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 벌크 현금/노동당 유입은 노무현때부터 알던사실


200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현 울산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남북경협총괄팀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공문을 공개했다.

이 공문은 산자부 장관이 직인을 찍어 2005년 12월 8일 통일부로 보낸 것이었다.
여기에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57.5달러이며 이 가운데 30달러가 북 노동당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나머지 27.5달러도 북 노동자에게 모두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17.5달러가 보험료, 기타 비용 등으로 공제된다고 돼 있었다. 결국 북 노동자는 10달러만 손에 쥐고 개성공단에 들어간 현금 중 적게는 52%, 많게는 82% 이상을 북한 당국이 챙겨간 셈이다.

이 문제가 논란을 빚자 당시 산자부는 “2005년 10월 28일 남북경협총괄팀을 신설, 개성공단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중 북한 노동당에 30달러가 들어간다는 내용 등을 정리해 통일부에 정책건의를 했다”고 했다. 해당 공문의 존재와 기재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5/2016021502132.html?Dep0=twitter&d=2016021502132



문: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어제 회담뒤 한국측 입장에 실망했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남한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답:네, 어제 라이스 장관은 노 대통령과 오후 4시 40분 부터 5시 30분까지 50분동안 접견할 예정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약 1시간 20분 가량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방안 및 수위를 놓고 이견과 시각차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부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라이스 장관은 한미장관 회담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과 관련해 “한국이 PSI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2년여 동안 PSI에 정식 참여한 각국이 국제법 및 국내법에 따라 많은 정보를 근거로 선박 검색 활동을 벌였지만 무력충돌로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열린 우리당은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경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도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즉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따르면서도 구체적인 이행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로 접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열린 우리당 노웅래 대변인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웅래 열린 우리당 대변인] “제재가 됐건 압박이 됐건 대화가 됐건 어떤 방식이 되든 간에  북핵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무력충돌이 없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무력충돌이 생길 경우엔 그 피해가 송두리째 우리 국민이 그리고 한민족이 안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문: 어제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어떤 조치들을 준비 중인지요?

답: 정부가 마련중인 유엔 결의 이행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북한으로 들어가는 남측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남북 교역품목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도 까다롭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대북 규제 품목 리스트를 마련하는 대로, 관련법에 반영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로 대북 송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중입니다. 북한에 보낸 현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지 않도록 대북 결제를 현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학생과 교사 등에게 지급하던 정부 보조금의 중단과, 북측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건설자재 제공도 연기할 것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후속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최종 정리해 미국, 일본 등 동맹국과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대북지원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문: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지요?

답: 문제가 된 발언은 송민순 안보 실장이 지난 18일 강연에서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전쟁을 많이 한 나라”라고 말한 부분 입니다. 어제 다수의 여야 국방위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인 송 실장이 민감한 시기에 국제사회의 노력을 거부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은 “송 실장 발언은 마치 유엔을 거부하는 듯하고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말을 아끼기를 당부했습니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유엔결의안에 동참하는 국가들은 유엔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란 말이냐”고 따지는 등 한나라당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이에대해 송 실장은 “국제 사회에서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의 운명을 다자적 결정에 맡기지 않는다”면서 “유엔 결의 해석을 이해하는 데 자기중심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www.voakorea.com/content/a-35-2006-10-20-voa2-91226484/1300500.html


북한에 관광 대가로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874호와 충돌하는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남측이 제의한 제3국 공단 공동시찰 제안을 5개월 만에 받아들였다. 이런 움직임은 다음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공동시찰은 북측의 근로자 임금 대폭 인상 요구에 대해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을 비교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다. 북한이 제안에 응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작은 변화를 과대평가할 일은 아니다. 좀 더 주목되는 것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된 움직임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대가를 현금 대신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북측에 타진했던 모양이다. 북한이 그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세계 그 어디에 관광객들이 관광료를 물건짝으로 지불하면서 관광하는 데가 있는가”라고 한 반박이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려면 대북결의 1874호 저촉 여부 이전에 박왕자씨 피살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정부가 제시한 3대 선결조건부터 따져야 한다. 정부가 이와 무관하게 관광 재개를 검토해 본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미 관계는 북·미 관계이고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 간 원칙을 생각해야 한다.

대북결의 1874호는 북한의 외부 돈줄을 차단해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막는 게 목적이다. 북핵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대가마저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1874호는 허무해진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현금 지급이 “대북결의 1874호가 가고 있는 상황과 걸려 있다”고 말해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는 북한이 외부와 하는 정상적 상거래는 1874호에 저촉되지 않는다던 정부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금강산 관광 재개 및 1874호 해석과 관련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1787732&code=11171111&sid1=opi


ㆍ“북에 현금 제공 문제 있다” 정면으로 밝히지 못하고 본질과 무관한 논란 자초

북한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재개 여부를 놓고 정부가 본질과 무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관광 대가로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면으로 지적하지 않고 애꿎은 유엔 결의를 핑계로 내세우며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송금이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이 되면 이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현금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유엔 결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 돈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유엔 결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정부가 문제점으로 처음 지적한 것은 지난해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만들어진 유엔 결의 2094에 명시된 이른바 ‘벌크 캐시(대량현금)’ 관련 조항이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해 8월 정부는 “금강산관광은 벌크 캐시 조항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고, 국내 보수층이 이 논리를 인용해 금강산관광 재개 반대 명분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북한의 현금 거래를 모두 막자는 취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경고 성격이다. 국제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을 받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기술 등을 거래하면서 외교 행낭 등을 이용해 현금 보따리를 싸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단속 실효성은 거의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에 이런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특히 이 조항은 해당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와 관련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며 위반 여부 결정은 안전보장이사회 권능에 속한다.

통일부도 금강산관광이 벌크 캐시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7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은행을 통한 정상적인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통일부가 여전히 대외적으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거처럼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의 관광 재개는 안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현물 제공 등으로 지불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 되는데 굳이 유엔 결의를 끌어들여 궁색한 논리를 펴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그토록 유엔 결의가 우려된다면 안보리에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02131325&code=910303

 새누리당 전신 정당에서 금강산/개성공단 안보리 재제를 햇을대부터 이의를 제기햇지만....
당시국정감사에도 나왓던 일이지만 노무현시기인데다 이런대못일수록 (먼산)
노무현정부때부터 알고잇엇지 현금주는게 안보리제재를 위배할수잇엇다는걸...
현물대체하겟다햇지만 실행되엇는가?  북한측의 반발만삼.
뭐 과정상에서 묵인한거 보수정부도 문제잇는거아니냐 한다면 일부분잇다는걸 인정해야함

보수정권은 이런 보가 사질러 놓은 대못을 치우기 곤욕스러웟을거임...
하지만 김머중의 노벨상과 진보10여년동안
 한반도평화의 아이콘으로 성역화한 진보는 책임이없느냐...
김머중 노무현정부에서 유엔결의를씹어먹는 비정상적인 행태와
그연장선에서 대못과 똥싸질러놓은것을 생각하지못함

 결론적으로 보수정권기간 
 이명박때는 천안함등이유로 5.24조치로 금강산에서 유입경로를
   박근혜에는 이번 북핵 미사일도발로 개성공단 유입경로를 차단함.

진보들이 쌋던똥과말둑을 보수가 청소하니깐 이제와서 니들이똥쌌네 부들부들 되는건....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덧 노동당에 들어간 자금 특히 외화가 주민에게
직접 분배 들어간다는건 북한사회에서 비상식적인 일...
북한 돈으로 혹은 물품을 교환 할수가잇다고... 해서
외화의 가치가 전액  노동자에 돌아가는 돌아가는게아님.
 
이들 달러가 미사일개발 핵개발같은 군비증강이나
고위 지배층의 사치품수입에사용될거라는건 상식적인 이야기...
 

홍용표 장관의 발언 내용 상식적인 발언임

 <개성공단에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비서실인 당 서기실과
비자금 및 외화 관리 부서인 당 39호실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김정은의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전용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북한의 당정군이 외화를 벌어들이면 당의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넘겨 보관하고
 핵•미사일 개발과 치적 사업,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다>

... 당연한 이야기를 한것임.. 뭐가 문제냐?



덧글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6/02/15 23:54 # 답글

    저치들은 안다고 해도 주죠
    그 헛된 믿음을 부정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걸 죄다 부정하게 되는 셈이니
    지금 재래식 전력 앞선다고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그러면서도 비대칭전력에 대해 투자 하나도 안한 꼬라지를 보면(까놓고말해서 미사일방어만 하더라도 패트리엇, 천궁 현재 수량도 존나 적은수준으로 아는지라.. 대잠이야 말할것도 없고) 나중에 저러다가 얼마나 피를 볼지....
  • NET진보 2016/02/15 23:56 #

    ... 진보들 주류는 역시 뇌가 없다고봐야..
  • 鷄르베로스 2016/02/16 00:03 #

  • NET진보 2016/02/16 00:08 #

    鷄르베로스 / 자신들의주장은 내용과 상관업이 메인으로.. 울나라에도 언론노조 애들이 정파 편파서 기사를 많이만들죠 이번 홍영표발언도 왜곡해서 내보내고 번복이라고 또만들고.. 언론노조애들을 때려잡아야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6/02/16 00:14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10억짜리 미사일에 생화학탄두 달아서 공군기지에다가 날리면 전투기랑 파일럿 등등 100억은커녕 천억이 날아갈지도 모르는판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그런식이면 그깟 스틱스미사일따위에 대공미사일 쓰지 말자고 하지
  • 루루카 2016/02/16 07:56 #

    그런데, 결국 그밥에 그 나물이라고 저런 기사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자(?)가 원한데로 한 발에 110억 110억만 이야기 하고 있더군요?
  • 鷄르베로스 2016/02/15 23:57 # 답글

    민주항쟁 최고존엄 김대중 슨상님 업적에 토달지 마시죠
  • NET진보 2016/02/16 00:00 #

    그분들은 이북 독재정권에 돈 상납하게 대한민국에게 대못을 박아버린 김대중 노무현의 업적의을 인정못하는거죠.
  • 어쩌다보니 바다표범 2016/02/16 00:00 # 답글

    송민순..........저따위로 해놓고서는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뭐니 타령을 한건지
  • NET진보 2016/02/16 00:07 #

    북한의 대변자 노릇을 햇다고 노무현의정상회의담에서도 말으 햇잖아요..ㅋㅋ
  • virustotal 2016/02/16 01:19 # 답글

    http://news.donga.com/3/all/20071112/8510662/1

    盧대통령 “호남 의원들과는 정치 못해먹겠다”

    그분들은 언론도 못믿고 그분의 말도 인정안하죠

    해도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무당이니 뭔 국사니 선문이니 도참비결을 말한것처럼 생각하니

    http://www.yes24.com/24/Goods/11216539

    노감록은 그냥 이해하면 안됨 그걸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유시민 저 | 돌베개

    이렇게 공자님 말씀마냥 누구 주해로 해석해서 들어야 이해를 할수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6/02/16 09:16 #

    ㅋㅋㅋㅋㅋ깨시들의망상보면 ㅋㅋㅋ
  • 초효 2016/02/16 01:52 # 답글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826338

    리플 단 놈들 중에 저게 세금이라는 미친 놈들 있음.
  • NET진보 2016/02/16 09:16 #

    ... 노답이죠뭐 ㅋㅋ
  • 레드진생 2016/02/16 07:44 # 답글

    네 다음 상식.
    깨시민들의 상식 비웃던 분이 증거가 있냐는 이야기에 상식 드립할 줄은 몰랐네요. 의혹 제기와 "증거가 있다" 면서 단정하는 게 똑같나요?
  • 상식나름 2016/02/16 08:32 # 삭제

    네네 김정은의 친필 싸인이나 82% 뜯어오라고 적힌 노동당 당규라도 누가 들고오지 않는한 그건 증거가 없는거죠.
  • Mediocris 2016/02/16 09:09 #

    확실치 않은 북한정권과의 거래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 모순은 어떻게 해결하시려오? 통일부장관이 제시한 방증과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은 확증 이상의 증거가 됩니다. 알고도 방치한 노무현과 알았기 때문에 문제 제기한 홍용표는 급이 달라요.
  • NET진보 2016/02/16 09:15 #

    레드진생 /노동당으로 벌크 외화가 들어간건 사실이고 북한은 주민들에게 외화를 직ㅈㅂ주는것이 아니니까요... 북한사회에서 상식이 아니라는 근거를 주셧으면하네요. 북한의 벌크외화자금이 자ㅏ유롭게유통된다거나 하느증거를 말이죠
  • cold 2016/02/16 10:38 # 삭제 답글

    이런저런 말 할필요 없고

    정동영, 문재인 개성공단 대선공약 알려주면 데꿀멍할 종자들이 알면서도 왜 용납했느냐라고 말하면 지금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답 나온다고 말해버리면 되죠
  • NET진보 2016/02/16 20:35 #

    굳이 개성공단의한반도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이며 이는 진보의 최고존엄이다
    개성공단죽으면 한반도가 다죽게 생겻다 설치는 분들때문에 개
    성공단을 닫으려면 그에 맞는 명분을 찾을 필요가 잇엇죠.
  • BlueMoon 2016/02/16 11:11 # 답글

    그럼 지금까지 왜 알면서 내버려둔거죠?
  • Gawizer 2016/02/16 18:25 #

    저도 이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방치를 해둔 거라면 박근혜정부에게도 조금의 책임소지가 있게 되는 건데, 굳이 이걸 히든카드마냥 갖고 있다가 터뜨린 건 왜인가 싶네요;;
  • NET진보 2016/02/16 20:38 #

    BlueMoon, Gawizer /

    굳이 개성공단의한반도 한반도의 평화의 상징이며 이는 진보의 최고존엄이다
    개성공단죽으면 한반도가 다죽게 생겻다 설치는 분들때문에 개
    성공단을 닫으려면 그에 맞는 명분을 찾을 필요가 잇엇죠.

    책임이야 박근혜/이명박정부에게도잇습니다 집권하자마자 닫지못한 책임...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도 저걸 닫지못한책임도 잇죠. 노무현정권대부터 시작된 폭탄돌리기 입니다.
    뭐 박근혜와이명박정부는 그폭탄을 늦게나마 제거를 한것을 봐야겠죠.
  • BlueMoon 2016/02/17 14:40 #

    노무현 이후로도 8년정도 내버려두고 돈은 더 많이 투입을 했다하니 결국 이후정부도 용인한건데 결국 한국정부가 무기자금 대줬다고 시인하는건가요?
  • NET진보 2016/02/17 20:52 #

    BlueMoon /넵. 벌크 자금이 흘러간 건 유엔 결의 무반사항이에요.
  • 零丁洋 2016/02/16 17:43 # 답글

    북한은 적이고 북한을 이롭게하는 거래는 설령 서로의 적의를 약화시키고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이라도 거부해야한다? 누군가 망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국시는 평화통일인데 북한이 적이면서 평화통일의 대상이라면 변화를 마냥 기다리기 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 보려는 것이 더 합당한 국가의 행위가 아닐까요?
  • NET진보 2016/02/16 20:39 #

    한반도의 평화의전제조건한 한반도의비핵화이며 이는 기매중 노무현의ㅎ정상화담의햋볕정책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무너진거 노무현정권.... 다양한시도가 상식적으로 통하는 사람에겐 통하겟지요. 북한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 님이반쯤미치신것
  • 바탕소리 2016/02/17 02:31 #

    북한이 동독만큼의 성의라도 보였으면 이 꼬라지는 안 났습니다, 영정양 열사님.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