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과 건국은 다르다... 건국이 문제라고합니다만..
건국은 나라를 건설햇다는의미이고 수립은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같은뜻이며
사실상 건국절이나 정부수립기념일이나 거기서 거기인논쟁이죠.
개인적으로 세금드는 이름 바꾸는것에 극혐을 하는입장이지만
건국절이라고 뉴라이트 친일파라면서
부들거리는건 무식하거나 왜곡된 역사관을 지니거나 즉 역사를 안배운 인증 밖에안됩니다.
역사를 배웁시다 좌파여러분
김대중도 민주당도 1998년 행정부수립일에 건국50주년이라면서 제2의건국을 하겠다고 한것처럼
그때도 문제가 아니였고고.그 당시에 이미 사회적합의가 이루어진거죠.
법률상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햇다지만..
그리고 그렇게 원류를따지면 한반도 법통을 지닌 가장 오래된 나라는 고조선이죠 (웃음)
1998년 행정부수립일에 건국50년 제2건국한다 라고한
민주당과 김대중은 친일파 뉴라이트 원조 정당이며 최초 당수및 대통령 정부이라도 됩답니까;;
건국절이라고 뉴라이트 친일파 들거리면 지옥에서 김대중과 민주당만 불쌍하게 된다구요.
왜 굳이 북의 반국가 단체 수립일과 존재에서는 긍정적이면서
이북에 반국가단체및 그 괴뢰들로 제헌의회를 수립하지못한것과
한국 단독으로 행정부를 수립한 정부수립기념일과
제헌절이 왜잇는지 생각하지못하는 좌파분들은 어디에서 역사를 배웠을까..
법운운하는데;; 한국법상으로 북은 반국가단체이며 이북을 무단점령한 단체임
이북으로 자발적으로 건너가고
이후 북조에서 적극적으로 반국가활동을한 무정과 김원봉을 빨면서
조선노동당에 좌파의아이덴티티를 찾는 무식한애들을 많이보긴햇다만...
국제법으로 이를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여 놀아보시는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법의 상관관계와 효력을 제대로 이해하시는분들도 아니고...
여러분 ...세계정부는 아직 탄생한게아닙니다. 좌파여러분(웃음)
덧글
2017/08/15 16:06 # 답글 
비공개 덧글입니다.
2017/08/16 15:07 # 
비공개 답글입니다.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을 골자로 만든 거라서,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물론 북한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지 않았으므로 클릭콘의 말이 완전 틀린 말이 되지만, 한반도 법통을 지닌 가장 오래된 나라는 고조선이라는 말은 너무 나간 겁니다. 민족의 전통은 법체계의 전통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계속 폭로하고 까발려서 발려버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정부수립이나 건국이나 같은 말이라고 단정짓고 논리를 펼치기에는 힘든 것이, 비시 정부와 드골 정부와 제4공화국같은 관계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부수립과 건국을 분리해서 보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과 프랑스는 역사적 맥락이 달라서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 드골 정부의 성립을 이전의 정부들과 별개로 새로운 프랑스의 건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만약 건국으로 본다면 드골의 자유 프랑스 시절에 건국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4공화국 수립 시점부터로 볼 것이냐 등을 생각해볼 수는 있듯이 정부 성립과 건국을 분리시키는 논의의 구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동자님 말처럼 '법통' 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신 것도 그렇고, 정부 수립과 건국을 당연히 동일어라고 못 박고 넘어가는 것도 성급한 감이 있어요.
프랑스라면 드골 망명정부와 비시정부의양립 처럼
정치적 정통성 차원에서 논의되는것이라 알고있습니다.
한국이라면 임정과 그외 동시기에 존재하던 망명 정부들 그리고
이후 탄생한 한국정부가 임정의 법체계와 그 후신이라고 밝힌 정치적 수사죠.
대한민국 건국 수립분리를 봐야할정도 다른말이 아닙니다.
임정을 계승했다는 것이지 대한민국 건국이 임정이라고한다면 여러가지로 난맥상이 탄생하죠.
그리고 건국 논란은 1998년에 끝난것이기도합니다.
그것도 애국 보수가 건국 대통령이라고 추켜 세우는 이승만 정부 시절인데? 건국대통령께서 왜 건국30년을 말씀하셨는지 건국절 주장하시는 분이 설명좀ㅋㅋㅋ
제헌헌법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이제 민주국가를 재건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 헌법을 부정하다니 좌빨이로세? ㅋ
미국은 1776년 독립& 건국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건국 200여년 운운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의 온전한 정부 수립은 1783년 이후이며 헌법제정은 1788년 어떤 분들이 건국 대통령이자 국부의 모델로 삼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1789년 취임함. 자, 건국절 주장하는 부류들의 관점에서 미국의 건국은 1776년? 1783년? 1789년? 골라보십니다. 참고로 미국은 1776년 건국기념한다는 건 잘 알테고. ㅋㅋㅋ
정부수립= 건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학계에서 말하며 건국절에 부정적인 이유, 그리고 왜 문제많은 상해 임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전문이나 기타 등등에 임정 법통 계승 운운하는 문구가 들어갔는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람. 물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별 수 없고. 무식 운운하는데 무식한 게 어느쪽인지 모르겠네. ㅎ
임정이 머한 정부이며 그때부터라면 굳이 정부수립일이 임정수립일과다른지
제헌절과임정의제헌절이 다른지;; 생각을 좀하고 오세염
이미 건국절논란은 김대중정부시절 끝난 이야기로
건국과 수립은 다르다라는 정신승리는 보기 좋지않습니다.
내 질문은
건국했다는 48년에 정부 공식문서에서 대한민국 30년으로 칭하는 건 뭘로 설명할 건지
미국도 독립선언 후 실제 정부 수립과 대통령 취임 연도가 다 다르지만 1776년 건국으로 모두 인정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함에도 왜 다르게 적용하려 하는지
헌법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지 등등이였음.
근데 답변이라고 단 게 열라 구차해 보이는 건 내 착각인가?
그리고 뭐 헌법은 수사적 의미...그래서 수사적 의미니까 무시해도 되는 거임? 헌법인데? 헌법과 법률, 국제법을 먼저 운운한 건 주인장 아닌가? 불리할 땐 수사적 의미니까 그냥 무시하는 게 주인장식 법 정신인가효? ㅋㅋㅋㅋㅋ
.....헌법상 임정을 대한민국의 이전 정부로 보고 이를 정치적 계승을 하는것이지..
임정이 머한의 정부라는건 아니란다;;
예전에 제헌헌법에 단기 였다고 고조선 드립쳐도되는 부분?!ㅋㅋㅋ
그런데 지금 임정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관점은 아예 정치적 정통성을 가진 정부의 수립 그 자체를, 비록 몇 가지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건국으로 간주하는, 즉 물리적인 의미의 '협의의 건국' 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내포된 '광의의 건국' 을 주장하는 관점이라서 근본적인 마인드가 다릅니다. 용어의 범주 자체를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용어의 재설정이 염소를 악어라고 부르듯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한 지멋대로의 설정놀이냐고 한다면... 사실 위 쪽 비로그인이 언급한 미국의 건국도 솔직히 그런 의미로 쓰이는 감이 있어서 아예 용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승만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 30년이라는 말을 쓴 것도 어느 정도 그런 관점이 섞여들어간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건국의 의미를 넓게 보는 그런 관점이 아예 인류사에 근본도 없는 관점이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정치적 정통성과 물리적 건국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관점만이 인류사의 절대적인 진리이며 나머지는 다 사문난적이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셨다시피 정작 김대중 정부는 대한민국의 물리적 요건이 온전히 갖추어진 48년을 건국으로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미국으로 치면 1783년이나 1787년 정도를 건국으로 여기는 듯한 관점) 그래서 "1948년을 건국으로 보면 무.조.건 100.00% 수꼴보수야!" 라는 말 자체는 어쨌든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일테고요.
그런데 그 목적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굳이 건국이라는 용어를 대하는 기존의 협의의 건국관만이 옳다, 그 외의 건국관은 빨갱이들의 사문난적관이라는 스탠스까지 취할 필요는 없어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의 건국을 1776년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이승만 정부의 대한민국 30년 연호 등 엄연히 정치적 정통성과 건국을 일원화시키는 듯한 광의의 건국관이 야금야금 통용되어왔던 건 사실이니까요.
즉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국관들이 엄연히 혼재되어 왔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딱 하나의 건국관만 고집하면, 협의의 건국관은 김대중의 발언으로 반박당하고, 광의의 건국관은 미국이나 이승만 정부 연호로 반박당하는 쌍방 카운터만 무한히 주고 받을 뿐입니다.
즉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국관들이 엄연히 혼재되어 왔던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딱 하나의 건국관만 고집하면, 협의의 건국관은 김대중의 발언으로 반박당하고, 광의의 건국관은 미국이나 이승만 정부 연호로 반박당하는 쌍방 카운터만 무한히 주고 받을 뿐입니다.
------------->
기존이미 사회적 협의가 된 건국이라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서
굳이 따지자면 건국과 수립이라는 용어의 사용법은 다르지않다라는것입니다.
애초에 이는 건국절/정부수립일이라는 지엽적인 문제로만 발화가되서문제인데..
결국엔 대한민국은 1948년에 임정의 정부를 계승해서 정부수립했다라는 걸로 정리할수잇거든요.
임정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임정을 계승한것이고 임정이 대한민국이다라고 볼수는 없거든요.
마치 백제가 부여를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다고해서 백제를 부여로 볼수없듯이말이죠.
결국 건국절이나 정부수립일이나 굳이 단어가 거기서거기이고 문제가 될이유는 없습니다.
세금문제라면 납득을 하는데말이죠,
/////////////////////////////
그 외의 건국관은 빨갱이들의 사문난적관이라는 스탠스까지 취할 필요는 없어요
---------->
요즘 특히 20여년전과달리 이제서야 좌파쪽에서 발화하는 현상을 보고 이상하다싶어서
과거의사례중하나를 들어가며 그런부류도 아닌데 왜이렇게 논란이 발화하나 싶었죠,
실제로 과거 학생운동권자료중엔...그런 빨갱이 사문난적부류관을 본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nl 계통이죠.
왜 이렇게 진보애들이 논란에 발화하느냐라는 수많은 예중에 하나로 든것이지 그외의의도는 없습니다.
글에 김원봉있어서 한마디 하자면...좌빨들은 김원봉이 이승만,친일파들한테 탄압당해서 월북했다고 우기죠????팩트는 정부수립전 서울 한복판에서 공산주의 무장단체 조직 우두머리질 하다가 수틀려서 북한으로 날라간거라는 불편한 진실이ㅋㅋㅋ
거기에 참여한 조선 공산당 세포활동과 북조의 반국가단체에 정당성을 주고 그 무리를빨거나..
보통 이것을 기점으로 북조와 조선노동당세포활동을 옹호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정부수립건국은 논란이지만... 보다 북조가 먼저 건설되었다는것을 인정하려고하고...
4.3 제주도 남로당 폭도들의반한 사건이나 여순14연대4연대 쿠데타를 항쟁으로 묘사하거나;;;
그들의 정당성을 위해 건준/ 민전이전 항일 활동이 공산계열이 많았음 빼애액되죠.
우회기동으로 임정에서 좌우합작을 한 좌파애들/
중국 공산당에 속해서 빨갱이 활동을하는 /
일제치하내 공산당활동애들을...
애들을 빠는경우도 많은데...
그중 김원봉과 무정 박현영이 대표적이죠,
대충 그네들이 생각하는 클리세는 이렇습니다.
머한이 친일세력에 지배당하지만않앗어도 김정일이 독재는 안햇을것이다.
사회주의 공화국이건설되어 독재국가는 안되엇을거고 통일 국가로 보존되어,,,
유고슬라비아급의 나라로성장하다....
80~90도 초 개혁개방으로 머한을 넘는 급의나라가 되엇을거라는 망상이죠...읍읍
하지만 현실은 북조니...
뭐 솔직히 김원봉이야 일단 임정참여만으로 어느정도 평가를 맏을만한건사실이니;
국가 훈장이나 보훈등 예산을 먹기에는 북조참여한 전력이 너무크죠...
울나라 좌파들은꼭 북조 참여전력은 적게보고 항일에만 가치를 보는이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보니 문제인도 김원봉을 빠는 인간군상중 하나죠,
이적단체 해외수괴 엿던 윤이상도 그렇고...
외할아버지유지엿다면서이적단체에게에게 기부한 문근영행위를 선행으로 포장한것도그렇고
좌파애들은....
친일은 그렇게 닥달하면서 왜 친북은 그거 별거아님
통일운동임 그거다 색빨론임... 빼애액 되는지모르겟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