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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135217&viewType=pc
    일본 언론에 따르면 경시청 공안부는 작년 6월 실업 급여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도쿄 고다이라시에 있는 조선대학교 전 경영학부 부학부장 박재훈(49)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조선대학교는 조총련계 교육기관이다. 일본 경찰이 이때 확보한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대남 공작 기구 '225국'으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지령 문서, 종북(從北) 혐의 등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전직 간부가 박씨에게 보낸 활동보고서와 이메일 등이 있었다. 225국이 지난 2007~2008년 박씨에게 지시한 문서에는 '한국 대선을 통해 친북 정당의 주장을 침투시켜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000년부터 225국의 지시를 받고 일본 내에 대남 공작 활동 거점을 구축했으며,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직접 접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경찰은 박씨가 한국의 방첩망을 피해 일본을 거점 삼아 한국 내 공작을 지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은 전했다. 박씨는 2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경찰은 대남 공작 중계 행위는 일본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사법 처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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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news.donga.com/View?gid=59163719&date=20131127
  • 통합진보당 간부가 북한의 대남공작조직 225국 공작원과 225국 산하 반국가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와 만나며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와 국가정보원은 26일 통진당 간부 전모 씨(44)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주소지(서울 영등포구)와 사무실(서울 마포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안 당국은 이날 인천에서 전 씨를 체포하고, 임시 거주지와 차량에서 외장하드와 노트북, 휴대전화, USB 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통진당이 2011년 12월 창당한 뒤 당원이 북한 225국과 접촉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처음이다.

    전 씨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 활동 중인 225국 공작원과 은밀히 접촉하고 225국의 지령을 받은 혐의다. 225국은 결정적 시기에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남한의 정계와 군,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포섭하여 혁명지하당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조직이다. 2006년 일심회 사건과 2011년 왕재산 사건의 배후로 밝혀졌다. 225국은 일심회에는 “민노당을 장악하여 노동당의 영도 실현을 위한 고지를 마련하라” 등의 지령을, 왕재산에는 “진보 대통합정당 건설과 관련해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사회당을 고사시키라” “민주로동당(민주노동당)을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등의 지령을 내려보냈다.

    전 씨가 최근까지 총련 거점책과 연락하고 만난 정황도 포착됐다. 전 씨는 2000년대 초중반 사업상 일본을 오가며 총련에 포섭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225국으로부터 받은 지령을 통진당에 전달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최근까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조직원 여러 명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은 전 씨를 통해 RO와 북한의 연계성 여부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RO 조직원들 일부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 씨에 대한 수사 결과는 RO 사건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안 당국은 전 씨가 지난해 6, 7월 실시된 통진당 당 대표·대의원 선거에서 영등포통합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선거 일정과 토론회·투표 방식 결정 등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 씨는 민노당이 창당한 2000년부터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통진당 간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전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과 함께 ‘범민련 결성 20돌 행사’ ‘광우병 시위’ ‘한총련 출범식’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전 씨는 현재 춤패인 ‘출’ 대표를 맡고 있고, 201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2006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문예조직연대체 ‘새시대예술연합’의 사업단장을 역임했다.

    공안 당국은 이날 새시대예술연합과 출의 조직원이자 통진당원인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새시대예술연합 예술단장 구모 씨(42·여)와 새시대예술연합 조직원이자 출 예술부장인 이모 씨(40·여)는 전 씨와 함께 총련 거점책과 접촉한 혐의다. 구 씨와 이 씨 역시 RO 조직원들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10762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체 촉구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체 촉구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2012년 6월 중순. 민족춤패 ‘출’ 대표 전식렬(44)이 전화를 건 상대는 반국가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소속 공작원 박재훈. 준비는 철저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선불식 국제전화카드'를 이용,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이다.

    "이번주와 다음주가 최대 고비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느냐 … 분당이 이뤄지는 상황까지도 가는 것이죠. … 존망이 달린 문제라서 6일이나 아니면 제가 10일 이전에는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조총련 소속 공작원에게 통진당 갈등 상황을 전하면서 '접선'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는 종북(從北) 논란 근원지인 통합진보당이 부정선거 사태로 분당 위기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을 시점이었다.

    통화에서 전식렬은 박재훈에게 "인천 세력은 '강기갑'을 찍자고 결정했는데 '오병윤'은 '강병기'를 지지한다며 '강기갑'을 지지하면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다"는 등 구체적인 논의 주제도 언급했다. 당시 전식렬은 통진당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조총련 소속 공작원인 박재훈에 포섭된 것은 민노당 당원 시절인 2011년 3월 중순이었다. 그는 중국 상해에서 박재훈을 비롯해 북한의 225국 공작원들을 만나 총선과 보고시기와 방법 등을 협의했다.

    귀국 후 협의한 방법으로 "잘 도착했고 앞으로 매주 활동과 동향을 보고하겠다"며 교신을 이어가던 그는 2011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에는 충성맹세문을 보내기도 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화하고 찬앙하며 '예술동지회' 성원들 명의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통일투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충성맹세문에는 "이명박 정권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라는 문장이 있는데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식렬과 접촉한 북한 225국 공작원은 간첩단 <왕재산> 총책 김덕용이 접촉한 공작원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225국은 김덕용에게 "남한내 혁명교두보 확보를 위해 '민노당'을 활용하라는 지령문을 수년간 하달한 바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민노당과 통진당까지 당내 간부가 북한 225국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 김종호)는 8일 "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며 전식렬 대표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반인보다 당내 정세를 훨씬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조총련 인사가 피고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자체만으로도 국보법 위반의 요건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재훈과 회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4639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6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및 탈출,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족춤패 출’의 대표 전식렬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들과 접선하는 것이 국가 존입,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인식한 상황에서 그들과 접선을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식렬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 연락한 사실과 함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점도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전식렬 씨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北225국 공작원들을 일본, 중국에서 만나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하고 지령을 받는 등의 혐의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013년 3월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을 만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식렬 씨가 일본에서 조총련 공작원과 만난 것도 유죄로 판단,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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