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부결로 보는 문재앙 불통의미학..


 김이수헌법재판이 2표차이로 부결되었다.
http://www.hankookilbo.com/v/efa2423b218f4fc3bdd979cba0744def

지금 헌재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 대행 임시체제이며
1년 임기만 남아서 지금 지명하더라도
또 1년후 다시 지명을 해야한다는 절차적 비용또한 비판 받을수박에 없었다.

문재인정부의  즉 헌재 소장임명자체가 실익이 없는
정치적 자존심을 위한 딸달이 임명 그이상도 이하도아니였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3858


 그것뿐만이 아니다... 김이수후보의 통진당 해산당시
 방어적 민주주의와 리를 채택하고있는 헌법적 절차를 통한 정당해산결정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방어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소수의견을 보였다.
 김이수헌법 재판관을 보면 법의 올바르고 공정한 법리판단보다
 정파 정치이익을을 위한 정치판사가 생각나는것을 왜일까?


덧글

  • LOTTE 2017/09/11 16:16 # 답글

    왜 이런 일들마다 항상 그곳 출신이라는 게 따라붙는 걸까
  • NET진보 2017/09/11 17:42 #

    최근에는 지역색이 (경상도 충청도)많이 완화되엇지만....그렇지않은 지역도있긴하죠.
  • 2017/09/11 16:29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9/11 17:42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9/11 17:55 # 답글

    1.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가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을 드러낸거죠. 정치석 상징성과 진영에서 큰 평가를 받으면 강행-신뢰를, 미비하면은 강제 퇴임. 조국 민정수석-인사 위원회-청와대-더불어민주당 등. 현 여권 정치쪽은 본인들이 비판하던 세력과 비슷해졌습니다. 아니죠. 진보 집권 플랜을 적은 조국 교수의 저서와 전혀 딴판인 진보 집권으로 흘러갔죠. 이제 진보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2. 고작 1기 인사 내각에서 남은게 박상진 장관 후보자인데.... 그가 통과될려나? 란 마음이 듭니다. 청와대가 믿음을 보인걸 봐선, 정치적 상징성과 진영 논리적으로 있어 보인다인가? 이유정 사퇴로 5명째인데. 과연 남은 인사 후보자들은 통과가 될려나? 아니면은.... 적폐로 지정될 기준에도 DJ-노무현의 정치 행보처럼 하는건가? 싶네요.
  • 피그말리온 2017/09/12 00:15 # 답글

    되면 좋고 아니면 공격받는다는 인상을 주면서 진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정확히 말하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는 진보진영의 입을 다물게 하는...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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