 볼 겁니다.
    잘 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다, 의도는 좋았지만 실패했다, 다 필요없습니다.
    의도야 어쨌든, 잘 풀어냈건 못 풀어냈건 결과가 좋으면 잘 한 거고, 결과가 나쁘면 못 한 거죠.

    그런 의미로 역대 대통령 중 잘 한 놈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은 아직 반도 안 왔으니 좀 더 두고 봐야죠.
  • 산마로 2018/04/29 10:16 # 삭제

    결과만 볼 거라면 박정희나 전두환만큼 잘한 대통령은 한국사는 커녕 전 세계에서도 드뭅니다.
  • ㅇㅇ 2018/04/24 15:55 # 삭제 답글

    평소에 최저시급도 못주는 업체는 망해야한다고 입버릇 처럼 얘기해온지라 망하는 업체가 많다는 소리가 흥겹게 들리네요. 자살률 탑을 유지하려면 이정도로는 부족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 ... 2018/04/29 01:03 # 삭제 답글

    어차피 답은 중도가 아니고 극단에 있습니다.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렸는데, 그 사이에 있는게 답은 아니죠.
    지금 한쪽으로 가는 김에, 그냥 극단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그럼 맞든 틀리든 답은 나오겠죠.
    제발 빨리 다 뒤짚어쓰고 빨리 끝나길. 질질 끌면 영영 회복 못할듯.
    그냥 하고싶은대로 빨리 가즈아ㅏㅏㅏ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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