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96% 北정권이 꿀꺽’ 美, 10년전 포착

http://wikileaks-kr.org/%EB%B2%84%EC%8B%9C%EB%B0%94%EC%9A%B0-%EB%8C%80%EC%82%AC-%EA%B0%9C%EC%84%B1%EA%B3%B5%EB%8B%A8-%EA%B7%BC%EB%A1%9C%EC%9E%90-%EC%9E%84%EA%B8%88-96-%EB%B6%81%ED%95%9C-%EC%A0%95%EA%B6%8C%EC%9C%BC/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한미국대사관의 2007년 7월 18일자 전문(wikiLeaks 07SEOUL2144_a)에 따르면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는 당시 북한 정권이 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가져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이 기밀보고 전문은 ‘단순 환율 비교를 적용한 우리의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각 노동자들에 책정된 월 급여 58달러(USD) 중 2달러만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56달러 가량이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전문은 국무부는 물론 CIA,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태평양사령부, 동북아 각 대사관에 발송됐다.

2004년 10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2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가동이 중단됐다. 이후로 공단 재개문제가 숱하게 수면에 올랐었지만,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동안 미국이 개성공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온 배경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의 이번 보고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로부터 떼어낸 임금으로 미사일과 핵 기술을 진전시키는데 활용해왔다는 심증을 굳혔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북한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자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심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4년 3월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E) 부소장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근로자 한명이 한달에 받는 실질적인 돈은 2달러를 넘지 않는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으나, 미국 정부는 이미 이 보다 7년 앞서 실질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의 경로를 조사했던 것이다.


버시바우가 설명하는 개성공단 근로자 급여의 흐름은 이렇다.

공단에 입주한 회사들은 개성공단의 중앙특별구역사무소에 1인당 58달러씩의 월급을 지불한다. 북한 측은 이 58달러 중 사회보험과 다른 수당 명목으로 30%인 17.4달러를 공제한다. 이렇게 되면 40.6달러가 남는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이 달러를 만져볼 수 없다. 북한 측은 40.6달러 중 2달러에 해당하는 5,684원의 북한 화폐 및 생필픔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북한 화폐는 공식적으로 1: 140이지만 암시장에서는 1: 2,800에 달해 북한 화폐 5,684원은 2달러에 해당한다.

개인들에게 북한화폐 1,261원을 포함, 의복과 신발 등 총 5,684원 어치의 현금과 물품을 지급해도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임금이 된다는 것이다.

버시바우는 “개성공단 근로자가 1만5,579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미화 87만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지만 개성공단이 민주주의, 시장주의를 전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버시바우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 시장경제, 즉 자유 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현대아산 측은 개성공단을 확장해서 맨해튼 면적 넓이의 복합공간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2,80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35만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두 개의 골프장과 놀이공원을 제외하고도 생산 측면에서 2020년까지 매년 200억달러(USD)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부 과장된 기대로 볼 수 있지만 향후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이 남한 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당시에는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가는 돈보다 민주주의-시장경제가 주민들 사이에 전파된다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평가했지만, 잇따라 핵실험을 계속하는 오늘날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9월 11일(현지시간)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섬유, 의류 수출 금지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은 재개하더라도 수출은 난관에 부딪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 중 섬유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58%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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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라니..하하하...


덧글

  • 한뫼 2018/01/12 17:09 # 답글

    미국도 적폐 될 판
  • NET진보 2018/01/12 17:22 #

    하하하 그러네요
  • 2018/01/12 17:5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8/01/12 18:1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RLC회로 2018/01/12 18:14 # 답글

    그이전엔 반토막 쳐서 주는줄 알았는데 96%라 ㄷㄷㄷㄷ

    근데 저 4%가 대체 얼마나 대단하다고 저기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인지

    저동네 경제도 진짜 개판이네요
  • NET진보 2018/01/12 18:20 #

    북한돈으로 바꿀수있는 권리증서가 4%에 달하는 가치이고..그외에도 간식이라던가 한국기업의복지혜택 그런게 있었죠. 그것을 장마당에 유통을 해서 ...먼산...

    하지만 그것도 점차 개성공단 말기로가면 북하에서만든 간식으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간식주는것을 중단해버립니다.

    [이슈&한반도] 초코파이 고민에 빠진 개성공단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mn.kbs.co.kr/mobile/news/view.do?ncd=2379893
    2011. 10. 29. - 최근 북한 당국이 근로자 간식으로 초코파이 대신 현금이나 라면의 비중을 높여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지금 개성공단에서 이 초코파이에 대한 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종의 초코파이를 두고 남북간에 일종의 감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성공단기업 ...

    북한, 개성공단 인기 간식 '초코파이' 지급 중단 요구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1937926.html
    2014. 6. 17. - 최근 개성공단에서 북한 측 관계자들이 남측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해온 '초코파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락된 검색어: 사라진다
    개성공단, 초코파이 간식 지급 중단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1962869.html
    2014. 7. 22. - 개성공단에서 간식으로 제공되던 초코파이가 사라졌습니다. 북한 측의 반발 때문인데요, 대신 라면과 빵, 계란 등이 간식거리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초코파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간식거리였지만, 더 이상 근로자들이 맛볼 수 없게 ...
    개성공단에 '짝퉁 초코파이' 등장 - YouTube
    북한 개성공단 초코파이 간식 사라진다 동영상▶ 1:23
    https://www.youtube.com/watch?v=NRqqOC38CNg
    2015. 6. 8. - 업로더: TVCHOSUN 뉴스
    개성공단의 대표 간식으로 북한 근로자에게 인기를 끌었던 '초코파이'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짝퉁 초코파이'가 채우고 있다고 합 ...
    누락된 검색어: 사라진다
  • RLC회로 2018/01/12 18:19 #

    네 그 초코파이 그건 익히 봤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8/01/12 18:23 # 답글

    놀랄 것도 없습니다. 이래놓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자본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개소리가 아직도 통용되는듯한 문재인 지지자들과 진보-좌파들의 말을 들으면 기가 찹니다. 개성공단이 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면 북한 주민들과 인프라에 무슨 도움이 됐는데? 대표 제품이 뭔데? 그걸 말 못하죠. 개성공단 재개? 개뿔. 미국의 망나니 칼춤이나 맞길 빕니다. 아니요. 테러지원국 지정된다면 기대가 됩니다요~ 운전석?

    그래, 실컷 운전해라~ 영화 스피드를 뛰어넘는다~ 니가 키아누냐? 키아누는 미쿡이고, 우린 단역 배우다. 젠장할.
  • NET진보 2018/01/12 19:36 #

    개성공단도 북한에의해서 사상이 통제되고잇는현실이 한국 관계자의 최고존엄 훼손이라는 명목하에 억류를 하는 바람에 알려졌고.... 초코파이 같은 것도 막혀버린데다... 그마저도 북한의 배급제 붕괴에 기반한 장마당경제를 통해서 주도된걸보면... 저분들은,,.. 왜 햇볕정책을 하려는지참;;
  • ChristopherK 2018/01/12 19:08 # 답글

    아니 노동자 동무들이 공평하게 돈안받는거 알게되면 위험하다는거 정일이 정도 머리면 빤히 보일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강제 평등화.
  • NET진보 2018/01/12 19:38 #

    !!이것이 경제민주주의 !평등한 민주사회 읍읍
  • 피그말리온 2018/01/12 23:16 # 답글

    안 떼어먹을거라 생각하는게 더 이상했으니...
  • NET진보 2018/01/13 18:35 #

    그돈이 당자금이나 개인금고로 안갈거라고 증거아ㅓㅄ다 배애액 거리는게 비정상적이죠,,,
  • 파파라치 2018/01/13 14:09 # 답글

    원래 그러라고 만든거 아니었나요...
  • NET진보 2018/01/13 18:35 #

    그걸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현집권자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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