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파트 맡은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시절 발언들


정부 주도의 제재일면도는 비효율적 by 김연철 교수


김연철 교수는 먼저 국제사회에서 경제제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한 역사적 사례가 흔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제재는 제재를 받는 정권을 약화시키기보다 강화시키는 경향이 크고, 또한 해당 국가의 집권층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비인도적인 수단으로 비판받습니다. 제재의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압력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억지를 위한 정당성의 근거로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효과는 없는데 필요성이 증대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북제재가 외국의 대북제재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법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나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정치적 판단, 혹은 통치행위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면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제재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제재의 역할을 협상론의 틀 안으로 한정시킵니다. 지난 3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이 "제재는 필요한 수단, 안정은 시급한 과제, 협상은 근본적 길"이라고 밝힌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대북제재는 협상론으로서의 제재와 붕괴론으로서의 제재가 구분됩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는 근본적으로 붕괴론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으며,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성격을 짙게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협상은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는 조치입니다. 협상론으로서의 제재가 정경분리의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붕괴론으로서의 제재는 정경연계를 채택합니다. 


이 지점에서 핵무기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 양국 사이에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재래식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경우, 국제 관계가 파탄난 지경에서도 서로 관계회복을 꾀하여 핵무기를 가질 필요성을 제거하였습니다. 2003년의 리비아와 2015년의 이란 또한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적극적 외교를 통해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2월 23일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을 합의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후'가 아니라 '병행'입니다. 물론 6자회담 재개의 형식으로 협상이 열린다고 해서 문제가 마냥 쉽게 풀릴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비핵화-평화협정의 병행론이 북핵문제의 최종적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존 케리 美 국무장관과 왕이 中 외교부장이 비핵화-평화협정 교환 가능성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 "케리·왕이 G2 외무회담… 북핵 해법 등 싸고 이견", 세계일보)


한국 정부는 세 가지의 출구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리, (3)정부와 민간의 분리가 그것입니다. (1)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는, 정치군사적 현안과 인도적 현안의 분리가 국제사회의 원칙이라는 점에 입각한 것입니다. 1960년대의 라틴아메리카 비핵화지대 협상부터, 이란과 시리아의 핵문제 해결까지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관계가 변해야 핵 필요성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건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고 장기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하며, 협상을 통한 해결만이 신뢰구축 과정을 포함하는 단계적인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리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도 닿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자체는 의회견제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가 일일이 간섭하기 힘들거나 개입하기 난망한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되, 무분별하게 이를 통제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도시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정부와 민간의 분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하면서도, 관광이나 인적 접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교류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일반적 제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략적 목적을 품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북한은 정부와 민간의 분리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민간교류를 통해 북한 정부의 의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도,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관계발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현재 법률의 하위법인 시행령이나 고시를 통해 정부가 민간을 통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발표하는 인제대학교 김연철 교수


이러한 3가지 차원의 분리를 위해, 우리 사회는 먼저 왜곡된 이념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북한문제, 북핵문제에 대해 이념성보다 정책성이 우선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도적 지원, 경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리고, 정부가 일일이 관여하기 힘든 부분에서 시민사회는 효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초당적인 협력과 협치가 강화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한미군사훈련, 북한이 핵에 매달리게 만드는 치명적 위협 by 김동엽 교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3월 실시된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은 병력과 장비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의 내용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를 적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포항 일대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북한 내륙 진격을 가정한 '쌍룡훈련'을 실시하고, 한미 특수부대 간에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훈련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훈련은 기존에도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이번 훈련에는 이것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발표하는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


국방부는 이것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이라는 식으로 설명하지만, 훈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는 것이 정말로 북한의 굴복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편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연습 현황]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군사지휘소

및 정부 연습

△현 연합방위체제 하 전구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절차 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대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능력 배양

군사연습과 연계하여 충무계획 및 전쟁수행예규 수행절차 숙달

위기관리 절차, 전시전환 절차,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주요 지휘관 세미나

군사협조기구 운영연습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KR/FE)

지휘소 연습

및 야외기동 훈련

현재의 연합방위태세 점검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방호작전 능력 배양

위기관리 절차, 전시전환 절차, 작전계획 시행절차 연습

연합작전지역 내 수용, 대기, 전방 이동 및 통합절차 숙달

한미 연합실기동훈련 등

(출처: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256


위 표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은 전면전 시 한미 연합 전쟁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미 연합훈련입니다. 키리졸브 훈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전쟁 수행절차를 위한 지휘소 훈련입니다. 독수리 훈련은 특전부대 침투, 타격훈련, 주요시설 방호훈련을 병행하는 실제 야외기동훈련입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측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할 것에 대비해 훈련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훈련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고자 하지만, 북한은 이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경우 유엔사 측에서 판문점에서 메가폰으로 훈련 통보를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군축 차원에서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김일성은 미국의 핵공격 가능성에 대해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실상 미국의 공격에 대한 공포감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김일성 저작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244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자료센터나 국회도서관 등을 이용해보세요!)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연습이라 간주하고, 줄곧 핵과 연결시켰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걸프전과 이라크전 이후, 북한은 전면전보다 미국의 외과식 정밀타격에 무게를 두고 한미 연합훈련을 보다 실제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이 약하고 고립된 상황에서 강구해낸 합리적 안보우려(reasonable security concerns)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군사행동을 한다면, 이는 필사적 생존이 아니라 파멸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은 외부로부터 오는 변화에 대한 압력과 강요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남북관계는 지구전...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by 장용석 박사


장용석 박사는 앞서 발표한 세 발제자의 내용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우슨 김연철 교수가 말한 제재의 결속효과는 내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첨언했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내부적으로 똘똘 뭉치는 현상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독재국가에서만 생기는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컨대 미국도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부시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90프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를 랠리효과라고 합니다.(Rally Effect. 관련기사: "Anatomy of a Rally Effect: George W. Bush and the War on Terrorism", Cambridge Journals)


토론하는 장용석 박사


한편 제재의 실질적 효과나 실제로 제재할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번 제재는 유엔 중심의 제재가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독자 제재를 하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가로 지정하면서,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요청한 자료의 범위가 북한거래 뿐만 아니라 쿠바, 이란, 시리아와의 거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 카드를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하는 측면으로 봐야합니다. 


물론 제재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제재로 정권을 교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 수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란은 비핵화를 합의한 것이 아니고 핵무기 개발에 대해 포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생산 기간을 늘려서 서방국이 핵개발 조짐을 알아챌 수 있도록 하고, 이란은 10년 후 자유화된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 대해 핵동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처럼 해결이 난망한 시점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결 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비핵화 문제는 지구전이라며, 북한 체제가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것처럼 쉽게 무너져서 정치민주화 를 절대 이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변동 전에는 정치자유화와 같은 복합적 사건이 반드시 선행되는데, 북한 정권 교체의 일말의 가능성은 있지만, 정치 자유화가 선행되지 않은 정권붕괴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지 말지는 알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정일 시절에는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9.19성명과 같은 결과물을 내놓으며 핵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대시켰지만, 지금은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정치는 생물이고, 북한의 정치도 생물입니다. 고위 간부를 숙청하고,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생물처럼 과학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이 핵폐기를 할지 말지에 대한 질문은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한편 장용석 박사는 한국의 핵보유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핵보유는 패배주의적인 이적행위일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보유는 북핵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 박사는 우리나라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탈냉전기에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과 같은 교류협력의 경험, 유럽의 군비통제에 대한 ECSC 경험 등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김연철 교수가 이야기한 핵문제와 남북관계의 분리가 중요합니다. 핵 문제와 재래식 무기 문제 구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구전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하며, 그 핵심이 군비통제일 것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김정은 정권의 문제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김정일은 유연하게 핵을 협상카드로 활용했는데, 김정은은 핵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면,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1차 핵위기 당시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임동원프로세스를 가동하고, 미국의 페리프로세스(Perry Process)가 가동되는 등 어려운 과제를 해낸 적이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는 이제는 북한문제와 핵문제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지구력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http://unikoreablog.tistory.com/6145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변화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우리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날 수 있는 주도적·능동적·전략적 구상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http://cpi.ajou.ac.kr/cpi/news/news02.jsp?mode=view&article_no=101201&board_wrapper=/cpi/news/news02.jsp&pager.offset=140&board_no=1366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전쟁을 막는 것”이라며 “군사적 억제라는 문제만 놓고 평화를 얘기할 수는 없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인내심, 일관성, 유연성을 갖고 꾸준히 대북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군비와 핵 통제를 위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을 비롯해 국제사회 차원에서 갈등 구도를 완화해 나갈 포괄적이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home.catholic.or.kr/pds/bbs_view.asp?num=57&id=157328&Page=3&menu=4805



성남시 남북 교류협력 추진 전략

www.prism.go.kr/.../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
공동연구원: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 연구원 선임연구원) ... 통일준비 과정에서 도시협력이 매우 중요. ○ 성남시의 특성에 맞는 남북 도시협력 전략이 필요.



북한인권법 제6(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기본 방향은 우선 인권 개선을 위한 조건 형성과 인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에 대한 조건 형성은 인권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와 민주적 질서의 확립을 포함해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의미(사회권이 중요할 수 있음)한다. 인권문제 해결은 인권이 침해된 상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주로 자유권의 침해 문제로 대두)한다. 이때 조건 형성에만 치우칠 경우 당면한 문제해결에 소극적일 수 있고, 문제해결에 치중할 경우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자유권의 보호와 사회권의 증진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인권개선을 위한 조건의 형성과 침해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문제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평화가 정착돼야 사회적 발전과 민주적 질서 구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3세대 인권인 평화권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인권개선의 주체는 북한주민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권리 자각과 요구를 촉진하는 조력자일 수 있음에 유의한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선택이 인권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넷째, 인권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사회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도 발전시키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주민인권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그에 맞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개발협력사업 등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와 사업들도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인권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의 선순환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사업을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기여하도록 설계하고 추진하는 인권가치 주류화 및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인권문제의 정치화를 방지한다.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를 핵 포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거나 북한 내 정치변동을 강압적으로 촉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마치 자유권만이 인권의 전부인양 주장하면서 사회권이나 평화권의 증진과 실현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불식돼야 한다.

http://www.hantongnews.com/hantong/bbs/board.php?bo_table=news&wr_id=575






[출처: 중앙일보] [단독] 서훈의 파격 … 국정원 핵심 실장 2명 외부전문가 영입


, 북한실장에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가 내정돼 이미 업무 파악을 위한 근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명간 다른 실·국장과 지부장 인사명령과 함께 공식 임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국내 파트 폐지에 따라 강화될 해외·북한 파트에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외부 전문가 수혈 인사”라고 설명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6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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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체제 제도화발언...이거 사실상 정전협정 종료발언인데;;;
인권결의안에서 사회권 발언... 기가차서 ,,,,
군비통제가 필요하다는- 군사적인 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 연관성발언...
남북관계에 북핵분리하자는 말도 그렇고 .....
.. 북핵으로 위협받는 이시대에 북핵없는 평화없이 대화가되나..

 
ㅋㅋㅋㅋㅋㅋ  김대중 노무현때처럼 국정원이 통일부 산하 북한 연락국되는거 확정 ㅋㅋㅋㅋ

덧글

  • 2017/06/29 01:40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NET진보 2017/06/29 02:00 #

    비밀글/ 아마 문재인은 공언한대로 전작권임기내 회수후 정전협정 종료 평화협정을 맻으려할것이고
    노무현김대중처럼 북핵은 거드리지도못한채 경제협력이라는 벌크돈을 대가로 정상회담 하겟죠.

    .먼산 ..왜 통일 통일 거드멱거리는 애들을
    굳이 통일부가아닌 국정워네 보낸걸보면 잘알수있지않을가싶네요.
  • The buzzard 2017/06/29 02:52 # 답글

    돈은 돈대로 퍼주고 연평해전 도발이나, 핵협상 위반, 허울 뿐인 6자회담 같은 것들 가지고 자위하기 그렇게 원한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냥 이 나라 수준에 맞는 정부라고 생각할 수 밖에
  • NET진보 2017/06/29 02:54 #

    예상수준이긴하죠 사실...
  • 대범한 에스키모 2017/06/29 04:54 # 답글

    앙 호구띠!@
    대호구민국
  • NET진보 2017/06/29 21:10 #

    읍읍
  • 나인테일 2017/06/29 09:38 # 답글

    개소리 집어쳐! 북한에 민간이 어디 있다는거야!
  • NET진보 2017/06/29 21:11 #

    김대중노무현때 국정원이 통일대화창구로 스인걸 상각하면 ... 상상그이상이..먼산
  • 전진하는 북극의눈물 2017/06/29 11:38 # 답글

    암 걸릴 것 같아요...ㅠㅠ
  • NET진보 2017/06/29 21:11 #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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