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점거한 폭도 에게 벌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7/0200000000AKR20151117084100004.HTML?input=1195m

임씨는 2012년 2차례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이 무죄 판결을 내린 2012년 6월16일 도로점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당시 쌍용차대책위원회 등이 개최한 '걷기대회'에 참가한 500여명과 함께 서울 충정로역 부근 의주로터리에서 중앙일보 방향 오른쪽 3개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700여m 가다 경찰의 제지로 4분 만에 인도로 올라갔다.

점거한 구간은 서소문 고가차도 아래 철로와 차로가 교차하는 곳이었다. 일부는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임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단시간이라도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그 차로는 물론 고가도로 아래 설치된 다른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당시 걷기대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은 하급심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유모(28·여)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 뒤 다른 피고인들도 유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로를 점거한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판례상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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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만민에게 공정해야하는데 1,2심 의 재판부는 많이 병신스럽네요....



덧글

  • 鷄르베로스 2015/11/17 22:06 # 답글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대법원에서 참교육 실천해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 백범 2015/11/18 10:21 # 답글

    증거 자료 확보하고,

    법대로 절차대로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돈과 음식, 잠 앞에서 장사 없지요. 제아무리 신념이 있고, 소신이 강하다 해도 말이죠. ㅋㅋ
  • 백범 2015/11/18 10:23 # 답글

    특히나 자기만의 올바름, 독선에 빠진 놈들은

    돈 문제, 금전적으로 타격을 주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주머니에서 돈이 며칠에서 몇달 궁하게 되면... 그의 인간성이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그 인간의 그릇이 어느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동시에 그 당사자도 진짜 친구와 쓸모없는 놈과 적, 3가지 인간을 구별할 기회도 얻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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