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문재인 민주당정권 가장 크게 우디르한게 테러방지법인데...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규모 사이버테러 발생시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대테러 활동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정보수집은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우려 등을 유념해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표시해 왔고,
민주당 등 당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Filibuster)까지 벌이면서 반대했던 법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4968


앞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서 후보자는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한 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에 따른 기본권 침해 소지를 우려한 것”이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은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후보자는 “테러방지법에는 테러정보 수집 대상을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연계자, 테러, 음모 선전을 의심할 이유가 있는 ‘테러 위험인물’로 한정하고 있다”며 “개별 법률의 절차를 준수해 통신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서면으로 통신정보 및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해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281725001#csidx72b51f5b5a4de758c532c3ea6791f71

서 후보자는 또 지난해 국회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
된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입법 추진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동의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선 “사이버 공간은 실제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은행과 방송사, 최근엔 군사 기밀도 유출되는 등 사이버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가장 역점 부문”이라며 “다만 목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어, 그런 사항들 모두 최종적으론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을 개·제정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081#csidx9b959bb9eb3a47cad04390b3cc94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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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국민사찰법이니 인권 기본권 침해받는다느니...
 필리버스터쇼 하던것도
사실 야권성향애들을 대상으로한 결집용정치적 쇼라는게 드러난셈.

 테러방지법 빼애액 하던애들도..
현재 노관심 이거나 우디르중


덧글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8/25 16:58 # 답글

    뭘 놀래요? 이런건 한 두번이 아니죠. 그저 정치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난 문재인 정부를 노무현 2로 봐야 할지, 한나라당 마름 정치, 한나라당 에이전트 정치 시절로 봐야할지 모르겠으나. 이도저도 아닌 결과만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 드라마를 현실로 적용할려던 저것들의 본모습이죠.
  • NET진보 2017/08/25 17:00 #

    ...민주당애들의 반지성주의가 한두번이나 우디르를 한두번 보는게 아ㅣ긴한데.... 철면피가 아주.. ㅋㅋ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8/25 17:18 #

    그래서 한국 드라마 정당인거죠.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25 16:58 # 답글

    애초에 ㅋㅋㅋㅋ 안그런 정치인은 어디 있겠냐만은
    문재인측 진영은 상대 진영을 아주 역적의 매국노 수준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ㅋㅋㅋ
    지지자들 반응 예상해 봅니다.
    1. 그럼 이기던가 ㅎㅎ
    2. ??? 그때 그런반응 아니였는데욧!?
    3. ㅉㅉ 우굴루스 수준 알만하지
    4. 박사모니? 일베충이니? 헐 둘다라고?
    5. 님 이런거 할시간에 일이나 하세요 ㅡㅡ
  • NET진보 2017/08/25 16:59 #

    ... 당장 이글루스 트위터에서에서 테러방지법빼애액 되면 양반들 면면을 보면......
  • dd 2017/08/25 18:39 # 삭제

    그러게요. 이기던가요. 진 사람들이 뭐래요?

    반지성주의? 상대 진영을 말라 비틀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ㅋㅋ

    조질수 있을때 조져야 했고, 그 결과로 승리 했으니 정당하답니다.

    님들도 해보시죠? 아, 보수들은 선비분들이 많아서 그런거 잘 못하던가요? ㅋㅋ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8/25 18:55 #

    dd// 선비는 오유선비 모르시나영? 오유가 보수집단인가?
    이기던 지던 조용히 해야한다면 왜 이명박근혜때 졌으면서 그렇게 난리인가요 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7/08/25 20:50 #

    dd / 그런데조질수 있을때 조지는걸 화이트 리스트조차 위법빼애액 되는게 현실이라서요...
  • 지나가다 2017/08/25 21:02 # 삭제

    dd// 뻔뻔함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https://i.ytimg.com/vi/k986M5u-9VQ/maxresdefault.jpg

  • 디스커스 2017/08/25 17:11 # 답글

    사실 테방법이나 한일GSOMIA같은건 거의 사생결단 수준으로 반대했더래서 전 단순히 쇼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진심인줄 알았습니다.

    자한당은 영혼을 담은 쇼통이라는게 뭔지 민주당으로부터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 NET진보 2017/08/25 17:16 #

    영혼을 담은쇼.. ㅠㅡ.. 정말 그랫죠 제네들은...
    정치인이야 그렇다고쳐도,..거기에 놀아나는 애들을 보면..먼산...
    놀아나는건가.. 아니면 지들도 때를 기다린건가..생각해보면 후자죠 아무래도...
  • KittyHawk 2017/08/25 17:12 # 답글

    대놓고 이중플레이라면 나중에 반대 정파들에게 보복당해도 할 말 없게 만든다는 것 정도는 까먹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 NET진보 2017/08/25 17:15 #

    ... 천안함 우디르도 그렇고..각종음모론 우디르....민주당애들이 한두번 하나요뭐;;
  • ㅊㅋㅌ 2017/08/25 17:57 # 삭제 답글

    허허 사용자가 다릅니다요. 전 정권은 적폐였고, 이번 정권은 아니거든요.
    결국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겁니다.
    그러니까 문슬람은 자신이 문슬람인 줄 모르고, 박사모 욕을 할 수가 있는거죠
  • NET진보 2017/08/25 18:09 #

    읍읍
  • 2017/08/25 18:28 # 삭제 답글

    "지금은 착한 테방법이거든요?"
    이런 드립도 이제 물릴 때가 되었군요
    어디 한 두번 이 짓거리를 해야....
  • NET진보 2017/08/25 20:50 #

    읍읍
  • The buzzard 2017/08/25 21:48 # 답글

    바퀴벌레 까뒤집어진것처럼 까무러쳐서 거품물고 반대하던 사안들인데 즈그들이 집권하니까 속전속결로 태세전환 ㅋㅋㅋㅋㅋ 정말 역겹네요
  • NET진보 2017/08/26 15:17 #

    사드도 그렇고..먼산
  • ㅁㄴㅇㄹ 2017/08/25 23:52 # 삭제 답글

    이제 공수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재수없이 전쟁이나 국지전 터져버리면 그전에 사이버전때릴께 뻔한데 개털리면 나중에 승전한다해도
    책임소재가 자기들에게 들어갈테니까
  • NET진보 2017/08/26 15:18 #

    그게 지들 지지자딴엔 책으로도 속기록ㅎ서 만들엇다는게 개그..
  • asdf 2017/08/26 00:13 # 삭제 답글

    새삼...
    지지자들부터 우디르 투성이니
  • NET진보 2017/08/26 15:18 #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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