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당시 핵우산 보장 을 삭제하려고한 이유 인터뷰내용..


소넷님의 글

북한의 핵실험과 남한 정부의 대응 에서

http://sonnet.egloos.com/4202665

 노무현정부에서 2005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에서한
 핵우산 조문을 삭제하려던 노무현정부의 움직임에대해서 나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내 인사들은 외교국방부 실무자 반대를 무릎쓰고
일단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해 북한을 설득하자며
이는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위해서  핵우산 조문을 삭제하려던 움직임 기사에대해서 나오는데

노무현 당시 통일부 장관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을 역임한 이종석 인터뷰가 나와서 트랙백합니다.
 
-------------------------------------------------------------------------------------------------

프레시안 : 9.19 공동성명 관련해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
최근 북한에서 '조선반도 비핵화' 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의 맥락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미국측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
이 합의는 미국이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를 재반입하는 권리까지 제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반발했던 기억이 있는데,
 합의 당시에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나 목표를 둘러싸고 진통이 있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미국 핵무기의 재반입 문제, 핵우산의 문제 등이 있지 않았나?

이종석 : 9.19 공동성명과 6자회담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였다.
그런데 기본 전제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었다. 미국도 한반도 비핵화를 원했다.

 한국도 현재 플루토늄 생산과 재처리도 못하고 있지 않나?
한국은 현재 핵무기로 가는 길이 첩첩산중으로 차단되어있다.
결국 9.19 공동성명에 나온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무기 개발 금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핵무기 재반입 금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다만 핵우산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철수한다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은,
2007년 2.13 합의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6자회담에서 문제의식의 지평을 넓힌 것처럼,
결국 공동 안보의 틀을 만들어감으로써
북한이 남한의 미국 확장 핵 억제(핵우산)에 대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었나 싶다
. 다만 한반도 비핵화에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도 안 되는 것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946
-------------------------------------------------------------------------------------------------

에... 예상하다시피 혼모노 자주파들이 있었던것입니다.

덧글

  • 2017/09/06 20:2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NET진보 2017/09/06 20:35 #

    http://dfgdg12.egloos.com/9945666
    이걸보면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자주파나 그렇게생각이 다르징 ㅏㄶ다는걸알수잇죠;;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9/06 22:44 # 답글

    뭐라고라고라고라고라?????
  • NET진보 2017/09/07 12:11 #

    ㅠㅡ
  • Gull_river 2017/09/06 22:50 # 답글

    근데 저바닥에선 이종석이 대북강경파 소리 듣는다는게 함정...
  • NET진보 2017/09/07 12:11 #

    읍읍
  • 2017/09/07 08:25 # 삭제 답글

    저건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는 경우에 한다는거지, 실제로는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고 제1차 핵실험을 하니까 미국의 핵우산 보증을 받았죠.
  • NET진보 2017/09/07 12:11 #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한껏 고조된 2004년 11월. 방미(訪美)에 나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LA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운을 뗀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처음엔 “북한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했다가 ‘일리있다’는 취지로 바꿨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큰 파장을 던졌다. 북한의 핵 개발 논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다.

    그로부터 1년11개월 뒤 북한이 첫 핵 실험(2006년 10월 함북 풍계리)을 했지만 노 대통령의 북핵 인식은 여전히 논란거리였다. 핵 실험 한 달 뒤 연설에서 그는 북한이 핵 무기로 선제공격할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http://news.joins.com/article/20589764
    아니야...
  • Megane 2017/09/09 13:57 # 답글

    참 지랄도 가지가지들 했네요. 에휴........
  • NET진보 2017/09/09 15:36 #

    상상초월이네요;; ㅠㅡ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