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와 BDA 남북정상회담의 삼각함수




당시 9.19 공동성명에 대해 한·중·일·러·북은 각국이 느끼는 차이가 있었겠으나 모두 만족했다. 미국도 미국의 협상파들은 어느 정도 만족을 했는데 네오콘들은 북한을 찍어 누르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 분위기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9.19 공동성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크리스토퍼 힐의 강경 발언을 나온 게 아닌가 싶다. 또한 BDA 사건도 나오게 됐다.


프레시안 : BDA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미국 재무부에서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9.19 공동성명 채택 전인 9월 15일이었다.

이종석 : BDA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9.19 공동성명을 공표한 후 며칠 뒤였다.

프레시안 :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 미국 쪽은 BDA 결정을 먼저하고 9.19 공동성명이 나중에 나온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네오콘들은 9.19를 방해하기 위해 BDA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종석 : 네오콘들이 9.19 공동성명을 반대하기 위해 BDA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9.19 공동성명이 나왔으면 이를 존중해야 하는데, BDA 문제를 터뜨려서 결과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유린했다. 9.19 공동성명의 초안이 9월 19일에 나온 게 아니다. 그 이전에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개선, 즉 경제관계를 개선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일련의 스케줄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로 간다는 것이었다.미국이 이를 알고도 BDA 문제를 준비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9.19 공동성명은 19일 당일에 나온 것이 아니다. 굉장히 여러 번 협상을 통해 문항을 조정했다. 이때 마지막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밖에 없었다. 나머지 것들은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던 것이었다. 즉 미국과 북한 사이에 관계개선, 경제관계에 대해서는 공동성명 발표 전에 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정이 이랬다면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는 BDA 문제를 꺼내 들지 말았어야 했다.

프레시안 :
 BDA의 영향을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이종석 전 장관이 아닌가 싶다. BDA 문제로 9.19 공동성명이 이행되지 않았고 6자회담도 열리지 않으면서 결국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과 1차 핵실험을 했다. 그 여파로 통일부 장관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종석 :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약간 착각이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핵을 고도화시킬 수 있다고 한 적이 있다. 말은 맞는데, 북한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압박하는 동안 북핵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고도화됐다. 지난 2009년 5월 이후 북한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하는 동안 북한은 가장 빠르고 강하게 핵을 강화시켰다. 당시 추가적 핵실험뿐만 아니라 농축 우라늄까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됐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 발생하게 된 것도 BDA 사태 이후 핵문제가 다시 표류하게 됐고 6자회담이 무산되면서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핵실험으로 간 것이다.

엄밀히 말해 대화를 위한 대화조차도 대화를 아예 하지 않은 것보다 북핵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6자회담을 하게 되면 서로 견제하고 의심하는 것이 공론화되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소용없다는 것은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 국면에서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다. 부시의 강경정책이 압도적으로 북한을 밀어붙이다가 북한 핵실험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2.13합의가 나온 것이 아니었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946

 
 ‘피가 마르는 고통’ BDA 풀어 줘
 
 2005년 9월 미국은 3년여에 걸쳐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를 추적 조사한 끝에 핵개발과 관련된
자금이 예치된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 결과 BDA는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고, 총 2400만 달러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
 
 북한이 “피가 마르는 고통”이라고 표현한 BDA 제재는 북한의 숨통을 조인 가장 확실한 압박이었다
. 조금만 더 BDA 제재를 이어 갔으면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다
. 안타깝게도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제재가 풀린다. 2·13 합의는 정상회담에 집착한 노무현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BDA 제재를 풀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노무현 정부 통일·외교 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BDA 제재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미국의 BDA 계좌 동결로 사태가 틀어졌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 초기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까지 뒤로 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다고 생각할 정도다. 결론적으로 일이 틀어진 원인을 미국에 돌리는 것이다.
 
 
 ■ 회고록
 
 # BDA 제재로 ‘남북정상회담 연기’ 주장
 
 〈드디어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자,
머지않아 북측에서 정상회담 관련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돌아서자마자 북한의 마카오 주거래은행인
 BDA 내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은 BDA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10월 초 핵실험을 저지르고 말았다.
남북정상회담은 한참 더 밀리고 말았다.〉(문재인, 《운명》 p.350)

 〈지나고 보니 역시 아쉬운 게, 남북정상회담이 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했다.
그리될 수도 있었다. 6자회담이 풀려서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시점에 터진
미국 재무부의 BDA 동결 조치가 남북정상회담까지 동결시키고 말았다. 그 바람에 한 1년을 공백으로 흘려보냈다.
그 공백 없이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남북관계는 휠씬 많은 진도가 나갔을 것이다.〉(문재인, 《운명》 p.359)

 〈‘BDA 사건’이 좌절시킨 것은 9·19 공동성명만이 아니었다.
BDA 사건은 남북이 2005년 가을로 잠정 합의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도 좌절시켰다.
 2005년 6월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노 대통령의 뜻에 따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정 장관은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9월 중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에 긍정적이었다.
 (중략) 나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되던 날, 2005년 가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했다.
 그러나 ‘BDA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은 다시 지체되기 시작했다.
특히 BDA 사건이 대형 쟁점으로 발전하면서 6자회담이 공전되자, 북한은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2005년 가을에 이루어진 남북간의 정상회담 관련 접촉에서 북한은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이후 접촉에서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BDA 사건이 정상회담을 불발시킨 것이다.〉(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 p.350~352)


 〈북한은 한국 정치인들이 방북 일정이나 성과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약점을 알고 있었다. 이때도(2004년 6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방북) 북한은 정동영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마지막 순간까지 정하지 않고 불필요한 추측을 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그런 행동은 남북 관계의 진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기이하게 만들었다. 체제의 속성도 있지만 뭐든지 협상 카드로 만들어야 하는 그들만의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p.99)

 

 
 # BDA 제재 풀어 주고 정상회담 성사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BDA 문제를 탄력적으로 풀어서
 9·19 공동성명이 이행 궤도에 들어가도록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했다.
(중략) 부시 대통령은 그런 방식의 변화 시도에 관심이 없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만약 북한이 거부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은 물론, 화폐 위조와 불법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한·중·일·러와 협력을 동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한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에 가담해야 함을 강조했다.
 (중략) 노 대통령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지금 각하와 나 사이에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안에서는 6자가 회담을 하면서 밖에서는 압박을 행사하면, 북한은 미국이 결국 자신을 붕괴시키려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문을 걸어 잠그고 변화를 거부할 것이다”라고 했다.〉(송민순, 《빙하는 움직인다》 p.215~216)

 
 〈정상회담의 풍성한 성과를 보면서 정부 출범 후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대북 관계의 여러 사건들이 떠올랐다.
사실 5년 내내 대통령과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이 북핵 문제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관리해 낸 노 대통령의 철학과 인내력과 정치력은 대단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그 시기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중략) 보수 진영과 보수 언론들이 마치 미국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되면 큰일 날 듯 걱정을 쏟아내며 공격을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하니, 결국 부시 행정부도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략)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고,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함께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구조를 만들게 됐다.〉(문재인, 《운명》 p.360~361)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612100062





6.(기밀) 방코델타아시아 건을 제기하면서, 노 대통령은 문제가 힘이 많이 든 일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기뻐했다. 법학도로써, 노 대통령은 법 규범을 존중할 필요를 인식하지만, 대통령으로써 법을 적용할 때 정치적인 고려를 감안할 필요도 또한 인식한다고 했다. 재무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건의 안보리 결의안이 곧 나올 것이고, 세계자본시장의 무결성을 보호할 필요성과 법질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법치를 신봉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7.(기밀) 노 대통령은 방코델타아시아 건이 6자 회담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이 건의 파급력에 대한 매우 낙담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방코델타아시아 건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에 돌파구를 확보하는 자극제로 판명된 것 같다. 만일 방코델타아시아 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6자 회담이 2005년 공동성명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놓고 여전히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 문제 해결이21) 다급하다 못해 과감한 조치를 마다하지 않았다 – 그리고 나선 협상테이블로 돌아왔고 미국과 핵문제를 해결하기로 협조한 것이다.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7seoul1327?s[]=%EB%85%B8%EB%AC%B4%ED%98%84



부시 정권과 안보문제를 이야기하는건 상당히 힘들다.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를 보며 확실해졌다. 정동영이 김정일을 만날때만해도 상황은 좋았지만, 미국이 BDA문제를 내놓으면서 상황은 변했다.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6seoul2827



-그러다 결국 노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에는 금이 갔나.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담당한 두 정상의 다섯 번째 회담(2005년11월 경주)에서 두 정상은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BDA)은행의 북한자금 동결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고, 회담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소식통은 본지에 당시 노대통령이 “6자 회담 합의가 막 성사된 가운데 터진 BDA 자금 동결 조치(저의)가 의심스럽다(suspicious)”라고 부시 대통령에게 거듭 말했고, 부시 대통령은 격분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이 “의심스러울 것 없다”고 부인했으나 노대통령은 “의심스럽다”는 말을 반복해 부시 대통령이 고개를 돌리고 한동안 침묵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 등 한국측 수행원들은 회담 뒤 미국측에 “사전에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노대통령이 (정부)밖에서 들은 얘기를 돌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http://news.joins.com/article/3041571


<대미관계·BDA>


38  


노무현 : 지난 번에 BDA 때...BDA는 뭐..그건 미국의 실책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실책인데...그러나 어쨌든 미국의 실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돈을 받으라하니까 어느 은행도 하는 것 아닙니까.



46  


노무현 : BDA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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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9/06 22:50 # 답글

    후우... 이래서 말했잖아요? 이게 다 정치 탓이다. 숟가락을 얹어서 자기 얼굴에 금칠할려는 정치인들.

    " 북한은 한국 정치인들이 방북 일정이나 성과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는 약점을 알고 있었다. "

    우리나라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300명이나 됩니다.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몰랐던걸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이미지에 나온 글. 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자신감이 너무 차오라서 본인대에 DJ를 못했던걸 이뤄낼거란 만용을 부린걸까? 왜 그런걸까요? 저.인.간.은!?
  • NET진보 2017/09/09 15:36 #

    .....먹고사니즘이죠뭐 민족주의민주화라는 쇼에 사실 반미를 외치는 지짖자들이;;참;;
  • Megane 2017/09/09 14:00 # 답글

    솔직히 동북아 균형자 어쩌구 하는 자체가 교만이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게 참...
  • NET진보 2017/09/09 15:35 #

    ㅠㅡ... 이제와서 사드설치 보니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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