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사법당국 미국 sns기업과 갈등....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50210325635066&outlink=1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 "법적이나 외교적 검토가 필요 없이 기본적인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요하는 긴급한 요청의 경우 소셜미디어 기업과 유럽 조사당국 간 마찰을 야기한다"고 전했다.


일례로 작년 11월 '파리 테러'를 일으킨 IS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추가 테러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했고, 이에 벨기에 경찰은 해당 계정 소유자를 확인해달라고 소셜미디어 기업에 요구했으나 해당 기업은 "검색에서 용의자가 확인된다는 점과 용의자가 접촉한 정보에 대한 내용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유럽 수사당국과 소셜미디어 기업 사이엔 미 법무부도 껴있다. 당시 미 법무부는 벨기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소셜미디어 기업을 설득하는 대신 "오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WSJ는 "미국 현행법은 외교적 검토과정 없이 기업들이 외국 경찰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걸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이 테러 용의자들의 실시간 온라인 대화 내용을 얻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인의 이해관계와 연관이 없을 경우 미국의 소셜미디어 기업은 외국 경찰과 직통할 수 없다. 테러 위협이 잠재적으로 미국인에게 가해지더라도 유럽 경찰이 이를 법적으로 감시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테리 커닝햄 국제경찰청장연합회(IACP) 회장은 "파리와 브뤼셀 (테러)공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서 정보를 얻는 데 실패했다"며 "실제로 (소셜미디어엔) 많은 좋은 정보들을 획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들은 현행법 아래서 자신들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고 항변한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법) 개정의 필요성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피력하고 있지만 국제적 증거 요청에 대한 법적 접근은 여전히 느리고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유튜브를 소유하고 있는 구글의 대변인도 "법적 요건과 국제적 기준을 갖춘 사용자 정보 제공건에 대해선 응하고 있다"고 했다.


쿤 긴스 벨기에 법무부 장관은 "(정보) 제공자 간 협력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사당국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 하루 빨리 이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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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법제도 미비 때문이지만

울나라엿다면 sns 카톡과 라인을 훔쳐보려는 발간마티즈 국정원아웃! 박그네 아웃! 을 외쳤겟지요.

 


덧글

  • 구멍난위장 2016/05/02 12:12 # 답글

    정권에 충성하는 비밀경찰인 안전기획부와 유럽의 수사기관을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지셨군요.

    ㄹㅎ 정권들어서 안전기획부가 일으킨 사건이 몇건인데 어떻게 믿나요?????????


    NLL녹취록 유철
    댓글 선동
    카톡 감청
    해킹팀 고객

    등등 1년에 몇건씩 불법행위를 하는 조직과 비교할만한데가 서유럽에 있나요?
  • NET진보 2016/05/02 12:30 #

    nll녹취록문제는 정권의 충성도라기보다.. 노무현이 nll팔았다라는 증거,여야 정치권의혹 해소차원이였죠.노무현이 nll팔아먹으려고햇다라는 북한측의 대선 당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기도했고.../ 댓글이야.. 노무현정부때도 했던것이고.... 카톡감청이야 합법적으로 한것이며... 취약점을 이용한 수사기겁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는 전자온라인수색기법인데.. 울나라가 많이 미개하죠. ///. 마 dj정권때 임동원 분도 그리고보니깐 국정원을 이용해서 징역살이를 했엇죠??? ㅋㅋㅋ노무현때도 이명박을 국저원차원에서 뒷조사도 했다 감방가고 ㅋㅋㅋㅋㅋ원래국정원이 그래요. ㅋㅋㅋㅋ 다만 그건 그거고... 앞으로 국정원이 개선하고 법제도적으로 정비 해야할 방향을 봐야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피해의식에쩔어살면....ㅋㅋㅋ님도 저렇게 이슬람 애들에게 참수 당할거요 ㅋㅋㅋ
  • atom 2016/05/02 13:15 # 삭제 답글

    정권의 충성도 문제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 의혹해소라니, 정보기관 기관장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전세계 놀림받은 건 정치권 의혹해소에 대한 걸 몰라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구만. 푸핫.
  • NET진보 2016/05/02 14:11 #

    여야 모두가 문건이진위를 해소하자고 동의한건데.. 왜이리 부들부들 된건지..역시 노무현이 nll팔아먹으로고 한게 사실로 드러나니...진실을 보기싫어서 그런건가... ....아니면 피해의식?! .... ..마.. 이명박정부의한발을 오역해서 진짜인양 언론에도 나오는 판에...그게 뭐대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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