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나토 동맹내 전술핵 배치와 현황



요즘 짹짹이에서 도는 전술핵 관련 소문들. by 나인테일


님글 트랙백

전술핵탄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2010년 4월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비전략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섹션에 잘 나타나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9



● 미국은 유럽에 전진 배치된 제한된 규모의 핵무기와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확장억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구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소규모의 핵무기를 유지하고 있다.
● 러시아는 훨씬 많은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를 NATO 회원국 영토 인근에 배치하여 NATO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러의 전술핵무기는 장래에 양국의 군축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군은 ‘이중기능 전투기’(Dual-Capable Fighter)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F-16을 F-35로 대체할 것이다. 기존 B-61 핵탄두의 ‘수명연장프로그램’(Life Extension Program)을 통해 중력투하 핵탄두의 안전성, 보안성 및 사용통제 능력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증진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이 동맹에 대한 공약을 지원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2010년 NPR은 동맹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확인하는 별도 섹션(Strengthening Regional Deterrence and Reassuring U.S. Allies and Partners)에서 동맹에 대한 확장핵억지 공약을 재확인하고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10


●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핵심 지역의 안보구조는 핵무기 요소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는 핵을 보유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국가에 의한 핵공격 또는 핵협박에 대응하여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확장억지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핵우산은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제공되어 왔다:

①전략핵무기, ②핵심 지역에 전진 배치된 전술핵무기, ③유사시 신속하게 전진 배치될 수 있는 본토에 보관중인 핵무기



오늘날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확장핵억지의 형태가 매우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데

, 2010년 NPR은 그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1


● 유럽에서는 냉전 종식 이후 전진 배치된 핵무기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소규모의 핵무기가 유지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에 대한 핵공격 위협이 역사적으로 가장 낮지만 미국 핵무기의 배치와 함께 NATO의 비핵회원국들이 핵계획수립에 참여하고 핵탄두 운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투기를 보유하는 NATO의 독특한 핵공유 협력은 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하고 지역적 위협에 노출된 동맹국과 파트너를 안심시킨다.
● 아시아에서 미국은 냉전이 끝난 후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한 핵무기를 포함하여 태평양 지역에 전진 배치했던 핵무기를 모두 철수했다. 이후 미국은 전략핵무기와 더불어 위기시에 필요한 경우 동아시아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



1999년 발표한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에서 NATO는 핵전력의 준비태세를 크게 완화하고

“더 이상 특정 국가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고 선언한 바 있다.14

2004년에 발간한 ‘새로운 안보환경에서 NATO의 핵전력’ 題下 보고서에서는

“NATO의 핵전력은 전쟁의 예방에 필수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지만

그 역할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이며 특정한 위협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15 한편 NATO의 DCA는 더 이상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하지 않으며 비상대기 시간도 냉전시기에는 ‘수 분’이었으나

1995년에는 ‘수 주’로 연장되었고, 2002년에는 ‘수 개월’로 완화되었다.16

NATO는 2012년 5월 발표한 ‘억지·방어태세검토’(Deterrence and Defense Posture Review)의

‘핵전력의 기여’(The Contribution of Nuclear Forces) 섹션에서

확장핵억지가 NATO의 방위에 갖는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17


● 핵무기는 재래식 및 미사일방어 전력과 함께 NATO의 전체적인 억지와 방어 능력의 핵심 요소이다.

동맹의 핵전력 태세는 현재 효과적인 억지와 방어 태세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핵무기 사용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극히 희박하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NATO는 핵동맹(Nuclear Alliance)으로 남을 것이다.

동맹에 대한 최고의 안전보장은 동맹, 특히 미국의 전략핵무기에 의해 제공된다.


● NATO에 배치된 전술핵탄두의 추가 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는 가운데

동맹은 NATO가 핵동맹으로 남는 한 NATO 핵억지력의 모든 요소가 안전하고 보안이 잘되며 효과적이도록 보장한다.


●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동맹으로 남는다는 공약에 맞춰서 동맹은 회원국들이

핵공유 협력에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할 수 있는 개념을 NATO Council이 개발한다는 데 동의한다.

현재 NATO의 25개 비핵회원국 가운데 미국의 전술핵탄두는 5개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해당국 공군은 자체 DCA를 보유하고 유사시 핵타격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다.

2014년 현재 미국이 서유럽에 배치했거나 본토에 비축하고

있는 항공기 탑재 전술/전략 중력투하탄(B61 유형)의 보유 현황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현재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중력투하 핵탄두의 수명을 20여년 연장할 목적으로 전술핵탄두 3種(B61-3/4/10)과 전략핵탄두 1種(B61-7)을 해체하여 성능이 개선된 신형 핵탄두(B61-12)로 개량하는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23 B61-12는 약 3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여 5종류의 신형 핵탄두를 생산하는 핵탄두 개량사업의 첫 성과물이다.24 미국은 2015년 7월 B61-12 핵탄두 투하 실험에 성공했고 2020년까지 110억 달러를 투입하여 400에서 480개의 B61-12를 생산할 계획인데,25핵탄두 1개의 비용이 2,500만불에 달해서 미국이 보유한 가장 비싼 무기로 알려져 있다. B61-12는 전략폭격기 B-2A, LRS-B 뿐만 아니라 전술폭격기·전투기인 Tornado, F-15E, F-16A/B, F-16C/D에 탑재 가능하며 F-16을 대체할 F-35는 B61-12 두 발을 장착할 수 있다.26

B61-12는 세계 최초의 정밀유도 원자탄으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정밀도 향상: 재래식 JDAM 폭탄의 4개 핀으로 구성된 꼬리날개(Tail Kit)를 장착하여 정밀도를 대폭 향상함으로써 지하시설 등에 대한 효과적인 파괴가 가능하다. B61-12의 정확도는 공산오차(CEP) 30m 정도로 판단되며 이는 기존 중력투하 핵폭탄의 CEP 91-116m에 비해 정확도가 3-4배 향상된 것이다. 27
지하 침투능력 구비: 지하표적을 상대로 한 ‘지면충격커플링’(Ground-Shock Coupling)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하에서 성공적으로 폭발할 경우 핵탄두의 파괴력에 비해 15-25배 증강된 폭발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28예를 들어, 50kt급 B61-12 이 지하에서 폭발할 경우 예상되는 파괴력은 750-1,250kt 에 달하며, 최소규모인3kt급 B61-12도 4.5-7.5kt 규모의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괴력 조절능력 확보: 투하 전에 핵탄두의 파괴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Dial-a-Yield)을 통해 핵탄두의 파괴력을 최소3kt에서 1.5kt, 10kt 및 50kt까지 조절함으로써 투하지점 주변지역의 피해를 줄이는 능력을 구비했다. 29

더 작고 더 정확해지고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하 침투력도 높아진 B61-12의 특성으로 핵무기의 실전 사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 만큼 핵무기의 억지력을 높였다는 평가도 있다. 美 합참차장을 역임한 James Cartwright는 권총을 쏘기가 쉬운 만큼 실제로 발포할 필요성은 적어진다고 주장한다.30 최근 한 연구에서는 북한內 5개 핵시설에 대해 전략핵탄두로 분류되는 W88 핵탄두(450kt)를 각각 두 발씩 사용하는 상황과 0.3kt 규모의 전술핵탄두 B61을 각각 네 발씩 사용하는 상황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는데, 두 경우 핵시설을 모두 파괴했지만 전술핵탄두를 쓰는 경우 인명피해가 100만명 이하인 반면 W88 사용시에는 인명피해가 200-300만 명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31 군사적 목적은 달성하면서 부수적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술핵탄두의 유용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9C-%E6%A0%B8-%EB%8F%85%EC%A0%90-%EC%9A%B0%EB%A6%AC%EC%9D%98%EB%8C%80%EC%9D%91-%EB%AF%B8%EA%B5%AD-%EC%A0%84%EC%88%A0%ED%95%B5-%ED%95%9C%EB%B0%98%EB%8F%84-%EC%9E%AC%EB%B0%B0%EC%B9%98/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