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수사기관의 온라인 수색제도 확대허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095743

미국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수사기관이 용의자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판사들의 관할 구역 밖에 있는 컴퓨터에도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할지역 밖에 있는 용의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원격 검색에 필요한 영장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밖에 있는 컴퓨터들을 상대로도 필요하면 해킹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판사들은 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해서만 원격 검색을 명령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범죄자들이 컴퓨터 위치를 숨기는 것이 쉬워져 관할 지역을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만큼 이번 조치는 범죄자를 수사하고 체포할 수 있게 해주는 수사 매커니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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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있는 원격 검색은  "온라운수색제도"를 이야기하는것으로써 영장관활지밖의 데이터에 온라인수색을 허용할수있도록 하는것입니다. 온라인수색에는 os/ 소프트 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접근법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을 이용한 감시법등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선진적도 도입한바도 있고....이북과 온라인으로 지령을 받는 대공수사 특성이나 그외 온라인 범죄 특성상...
 우리나라에도 확대 적용되어야할것이지만...
 수사,사법기관에서 용의자를 대상으로 수사정보를 위해서 이러한 접근을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죠.

덧글

  • 채널 2nd™ 2016/05/01 05:42 # 답글

    >> 온라인 수색에는 os/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한 접근법과 광범위한 프로그램을을 이용한 감시법 등

    거 맨날 '취약', '취약'거리던 것들이 ㅋㅋㅋ 지들이 일하기 편할라고 심어둔 것이 확실하네 --

    ((그러니까 내 PC에도 누군가는 -- 마치 -- 일상처럼 들락 날락하고 있었겠네 ㅋㅋㅋㅋㅋㅋ))
  • 진보만세 2016/05/01 10:45 # 답글

    어차피 국가안보기관의 특성상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위험인자에 대한 사찰은 늘 있어왔어요. 정권 차원에서 유리하게 이용된 사례도 있었지만, 본질은 국민안전이었습니다..

    오히려 '법제화'를 시키면, 공안기관들의 민간부문 사찰 규정위반시 확실히 가이드라인이 있어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무턱대고 반대질이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면, 정권획득시 역대 최대 민간인 불법도청건수를 자랑했던 임동원-신건 콤비 (둘다 유죄판결에 깜방도 갔다왔죠) DJ시절 국정원의 단맛을 아직도 못잊은 건가?
  • NET진보 2016/05/02 20:51 #

    그러게요..양성화를 해야 하는것인데도..막으려만드니;;참;;
  • 피그말리온 2016/05/01 13:02 # 답글

    국정원 자체를 없애지 못해 안달나있는 상황이니 뭐...
  • NET진보 2016/05/02 20:51 #

    그분들의주적이야 북한이 아닌 국정원이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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