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본 박근혜,이명박,문재인,민주당의 대미외교

미 의회조사국 CRS이 최근 ‘한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여러 외교정책들을 복잡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 압박을 크게 강화하려는 미 의회의 최근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동북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미국의 조약동맹인 한국이 탄핵정국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야당의 정치력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5%로,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의 2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야당이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책, 특히 대북 압박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 미-한 관계는 상당히 가까워졌고, 대북정책에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동의했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 미국이 원하는 미-한-일 삼각협력 목표에 다가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한국의 야당들이 비판하는 정책들이라고 의회조사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하며, 개성공단은 다시 열어야 하고, 사드 배치 일정은 늦춰서 차기 정부가 중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체결도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www.voakorea.com/a/3669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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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회오피셜 보고서...


민주당 야당의 전통정인적책인 대북정책 외교정책은 친미적이지못하다.

- 김대중 노무현정부 의문의1패

특히 문재인 정책은 박근혜 보다 친미적이지못하다. 제일좋을때는 이명박정부.

-김대중 노무현정부 의문의2패 문재인의 의문1 패




 



덧글

  • 지니 2017/01/11 10:46 # 삭제 답글

    요사이 님의 조급함이 느껴져서 안타깝습니다 예전 같은 모습아 그립네요
  • 바탕소리 2017/01/11 16:16 #

    “김정일의 핵은 흥정 대상이 아니며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故 황장엽 前 노동당 비서

    “김정은 정권은 10조 달러를 준다 해도 핵무기를 없애지 않습니다.”
    - 태영호 前 영국 주재 북한 공사

    황장엽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경고하면 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ㄲㄲㄲ
  • NET진보 2017/01/11 19:47 #

    예전처럼 활달하게 펌질하는것도하니고 게임글 쓷다가 조금 뉴스글을 인용하는건데... 뭐가조급하다는건지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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