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정부의 시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 전교조 위원장인 정의당 정진후(59)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2010년 4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노위 판정을 거쳐 소송 중인 해고자는 교원이 아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전교조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이런 제한이 없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부칙의 변경·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운동이나 공무·업무 외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노조를 허용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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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네요.
전교조 지위합법성을 가리는 고법 항소심이 21일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판결이 그렇게 법리상 연관이 없다합니다.
다만 전교조가 불복하는 현행 노동법의 합법성과 집행과정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임을 재확인한것에 의의가있네요.
전교조와 정 의원은 2010년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규약 부칙 5조를 시정하라는 당시 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했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부는 2010년 4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교원노조법은 해고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구제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중노위 판정을 거쳐 소송 중인 해고자는 교원이 아니어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면 전교조 규약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이런 제한이 없다.
재판부는 "해직된 교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여부를 묻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부칙의 변경·보완을 지시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는 1·2심 판단을 유지했다.
교원노조법 규정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운동이나 공무·업무 외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해 예외적으로 노조를 허용하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11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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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네요.
전교조 지위합법성을 가리는 고법 항소심이 21일에 있습니다. 이번 대법판결이 그렇게 법리상 연관이 없다합니다.
다만 전교조가 불복하는 현행 노동법의 합법성과 집행과정의 합법성을 인정한 판결임을 재확인한것에 의의가있네요.
덧글
지면 수구정당의 개 법원이 우리를 탄압합니다.
이긴다 여러분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의석이나 류상태같은 것들이랑 노는게 좋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