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비상장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에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정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금감원에 오늘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가 검찰 수사까지 착수하면 조사 결과는 금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를 통해 수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통상 비상장 주식은 장외주식시장(K-OTC)을 통해 거래할 수 있지만, 코스닥이나 거래소시장에 비해 가격 급등락이 극심해 확실한 내부 정보가 없으면 전문투자가들조차 투자를 꺼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비상장 종목의 주식 매입에 동료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가 언급한 동료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내부자 정보 부당 이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전부터 내츄럴엔도텍 임직원들과 동료 변호사가 아는 사이가 아니었겠냐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동료 변호사가 내츄럴엔도텍과 주식거래를 했는지, 그 시점을 확인하면 상장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가 속했던 해당 로펌측은 이 후보자의 주식 매입(2013년)과 사건 수임(2015년) 시기상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츄럴엔도텍 투자는)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해 샀다”고 했는데, 윤모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속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여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 내부 정보를 먼저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선동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는 도덕적으로 흠이 많아서 절대 불가 방침”이라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법적 절차를 밟을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주식투자’가 아니라 ‘주식투기’를 했다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여당 의원들마저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렇게 주식투기를 한 사람이 있나. 다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부끄러워할 것”이라며 “내부정보 없이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샀지만 얼마 후 상장이 되고, 2차례 무상증자가 이뤄졌다. 2만2000원에 주식을 샀지만, 5만원에서 7만원 사이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정보 없이 샀는데 우연히 상장되고 무상증자하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 문제가 불거지자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ㆍ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거래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주식판매 경위를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관 출신의 이 후보자 남편이 지난해 2월 재산을 신고했을 당시에는 전체 재산 가운데 주식이 2억9000여만 원이었지만 후보자 지명 이후 신고한 재산에서 주식은 15억1000여만 원에 달한다. 1년 6개월 만에 주식 평가액이 12억2000만원이나 늘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게 “헌재 재판관 하지말고 주식투자로 워런버핏 같은 투자자가 될 생각은 없느냐”고 지적한 이후 일반 주식투자자 사이에서는 ‘유정 버핏’이란 별칭으로 불린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31000411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2세 장녀는 지난 2014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며 해외 체류 자격 유비 및 학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올해 8월 현재 장녀의 영국 로이드 계좌 3개에는 8만2361파운드(한화 1억1900만원)가 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남편은 지난해 2월 판사를 그만둘 때까지 장녀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해외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의원은 해당 해외계좌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이 후보자 측이 응하지 않아 정확한 계좌 개설 날짜와 잔고 추이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위법하게 허위로 재산을 신고하고, 이를 은폐하는 점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7/2017082700380.html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대선후보 지지선언,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8년 진보신당 지지선언, 2011년 박원순 시장 지지선언,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일었다. 3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7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도 “정치관여, 논문표절에 여러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이 후보자는 일언반구 답변이 없고 하루 청문회로 떼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 점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이화여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2010년 쓴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논문 등을 일부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16


표절+ 문재인 지지 낙하산(사실상 민주당 정치인)+허위재산 거기에..

캬..이제는 변호사끼리 내부정보를 공유해서 그정보로 주식매매를 알선하거나 그정도로 수식을 사서 이득 취득..

문재앙의 헌법 재판관 후보자  클라스...


덧글

  • 헬센징 2017/08/31 15:57 # 답글

    국회의원을 만날게 아니라 검사를 만나야 할 분 같군요.
  • NET진보 2017/09/04 18:10 #

    결국 자진 사퇼ㄹ 햇더군요 이거 완전 ㅋㅋㅋ
  • 2017/08/31 17:1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7/09/04 18:1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8/31 19:11 # 답글

    항상 말했잖아요? 다 똑같다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뭐라 떠들건지 기대가 됩니다. 명확한 사실들로 증명한다 한들, 그것들이 믿겠습니까? 그놈들은 '민중의 소리' 에 의지하죠. 민중의 소리란 언론은 진보 언론이면서.... 민중을 믿는 놈들이면서, 이것들은 민중을 등쳐먹죠.
  • NET진보 2017/09/04 18:10 #

    이니가 인사 스시템 괴겟다고는 하는데... 인적풀기용이 저래서야 말장ㅎ뢍
  • Megane 2017/08/31 22:40 # 답글

    집권 초반에 장담했던 인사5개 원칙은 대체 어디로......하긴 뭐 신뢰가 하나도 안 갔지만 말이죠...
    지킬 리가 없지.
  • NET진보 2017/09/04 18:11 #

    인사 5대운칙이 청와대인사조차 읍ㅇ늡
  • 그자리에 딱 맞네요 2017/09/01 08:18 # 삭제 답글

    흠없는 사람은 문재앙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최소한 인사5개 원칙 중 3개는 문제가 있어줘야지!!
  • NET진보 2017/09/04 18:11 #

    !!! 갓유동니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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