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집회,1심 민주노총한상균 모두 유죄, 버스 차벽,살수 합법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이들을 선동한 뒤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당시 한 위원장은 7시간 동안 태평로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도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10번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2012년 11월~2013년 5월 사이 평택 송전탑 점거농성, 2014년 5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인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705973.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는 4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일부 시위대가 경찰 버스를 밧줄로 끌어당겼고 버스가 끌려오고 나서 틈을 메운 경찰에게 쇠파이프 휘두르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면서 "경찰에게 보도블록, 의자, 각목 등을 집어던졌으며 경찰관이 탑승한 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는 등 경찰 생명에 위협을 주고 대형참사로 이어질 만큼 심각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시위를 주도한 주도자로서 경찰 차벽을 뚫는데 쓴 알루미늄 사다리와 밧줄을 참가자에게 나눠줬고 현장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폭력시위를 선동했다"

 "서울 중심부에 일어난 일부 시위대의 폭행 상해 손괴 방화 등에 대해 불법 시위를 미리 준비하고 폭력시위 선동한 피고인에 큰 책임 있다"

 "시위대 행진에 의해 세종대로에 교통불편을 초래할 상황이었음에도 집회 신고를 이틀 전에 해 행진 시간, 장소, 행진로 등에 대해 경찰이 협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장이 언론을 통해 제한적 협력 의사표명을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사전 대화와 협력을 거부했다"

 "경찰로서는 집회 당시 목전에 임박 위험을 통제할 수단이 필요했다. 시위대 행진을 제재하는 수단으로써 경찰버스와 차벽 등을 이용했다"면서 "경찰은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한 후 순차적 차벽을 설치했으며 도로점거행위가 종료되면 차벽을 뺐다. 경찰의 차벽 설치는 검찰관 직무집행법 요건을 만족한다"

 "시위대는 해산명령·살수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전도하려 했고 사다리, 보도블럭을 이용해 경찰을 폭행했다, 이는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른 허용 요건에 해당된다"면서 "직사 살수로 뇌진탕을 겪게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그러나 백남기 등에 대한 일부 진압이 위법하다고 해 경찰 공무 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6만8천 명에서 10만 명의 인원이 참여한 것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6&aid=0000081694

  뻔한 판결이기는 하네요.... 차벽이 불법이라고빼애액 하는분들 어디로 갔으려나....

덧글

  • kuks 2016/07/05 04:53 # 답글

    그렇게 선동용으로 잘 써먹던 sns에서 한방먹고 실상이 드러나고도 재판 중에는 자유를 들어서 변호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 수 밖에요.
  • NET진보 2016/07/12 03:37 #

    지난 세월호 1주기 폭동, 1차 민중 궐기대회폭동 1심 판례가 나오더군요. 차벽 합법으로 (먼산)
  • ㅇㅇㅇㅇ 2016/07/05 05:39 # 삭제 답글

    근데 민중이 총궐기한게 아닌데 왜 민중총궐기라고 하는거죠ㅋㅋ 처맞아도 싼듯
  • 바탕소리 2016/07/05 11:28 #

    사고 때마다 나오던 각종 ‘범국민대책위원회’ 무시하십니까. ㅋㅋㅋ
  • NET진보 2016/07/12 03:40 #

    그분들슷로가 민중 이라고 (웃음)
  • 잠꾸러기 2016/07/05 06:45 # 답글

    사법부 사망드립 나올듯ㅎ
  • 바탕소리 2016/07/05 11:29 #

    이번이 몇 번째죠? ㅋㅋㅋ
  • NET진보 2016/07/12 03:40 #

    잠꾸러기/ 이미 언론ㅇ서는 사법부가 죽엇다라고 나오는중이네요;;;
  • 대범한 에스키모 2016/07/05 10:26 # 답글


    대한민국 민주주의 죽엇네요. ㅂㄷㅂㄷ
    소름이다 독재국가 아웃!!!!!
  • NET진보 2016/07/12 03:40 #

    한경오프 에서 팜결 꼬라지를 보면 먼산
  • 헬센징 2016/07/05 13:57 # 답글

    한상균같은 새끼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 말로 사법부가 죽은거겠죠.
  • NET진보 2016/07/12 03:41 #

    한상균보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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