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국회의원 총사퇴시 국회는 해산 혹은 정지 될수있을까?!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이며 무소속 7석 입니다

무소속은 민주당탈당파 4명 이전 통진당 활동하던 무소속2명 여권에서 11월21일 탈당 김용태 1명입니다.
  총 300석입니다.

국회내에 있어도 재보선 이전에 야당이 과반실력으로예산 법을 의결시키지않고 정지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야당만이 전원사퇴를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이경우 재보선기간동안에는 국회가 회기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것은 피할수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국회직사퇴로 재보궐선거를 한다면 재보궐기간 국회일정이 정지되며
 자연스레 국회일정을 정지하는 효과를 얻을수있습니다, 

다만 200명이 모자라도 즉각 국회가 해산하지않는 이유는
2공화국 유산이엿던 국회의원 해산관련법률은 유신헌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사라졌기때문이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92122425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 여야포함 총사퇴밖에 없습니다.
 http://news1.kr/articles/?2849351

재신임을 받는 의원내각제처럼 해산 해야한다는 말도있지만
 선거법과 헌법에 국회해산 절차가 있지않는한 없는 조항을 할수가 없으며
외회적인 방법으로 전원 국회의원과 정당의 동의가 잇을때가능한일입니다.
.
그렇게해야 이는 헌법 3장 41조와 과 선거법에의해
비례/지역구 통틀어 국회해산 재보궐선거를 할수있기때문입니다.

 이대로 야당의원들이 총사퇴를 한다면 당장은 어떨게될까요?

 새누리는 17명 더불어민주당13명 국민의당 13명 정의당4명을 가지고있습니다.
비례대표는 총선에 정당지지도순으로 득표를 하며 재보선으로는 뽑지를 않죠.
 특히 비례대표는 총선 정당 차순위 후보자로 자동승계가됩니다.

 만일 야당 지역/비례 국회의원 총사퇴- 야당 차순비례후보자 국회의원 및 정당 지명거부시 -
야당 비례대표는 30명은 새누리몫이됩니다.

 이과정에서 새누리당 순식간에 158석이 되며 과반을 차지하게됩니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에의해서 야당의 의장의 유고상태가 되면서 자동 승계가되고
 과반획득 선진화법에의해서 재보궐 이전 국회에서는 법률안이나 국회가 돌아가게되죠.
즉 회기는 열리고 국회는 돌아가며 법률은 공표되며 야당의 목적의의의는 사라지죠.
이전에도 이런 단독국회법률안 통과가 많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재보궐이 열리면서 지역선거를 해서 다시 뽑게되며
선거법위반으로 새누리 지역구의 상실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시 복귀할수는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야당이 다시 과반으로 돌아올가능성도있지요.

하지만 전부 비례대표를 던져버리면 약 2~3년 기간 새누리라는 거대 정당 없이는
 실질적으로 국회운영이 힘들어질가능성이 생겨버리죠.

하지만 이시나리오 가능성은 한 1%이하의 정도????의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가능한 최악의경우를 그려봤습니다.

 통과되는것이 현재기정 사실화되는 수순에서
야당이 탄핵안이 부결되면이라는 액션플랜을 공개한 이후 만약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며 .

 탄핵부결/새누리당이 분당되는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다는것이 제외되어있고......
 게다가 여당내에서도 탄핵찬성파의원이 이후 의원직 사퇴에 동참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는점이 제외되어있습니다.
한 1%이하의 정도라고 한가능성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죠.

즉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의원 총사퇴는 마냥 쉽게볼것만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국회해산은 안되겠지만 다음 재보궐까지 국회가 정지되는 가능성이 매우높죠

 다만 1%이하의가능성이라고 할지라도 존재할수도있을
위험스러운 시나리오 단초가 될수있다는점을 말하고싶었고
국회의원을 쉽게 던지려고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이는군요.
 
 성인의 책임의식이 그런게 이날텐데요. 설득 대화하고 타협하고 원하는것을 이끌어내야지
 협상파트너에게 협박이란 잘못하면 정말 낮을 확률이지만 재앙이 될수도있습니다.








덧글

  • 2016/12/08 14:1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2/08 14: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ㅇㅇ 2016/12/08 14:23 # 삭제 답글

    야당이 총사퇴하면 보궐 선거를 치를 때까지 새누리당만 국회에 남아 있는다고 쓰셨는데 그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전부 사퇴하는 순간 국회에는 200명 미만의 국회의원만 남게 되고, 그 순간 그것은 국회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헌법 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미만인 순간 그건 국회가 아닌 겁니다. 새로 국회를 구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NET진보 2016/12/08 14:48 #

    정확하게는 법률 관계기관의 법률검토가잇어야겠지만.... 국회해산은 오버해서 해석한것에가깝습니다.
    왜냐면 헌법기관 국회해산은 따지자면 헌법에 명시되어야할사항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행정부 탄핵이 헌법과 관련법률에 절차즏이 명시되어있듯이
    명시되어야 한법기관이 해산 탄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대표적으로 2공화국부터 유신헌법법때 까지 헌법조항에 잇었으나 지금은 없는 조항합니다.

    현재법률상 국회해산 근거 법은 없습니다.국회를 해산할수 없습니다
    쿠데타로 해산하면몰라도말이죠.

    님께서 언급하는 헌법을 보시면 국회는 200인 이상 이있어야하며
    하위 법률에 관련사항을 위임하고있습니다.
    그 하위법률에는 뽑는 방식과 구성 및 재선거또한 포함하고있구요.

    그 어디에도 국회해산 조항인 인용구절은 없습니다.

    국회가 기능이 정지될수 잇는 가능성이 크다라는데는 동의하지만 국회가 해산되고 총선을 다시한다는것은 헌법을 잘못읽는것입니다. 이는 다른 언론에서도 확인되는것이기도하죠.

    국회의원을 사퇴하게되면 지역구엔 재보궐선거가 열릴뿐입니다. 비례는 승차 승계를 하구요.
    탄핵안이 부결되면 뭐 제말이맞는지 알수잇겟으나.. (먼산)그럴가능성은 낮네요.
  • ㅇㅇ 2016/12/08 15:04 # 삭제

    이미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조항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국회 해산에 관해서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꼭 대통령 탄핵처럼 따로 "이러이러 해야 국회는 해산한다."라고 쓸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요;;; 국회 자격 요건을 상실했는데 국회를 유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될 거 같은데요;;;
  • NET진보 2016/12/08 15:16 #

    .
    예전 2공화국에서 헌법에 국회 해산 조항이잇을때는 대표적으로
    대통령이나 국회내의 자체의결을 ㅌㅇ해서 국회해산 과 내각 해산을 했습니다,....

    헌법기관이나 기관장이 해산 탄핵하는데 법적 절차가 명문화되어잇는 이유가 다있죠.

    단순히200명을 채워야한다고 국회해산을 우기시는거라면
    그것은 헌법의 연관된 하위법령에200명이상 채우게되어잇으므로 문제 없다. 200명 이상 채우는것과
    탄핵 해산 절차는 별개의법적으로 명문 요건이(헌법에 법률에 "해산명시")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이해 못하시는듯합니다.

    구체적으로 통진당 해산심판에도 법률적검토가 엄청나게 들어갓으며 헌법과 법률에 각 그절차와 요건이 있엇죠. 정당도 아닌 국회기관 해산인데 절차가 필요없다라니;;참;;;

    . 국회해산이하고싶으면 관련 헌법조항에서 국회해산 조항과 관련 절차에대한 하위법령을 가져오시면됩니다
  • KittyHawk 2016/12/08 14:39 # 답글

    지금 야권이 하겠다는건 정치가 아니라 도박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탄핵에 대한 동의 자체는 광범위하게 퍼진 마당에 이런 식으로 반감을 자초하겠다는게 믿어지지 않더군요.
  • NET진보 2016/12/08 14:50 #

    뭐 탄핵이후 탄핵요건을 두루뭉싫게해서 탄핵기각될것을 노리고 저러는게아는가 싶을 정도네요...
    피의사실에 언론 기사를 넣은거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적어도 검찰의기소장이나 특검이후 들어난 기소 사실과 ㅇ연관된 공소장을 넣어서 하면몰ㅇ라도;;;
  • 2016/12/08 16:3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6/12/08 16:39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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