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에서도 대테러방지법에 타당한입법이라고 했나보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636907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문제의식을 반영한 수정법안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 국정원의 권한집중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서는 본 법안에서 규정된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대테러센터가 국민보호, 공공안전 필요성과 국민인권 가치를 잘 조화시키는 법안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토의견서는 해당 법안이 국가 및 지자체가 테러 예방 및 대응 대책 수립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명시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 한 만큼 타당한 입법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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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우려하시던분들은 걱정안하셔도 된다고합니다.


덧글

  • 2016/02/25 23:11 # 삭제 답글

    대한변협도 믿을 수 없다고들 하실 예정이지 않을까요? 이 글 내려주세요
  • NET진보 2016/02/25 23:28 #

    대한변협 out ㅠㅡ
  • 바탕소리 2016/02/26 00:24 #

    조만간 대한변협 친일파설이 나올지도 ㅋㅋㅋ
  • 대범한 에스키모 2016/02/26 00:25 # 답글

    저치들은 다 한통속이거든요!
  • NET진보 2016/02/26 01:04 #

    민주주의사망해욧
  • 바스테트 2016/02/26 00:35 # 답글

    문제의식을 반영한 수정법안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 국정원의 권한집중 우려가 상당부분 불식됐다

    일곱 줄짜리 기사입니다. 좀 읽으시죠.
    대한변협도 국정원의 권한집중 우려를 했으나 국민의당 중재안이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권한집중 우려가 상당부분(그나마도 또 완전히는 아니네?) 불식되었다.

    누가 보면 대한변협이 더민주 필리버스터 전부터 테러방지법 좋다 짝짝작 이런 줄 알겠어.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집중을 우려했다고 말하는데...
  • 김믿음 2016/02/26 01:02 #

    지금 직권상정된 법은 수정법안 아닌가요
  • NET진보 2016/02/26 01:04 #

    바스테르 니뮤 글자를 제대로읽으면 국정원집중우려는 없다라는게 됩니다요..
  • 바스테트 2016/02/26 01:32 #

    아 중재안이 아니라 수정법안 얘기였네
    인정
  • 무명병사 2016/02/26 04:49 # 답글

    ......이제 "대한변협에도 수꼴의 마수가 뻗치다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하고 시월대야방성통곡을 하실 분들이 나오겠군요.

    일단은 안심하...고 싶은데 그동안 워낙 해괴한 일이 일어나서 완전히 믿음은 안가겠는요. 괜히 과민반응 보이거나 생사람 잡으려다가 개까이고 제대로 굴러갈 것도 같지만서도(...)
  • 독립적인 황제펭귄 2016/02/26 08:37 # 답글

    그 검토보고서라는게 대한변협에서 회원들 의견수렴해서 내놓은 물건은 아닌지라

    변협 집행부 수꼴설은 아니더라도, 사시존치법안과 딜을 했거나 청와대에 알아서 기는것일거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하죠 ㅋㅋ
  • Peuple 2016/02/26 10:38 # 답글

    http://m.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11104

    절차를 지킨 공식 의견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테러방지법제정(안), 2003년 테러방지법수정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공식 의견서에서 반대의견을 명백히 했던 것에 비춰보면 여러모로 '이건 뭔가?' 싶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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