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 "YS-DJ 부인 경호 방식 차이는 시기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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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은 2003년 2월 24일로 경호 기간을 7년으로 규정한 관련법에 따라 2010년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가 끝날 예정이었다. 경호 기간이 종료되면 경찰이 경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국회는 법을 고쳐 이 여사의 경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두차례 연장하면서 이 여사의 경호 만료 기간이 2018년으로 다시 늦춰졌다.

반면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는 청와대 경호 기간이 끝나 경찰 경호를 받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전직 대통령 부인의 경호 방식이 다른 것은) 시기상의 문제”라며 “손 여사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기간이 끝날 때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 여사의 경호 시한이 만료돼 현 정부가 처음으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손 여사와 이 여사에게 차별이 있다고 해석되는 건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 여사 경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경호대상자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는대로 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던 2003년 2월 24일부터 청와대 경호를 받았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후 7년간의 경호를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 여사에 대한 경호 기간 만료 무렵인 2010년 3월 12일에 대통령경호법을 고쳐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 대한 경호기간은 ‘퇴임후 10년’으로 늘렸다.

이후 2013년 국회는 또다시 법을 개정해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5년 더 연장했다. 당시 새로 신설된 조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 여사에 대한 ‘퇴임후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료되자 퇴임후 총 15년까지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2018년까지 경호를 연장한 셈이다.

올해 여권은 경호 기간을 또 다시 5년 더 늘리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야당은 법사위에서 “이 여사 한 명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 너무 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여사에 대한 청와대 경호를 계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관련법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대통령이 직접 하나 보다”라며 “법제처에서 대통령 의중에 맞춘 '코드 해석'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이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인 뒤 추후 법적으로 알아보라는 것은 월권, 직권 남용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여사 경호 방식 변경에 대해 경호처와 입장이 달랐던 것에 대해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한다는 공문을 관련 상임위 의원에게) 경호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법안이 부결된다면’이라는 전제하에서 경찰로 이관하게 된다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며 “경호처보다는 제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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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는 안인이 평등한데 슨상님은 법위에잇는듯 ㅋㅋㅋㅋ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분들이...ㅋㅋㅋㅋ
우덜식 평등 입법을 추진중이니 에효.. 이희호야 세금 좀 그만 빼내가라 이거야.나이도 있늗데 염치도 없으면 문제아니냐?
 돈이 없는 극빈자나 중산층도아니고 재산도 있으면 자연인이 되엇으니 경호원을 사서쓰던가..
 희호 넌 세금도둑질을 도대체 몇번이나 해먹은건지... 뻔뻔하다.

그렇게 꼬우면 남편 대중이라도 무덤에서 살려내던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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