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반발 거리에나선 의사들

오늘(26일) 전국의사총연맹 등 열 개 의사단체가 정부의 건강보험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용,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자는 방안에 반대하는 건데, 그 이유를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부 의사 단체 회원 4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미용, 성형 외 모든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험 대상 항목을 급격하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3천8백 개 진료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의료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보험 대상을 급격히 확대하면 병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집/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 의원급 의료기관과 2차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가는 겁니다.]

이들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 진료에 대해서만 보험을 확대하고, 의료 수가를 지금보다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동욱/대한평의사회 대표 : 원가의 70%도 보장하지 않았던 의료 수가의 원가부터 보장해야 정부가 진정성 있는 것입니다.]

의사 13만 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집회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826204503405?d=y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로 전환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고, 이로 인해 수가가 지금보다 낮아져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며 염려했다. 제대로 된 진료비 원가 책정부터 먼저 추진해야 의료기관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쪽 의견이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정부가 전반적인 의료와 보험체제를 손보려면 신중히 해야 한다"며 "강행하면 그 결과가 자칫 의료 전달 시스템이 무너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70156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안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탄핵을 요구한데 이어 26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도 준비 중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연석회의)’ 최대집 공동의장(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23일 “현재까지 6개 단체 1만2000명이 참여하고 있다”며 “최종 목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이다. 초음파 검사, 디스크 수술 등 의료행위 800여개와, 수술 재료ㆍ치과 충전재 등 치료재료 3000여개 등 3800개가 전환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63%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적 타격’이다. 연석회의는 “아무런 사전 대책 없는, 즉 의료 수가의 원가보전 선행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영세한 동네병원들은 ‘망한다’는 의미다.

일리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실제로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의사들의 ‘손해’를 전제로 돌아가고 있기도 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수가(의료서비스 등의 가격)가 원가의 60~70%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대신 의사들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에서 이 손해를 보전해왔다.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된다는 것은, 그 가격을 의사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급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가격 결정권은 정부에게 넘어간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적정 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현재 원가의 60~70%에 불과한 의료 수가를 현실화 시켜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료계와 함께 차관주재 공동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정부가 수가 인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때의 트라우마가 의사들에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연석회의’는 또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면 이른바 ‘의료쇼핑’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이 역시 근거 있는 주장이다. 정부는 2006년 건보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2008년 이를 폐지한 전력이 있다
. 입원이 필요없는 아동환자들도 대부분 입원을 하면서 건보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231653001&code=940601#csidx7990abb4b4aa0f8991740cc834e42ec


 과거 실패한정책을 다시 정책실행에
의료보험의 건전성 대책없이 예산의 조달방안없이 예산투입안면 을려 정책을 일단 실행,.. 
 이거 어디서 많이보던 모습인데....

덧글

  • LOTTE 2017/08/27 12:57 # 답글

    으료보험 얘기나오면 '의료보험? ->민영화! 식코!'하면서 화르륵 타오르던 언론과 사람들 요즘 다 잠잠하네요
    민영화쪽으로 선동할 사람도 없고 그쪽으로 몰고 갈 건덕지도 잘 안잡혀서 그런가
  • NET진보 2017/08/27 12:59 #

    그리고보니 이번 개편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실손율이 줄어들것이라는 말이 나돌기도햇죠...
    이거 완전 .....
  • 2017/08/27 13:0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NET진보 2017/08/27 17:03 #

    실제로 신약이 의료보험으로 협상들어가면 의료보험측은 의료수가 및 재정문제로
    신약을 가격 협상하다가 업체측이 출시를 미루거나...
    출시를 안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복제약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사태도 왕왕 있었죠,,,
  • 2017/08/27 23:17 # 삭제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퍽인곪아 2017/08/27 23:22 # 삭제

    어 답글썼더니 비공개로 되는구나 ^^
  • NET진보 2017/08/28 00:18 #

    퍽인곪아 2017/08/27 23:17 # 삭제 비공개
    그래서 효과가 증명된 여러신약이 보험등재가 힘들기때문에 국내시장포기하는경우도 종종 있기도하고 국내 카피제품들이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국내 제약회사는 카피가 판을치기도 하고 한미같은곳도 카피로 큰회사죠. 물론 싼가격으로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과 실제 효과가 좋은 신약을 비싼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건데 저런식이면 나중에 진짜 효능좋고 꼭 필요한 신약들 미친가격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일도 많이 터질겁니다.
    ------------------------------------------------------
    일단 답글이 원하시지않ㄴ느데 비공개가 된것같아 전환되서 남깁니다.
    요청시 삭제를 하겟습니다
  • 2017/08/28 00: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채널 2nd™ 2017/08/27 13:18 # 답글

    >>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정부가 수가 인상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역시 숨쉬는 것만 빼고는 다 거짓부렁인 어떤 개님만도 못한 그 놈이 생각나는 -- 다시 해 보면 어떨까? ㅋㅋㅋ
  • 헬센징 2017/08/27 13:37 # 답글

    그들의 적폐 리스트가 이렇게 늘어나는군요. 어디까지 늘릴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NET진보 2017/08/27 17:06 #

    의료계도적폐행 ㅠㅡ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27 13:45 # 답글

    00년도 의약분업도보수정권이 아니였으니 ㅋㅋ 물론 의사들 많이 번다고 그사람들 수입 줄이고 혜택을 늘려야한다는 소리가 나올겁니다 ㅇㅇ

    응급의나 외과의 현황 알고나 말하는지는 모르겟지만 ㅋㅋ
  • NET진보 2017/08/27 17:08 #

    의약분업이 무분불한 행생제 남용을 줄인다는 명분은 좋은데..문제는 의료수가 대책이 빠졋죠,,,
    노무현도 의료재정건전성생각해서 의료숟가 의료보험비 인상하다가 철퇴를 맞았고..
    문재앙은 이걸 세금투입하겟다는 발상으로... 노무현보다 못한;;;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27 20:21 #

    진짜 좀만 돈이 들어가는 건 죄다 세금으로 때운다고 하는데
    세금이 어디서 나는 것도 아니고 세율인상 아닌가요.

    부자, 재벌들한테 뜯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 여기에 다 부울수도 없을텐데
  • ㅇㅇ 2017/08/27 13:49 # 삭제 답글

    의사수입하죠 의사수입! 외국의 가난한 의사들 데려와서 한국 의사 봉급 주면 떼부자될거임!!
  • ㅇㅇ 2017/08/27 13:50 # 삭제

    ㅋㅋㅋ 의사 쉐리덜 자격증 들고 있다고 거들먹 거리는데
    비용도 더 싸고 더 일 열심히하는 외국인 의사 노동자들 데려오면 그제서야 신토불이 어쩌구하면서 징징대겠죠? ㅋㅋㅋㅋ 상상만해도 꿀잼 ㅋㅋㅋ
  • 춤콩 2017/08/27 13:56 # 삭제

    외국의사가 잘도 한국어 알아듣고 적당한 치료를 하겠다.이런 병신 ㅉㅉㅉ
  • 2017/08/27 14:26 # 삭제

    일단 님 다니는 직장부터 외국인 용병 시스템 적용할까요? 직장이 있긴 한가부터 따질 일이겠지만
  • PFN 2017/08/27 14:26 #

    외국의 가난한 의사가 조센 의사보다 잘 법니다.
  • 춤콩 2017/08/27 14:35 # 삭제

    용병같은 소릴 하고 있네.의학 의자도 모르는 넘이 시건방지게.진료할때 그냥 환자를 척 보면 필요한 검사랑 다 알것 같지?왜서 의료만은 현지어커뮤니케이션인가 필요한지 알고나 있나?
  • Q 2017/08/27 14:44 # 삭제

    에티오피아 의사들도 영국 가기 생각보다 쉽다고 영국 가는 판이던데 한국이 의사 수입이 될까요?

    솔직히 소말리아나 파키스탄 의사도 못 구할 겁니다.
  • 디스커스 2017/08/27 14:59 #

    Q//

    1. 한국이 스페인어권 정도만 되어도 수입이 되겠는데요... 한국어권이라는 괴랄한 특성 때문에 수입은 힘들겁니다. 외국 의사면허를 그대로 인정해줄 수도 없구요. 특구같은 곳이라면 모를까... 그런데 그러면 의료민영화가 되는...;;

    한국은 안될꺼야 아마...ㅜㅜ

    2. 제 기억에 대략 십몇년전? 유시민이 복지부장관하던 시기부터 한국식 의보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래도 어떻게든 보수하면서 써 보려 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이번 정권은 건물의 안전이고 뭐고간에 우선 당장 쓸 수 있으니 임차인 최대한 받아서 월세 뽕을 뽑아보겠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의료의 도달점은 쿠바가 되려나요...
  • Q 2017/08/27 15:11 # 삭제

    디스커스//

    1. 아세안 국가들은 언어시험만 통과하면 의사면허 상호인정이긴 합니다. 뭐 아세안 가입하고 거기 의사 면허 인정해도 되긴 한다만...... 아세안 국가에서 어떤 인간이 영어 쓰고 월급도 더주는 싱가폴 아니면 하다못해 산유국에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가 쓰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쓰는 브루네이 냅두고 한국 갈지 의심 스럽긴 합니다.

    유럽연합도 어느정도는 상호인정 같긴 한데......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데가 동유럽 의사로도 자기 인력 다 못 채워서 아랍 같은 데 의사 받는 거 같던데 동유럽 국가들 면허 인정해줘도 아마 한국에 안 올겁니다...... 뭐 아프리카급으로 가난한 우크라이나나 몰도바 면허도 그냥 인정해주면 올 수도 있겠다만 질은 보장이......

    여튼 정말 외국인으로 의사들 채우려면 진짜 콩고나 시에라리온 이런 급에서 받을 생각 해야 할겁니다. 사실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싱가폴, 홍콩, 왠만한 서유럽 나라 등등 의사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2. 베네수엘라는 실제로 쿠바의사 받아쓰긴 합니다. 아마 브라질도 그렇고요. 다만 한국에 쓴다면 쿠바의사들 수입하고 모든 의사들에게 스페인어 통역하는 공무원 붙여서 (마침 포퓰리즘으로) 일자리 창조경제 해야 할겁니다.
  • 디스커스 2017/08/27 15:24 #

    Q//

    1. 제 말이 그겁니다... 영어까진 아니더라도 스페인어처럼 글로벌하거나 아니면 아예 중국어나 말레이어처럼 사용자가 엄청 많고 성장성(잠재력 포함)이 높은 곳이면 모르겠는데,

    한국 딱 한 나라만 보고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에 올 '의사'님이 과연 낭낭히 있을런지 의문스럽다는거죠.
    (그렇다고 한국어 능력이 없는 의사님을 그대로 받을 순 없습니다... 경제특구같은 곳이 아니고서야...)

    님 말씀대로 싱가폴을 가던지 미국을 가던지 하는 분들이 절대다수겠죠...

    2. 받아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쿠바처럼 한국의 의사들이 상당수 외국으로 '나가는' 상황까지 몰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겁니다.(현재로서는 상당한 설레발이겠습니다만)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7/08/27 15:34 #

    이 병신은 의사 노동자들이 개 호구로 보이나보네 ㅋㅋㅋㅋ
  • Q 2017/08/27 15:35 # 삭제

    1. 문재앙은 적폐에 대해서 취사선택도 많이 했으니 경제특구 그런거 좆까고 그냥 의사 머릿수 채우려고 언어 안되는 의사 채우고 거기에 그냥 통역관 채우는 짓도 할거 같습니다. 문재앙이라면 사회주의 무상의료를 증세 없이 한다고 선전하고 쿠바에서 돈 주고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주고 의사를 받아가던데 문재앙은 뭘 주고 받아갈지 모르겠네요) 의사 수입하고 한 환자 200-300명 정도 커버하게 하고 한 쿠바 의사 4-5명 당 통역가 한명 붙이고도 남을 인간 같습니다.

    2.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예 쿠바처럼 사회주의 체제가 아니니 한국 의사들은 그냥 '나가자마자' 도망 치겠죠. 안그래도 서울대 병원에서 아부다비로 파견 나가는 의사가 요새 인기가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못 갈 지경이라 하더군요.
  • dd 2017/08/28 02:06 # 삭제

    고급인력의 이동이라는게 단지 봉급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 이런것도 다 쳐지는거라서...
    동남아 의사가 돈 많이 준다고 여기 오겠어요? 한국어 열라 배워봐야 여기서는 다 싸잡혀서 "다문화"취급당할게 뻔하고 딱히 거기서 버는 것 보다 여기서 버는게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미국/캐나다 의사는요? 한국하고 상호인정 제대로 하면 총수급에서 +/- 감이 안옵니까? ㅋㅋㅋ
  • asdf 2017/08/27 14:01 # 삭제 답글

    저러다 유능한 의사들이나 떠날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해외로 떠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솔직히 간호사들도 경력쌓기전에 전직하거나 쌓아도 해외로 떠나는 애들 있는판국이라 수급도 안되는수준인데
  • Q 2017/08/27 14:45 # 삭제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미국 의사 이민 설명회 말고 일본 의사 이민 설명회도 요새는 만석이라 하더군요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27 16:41 #

    이미 시작된지 오래입니다. 응급의 외과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함. 국내에 괜히 성형외과나 치과가 많이보이는게 딴이유가 잇어서 그런게 아님
  • 흑범 2017/08/28 16:21 #

    경기도 변두리만 가도 간호조무사... 정식 간호사도 아니고 겨우 고등학교나 전문대 졸업하고 1,2년 학원 다닌 그런 애들이 간호사노릇을 합니다.

    아니 거의 반半 의사 노릇까지 합니다. 그러니 지방병원들을 더 불신하게되는 것이긴 한데...
  • 흑범 2017/08/28 16:26 #

    떠날 사람은 차라리 떠나는게 답이죠. 그게 본인의 가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본인이 필요로 하는데로 가거나, 떠나면 됩니다. 어설픈 애국심에 호소할 이유 없습니다.

    한국처럼 폐쇄적이고, 어설픈 도덕 윤리와 이중잣대가 판치는 사회라면 다시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이전의 인프라 상태로 돌아가는게 답이라 봅니다.

    개돼지들에게 진주목걸이는 사치품입니다. 개돼지들에게는 개돼지들에게 걸맞는 대접이 필요합니다.
  • 춤콩 2017/08/27 14:37 # 삭제 답글

    영어권에 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어요.미국이랑 의사부족에 허덕이고 있는데 유능한 의사들은 이미 라이센스 따고 진료하는 분들 많음
  • NET진보 2017/08/27 17:06 #

    한국의사들은 언어만 되면 외국 가도 별문제없죠.
  • 성격급한 바다사자 2017/08/27 15:50 # 답글

    이런 식으로 병원들 계속 적자 심해지면 문재인 물러난 이후엔 결국 민영화 되겠네요
  • NET진보 2017/08/27 17:05 #

    의료보험의 재정적 붕괴 /의사 신약의 의료보험 수가로인한 질적 붕괴가 걱정입니다.. 이대책이 없어요 병신인 노무현 박근혜도 이개혁을 꾸준히 햇는데..이걸 세금투입을 해버리겟다는 발상을 한게 문재앙.. 근데.. 여기들어갈 세수는 어디로 꾸준히 확보할것인가본다면야..
  • LOTTE 2017/08/27 17:08 #

    괜찮음
    이니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 다음정권이 민영화 했다! 고 소리지르며 촛불 들고 지지율 떨구면 되니까
    아 물론 민주당 연속 집권이면 입 싹 닫고 언론도 조용할거라 그 역시 문제 없음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27 20:21 #

    lotte// 민주당 연속 집권이였으면 좋겠당
  • 동양의 인스머스 한국 2017/08/27 15:52 # 답글

    그와중에 문재인의 똥개를 자처하는 다음의 댓글 보소 ㄷㄷㄷ;;

    간호사 월급으로 물타기 하는 현장!
  • NET진보 2017/08/28 22:01 #

    긴호사도 이직이 심한데ㅏㄹ잊ㅅ;;
  • war 2017/08/27 17:39 # 삭제 답글

    전국민 적폐화 진행중
  • NET진보 2017/08/28 22:02 #

    적폐공화국이됩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8/27 20:38 # 답글

    어떻게 오바마 케어의 전철을 밟을려는거지? 북유럽? 사민주의? 실패한 의료체계의 반복을 하는거지?

    DJ-노무현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밟을려는건가? 노무현도 의료정책의 실패로 곤란을 겪었잖는가? 란 말을 해줘도, 다들 오바마케어를 좋게 보는게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너무나 아니에요....
  • NET진보 2017/08/28 22:02 #

    예산을 세금투입하겟다는 정신나간 발상이죠.. 사실상 건정성을 포기하니
  • 조선반도의 현대인 2017/08/27 22:20 # 답글

    의료보험이나 탈원전이나
    당장 2년정도만 지나도
    문제가 슬슬 눈에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 흑범 2017/08/28 16:22 #

    보나마나 정신승리 하거나, 원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겠죠. 뭐...
  • 흑범 2017/08/28 16:24 # 답글

    간호사 수급이 잘 안되는 것, 왜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지방쪽까지 안내려가도 경기도 외곽만 가도 좀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전문성도 떨어지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노릇을 넘어서, 반쯤 의사노릇까지 하는게 현실이니까요. 어깨너머로 배운 실력으로 말이죠. 그러니 지방병원 동네병원을 더 불신하게 되는 것인데... 간호사 관련 인력 조달이 그렇게 잘 안되는 것일까요???

    차라리 어떤 고정관념, 편견들을 버리고 남자 간호사들도 좀더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는데...
  • NET진보 2017/08/28 22:03 #

    지방에는 응급실 간호사조차 부족하고 응급병원의사나 응급 외상 의사 부족해서 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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