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란핵협정…美정부, 탈퇴 대비 후속조치 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핵협정(JCPOA)의 결점을 수정 보완할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했던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디데이'는 다음 달 12일(현지시간)이다. 이때까지 다른 협정 체결국들이 만족할만한 수정안을 제시 못 하면 협정을 탈퇴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이다.

미국, 이란과 함께 협정을 체결한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가 아직 가시적인 보완 조치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는 결국 협정 탈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란 핵협정을 "최악의 협상"으로 규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조건부 탈퇴 의사를 밝힌 데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참모들인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가 모두 잘 알려진 이란 핵협정 반대론자이기 때문이다.

또 미 언론에 따르면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 정부와 유럽의 영국·프랑스·독일이 협정 개정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타결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재무부 등은 이미 이란핵협정 탈퇴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준비하는 것으로 5일 전해졌다.

AP 통신은 전날 정부 관계자들과 여러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이 다음 달 협정 탈퇴 선언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정도의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나는 즉각 이란에 대한 독자 제재를 재개하되 시행일은 4~6개월 정도 미루는 방안이다. 이는 협정과 연관된 동맹국들이 협정을 개선하거나 아예 새로운 이란 핵 폐기 방안을 내놓을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탈퇴 이후에도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핵협정에 계속 남도록 허용할지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AP는 전했다.

지난 2015년 7월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 간 체결된 이란 핵협정은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탈퇴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것이 북핵 폐기 협상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란 핵협정은 이란의 비핵화 이행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적절한 보상을 주는 '단계적 교환' 방식의 핵 폐기 합의다.

만약 미국이 이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단계적 폐기 방식을 거부하고 앞으로는 '리비아식 해법'으로 불리는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북한은 과거부터 리비아식 해법을 '침략방식'으로 규정할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며 '단계적 해법'을 주장해왔고, '쌍궤병행'과 '쌍중단'을 외쳐온 중국 역시 단계적 해법을 선호한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8/04/06/0605000000AKR20180406002100071.HTML
이스라엘의 대외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요시 코헨 국장이 최근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비공개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코헨 국장은 "모사드 수장으로서 나는 이란이 한순간도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뜻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코헨 국장은 이란 핵합의를 "엄청난 실수"라고 비난하고 "합의는 완전히 변경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의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든다"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농축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란 핵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이 체결했고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서방의 이란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2030년에 자동으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제한을 해제하는 일몰조항 때문에 이란이 우라늄농축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코헨 국장의 언급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궤를 같이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11일 내각회의에서 이란 핵합의가 중동의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 핵합의를 재협상하지 않으면 파기하겠다며 '데드라인'(5월 12일)을 제시한 상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5/0200000000AKR20180405151400079.HTML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이니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덧글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4/06 15:08 # 답글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있죠. 이란 핵문제. 오바마의 이란 핵협정은 퍼주기 +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 없다고 했듯이, 공화당이 오바마와 민주당을 향해 죽일듯이 달려들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 못하면 이란 문제도 곤란해지고. 미국의 적들이 너도나도 핵무기를 보유하러 들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들을 팔거나 기술 지원을 해줄거라면서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문제를 막으려 들 거에요.

    이것만 해도 남북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 의미 없어요. 선제북폭? 이것도 간단히 이뤄질건 아니죠.

    보수든, 진보든... 다 똑같이 국제정치를 모른다란 말이 적합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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