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09/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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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7081514021&code=920100#csidxd7cafeb88762f60a49fcde6a5d53c45
문 정부, 자주외교로 FTA 재협상 '당당하게' 간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지만은 않겠다는 분위기는 정부 내에서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평소 자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협상테이블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한·미 FTA 폐기까지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이라며 “
미국이 폐기하자면 우리도 폐기하자고 하면 된다. 당당하게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http://bizn.donga.com/life/home/3/all/20170630/85131450/2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한미 양국은 한미 FTA와 관련해 180도 다른 메시지를 내놨다
. 백악관 핵심 관계자는 28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미 간 무역 이슈가 이번 회담에서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한미 무역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공세적인 입장을 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한미 FTA 재협상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무역 문제’라고 표현했지만 미국 측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미 FTA의 재논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무역 이슈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무역 이슈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분명히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한국은 회담 직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FTA 재협상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으로 향하는 전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의 한미 FTA는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회담 의제로 한미 FTA 재논의를 꺼낼 필요가 없음을 에둘러 표시한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FTA 문제를 꺼내면 올해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늘면서 고용이 늘었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킨다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164991
7월1일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동언론 발표에서는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어젯밤과 오늘 자동차나 철강 등 엄중한 무역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미국 노동자와 기업, 특히 자동차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고무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알래스카산 천연가스 도입 논의를 거론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FTA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방미단 "352억달러 투자".- VOA 한국어
기자) 통상 문제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입장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을 것으로 주요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 백악관 측은 어제(28일)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양국의 무역관계가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양국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비롯한
필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백악관은 시사했습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라며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 분야 성과가 가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가 더더욱 호혜적인 관계로 개선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함께 협의할 문제"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경제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FTA 재협상에 대한 대화를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두 나라 무역 불균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한국 쪽에서 보기엔 양국 무역불균형이 심하지 않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대통령은 기내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국제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아 세계 교역량이 12% 줄어들었는데, 한·미 간 교역액은 12%가 늘어났다”고 말하면서 “상품 교역에서는 우리(한국)가 흑자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거꾸로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하면 (미국의) 적자 폭은 대단히 줄어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으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언론에 전했습니다.
진행자) 한편,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요?
기자) 네. 앞서 한국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수행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앞으로 5년동안 352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자료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방미 수행 경제인단 소속 52개사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28억달러를 미국내 공장 설립과 설비 확충,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전공장을 짓고요,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신설하고 뉴저지주에 미주법인 신사옥을 세웁니다.
또한 SK와 GS, 한진 등은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프로판가스)와 항공기 구매 등에 224억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http://newstapa.org/40505
2017년 7월 4일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첫 날,
도널드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준 순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의례적인 발언을 한 직후였다.
난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 정부가 최종 확정한 한미FTA를 ‘미국에 불공평한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백악관 캐비넷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을 만났을 때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환영사를 한 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부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 카메라 앞에서 로스 장관은 문 대통령과 강 장관에게
한국의 미국 자동차 및 철강 수입 제한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불과 며칠 전 비슷한 논조의 발언으로 독일 정부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했던 로스 장관은
이날도 외국 제품에 대한 한국의 행정 ‘규칙 제정’이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나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답변을 시작했으나, CNN은 80살인 로스 장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보도를 마무리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01/story_n_17351248.html
:
청와대는 30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한미정상회담 때 양국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합의 또는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을 뿐,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장 실장은 "금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일정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며
양측 실무진이 한미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 시작 전에도 "우리는 무역협정을 지금 재협의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확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많은 나라와 무역 적자가 많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허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 역시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FTA 재협상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및 협정 개정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한 확실하게 더 나은, 그리고 최상의 협상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8/2017081800510.html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 시각) USTR 홈페이지를 통해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기에서는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간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추가 고위급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 대면회의를 위해 미국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 미국 대표단이 방한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USTR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USTR 측은 “협정 개정·수정 가능성 등 협정 운영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양측 수석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22일 영상회의를 갖고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premium.mk.co.kr/view.php?no=1992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하자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양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개정 협상 개시 합의는 고사하고 향후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채 싱겁게 마무리된 셈이다.
미국 측은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다며 개정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상호호혜적이며, 개정 논의 전에 FTA 시행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에 대한 공동 조사·분석·평가를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협상단은 숙제를 안은 채 귀국했고, 조만간 회신을 보내오기로 했다.
첫 번째 특별회기가 싱겁게 끝난 가운데 향후 미국이 또다시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해 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정부가 개정 협상 개시에 쉽게 합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계속 한국을 두드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양쪽 협상 대표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첫 회의에서 대면이 아닌 영상을 통해 30분간 대화를 나눈 게 전부다. 통상 협상 베테랑인 두 사람 간 진검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회의에서 미국 측은 세 가지 문제를 제시했다.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분야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연비 규제, 원산지 검증 등 각종 한미 FTA 이행 이슈 해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FTA 일부 개정 또는 수정 협상을 즉시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FTA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고용 등에서 양국 모두에 상호호혜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올 상반기 무역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가 무역적자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이행 이슈 해소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협정문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의 핵심 요구사항인 FTA 개정 협상 개시에 대해서는 "한미 FTA 효과와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을 먼저 따져보자"며 양국 공동 조사·분석·평가를 제안했다.
양국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는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다. 그러나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조만간 정부가 제안한 FTA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답신을 통해 2차 특별회기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8/2017081800510.html
청와대 "트럼프 '한미FTA 폐기' 발언, 진의 파악해봐야"
심층 뉴스-연합뉴스-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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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킹의 대군주이시며 자주외교 황제
이니 정부 하고싶은거 다해~~~~~~~~~~
우리 이니님은 최고 존엄이시며 우리 이니님은 무죄다.
조반유리
혁명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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