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의 불법혐의로 추방만 남았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9/0200000000AKR20151029077151004.HTML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www.msn.com/ko-kr/news/national/%EC%84%9C%EC%9A%B8%EC%8B%9C%EA%B3%B5%EB%AC%B4%EC%9B%90-%EA%B0%84%EC%B2%A9-%EC%9C%A0%EC%9A%B0%EC%84%B1-%EB%AC%B4%EC%A3%84%ED%99%95%EC%A0%95%E2%80%A6%EC%82%AC%EA%B8%B0-%EB%93%B1%EC%9D%80-%EC%A7%91%EC%9C%A0-%EC%A2%85%ED%95%A9/ar-BBmyfeW


유씨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 수십억원을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재차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55640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국 밖으로 추방당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은 강제퇴거대상"이라며 "(유우성씨 문제를 두고) 당장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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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유죄 판결이 난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은 아래내용(ㄱ)을 보면됩니다.
그외에도 대북송금 부분은 정확하게 외환 관리법 위반(ㄴ) 부분으로 1심에서 1천만원 유죄가 나왔죠.
 
 이제 유우성은 여동생과 사이좋게 추방 당하는것만이 남았네요.
이번 유우성의 추방은 비슷한사례가 많습니다. 탈북자라고 속인 사람들이 화교여서 추방당한소수사례도있고
 국제결혼사기로 추방당하는 사례/외국인국적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이 법법행위 등을 들켜서 추방당하는 사례/와 같죠.
법앞에서 정당하고 신속한 법의 집행을 바람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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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유씨가 2004년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당시 자신은 탈북자라고 주장했다. 이름은 ‘유광일’이며 1980년 중국 국경과 인접한 함북 회령시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유씨의 본명은 ‘유가강’이였고 중국 국적의 화교임이 드러났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유씨는 재북 화교라는 신분 덕에 북한과 중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갔고, 위조 의혹이 일고 있는 문서들에 유가강이라는 본명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유가강과 유광일이라는 이름을 상황에 맞게 번갈아 사용한 유씨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를 동시에 속이는 이중생활을 한 것이다.


유씨는 2009년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는 간첩 행위가 아닌 중국 국적임을 의심받았다. 탈북자 신분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오고 간 것이 공안당국의 의심을 산 것이다.


이때 유씨는 북한 공민권자임을 증명하겠다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는 제목의 북한 신분증을 가져와서 공안당국에 제출까지 했다. 여기에 바로 유씨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 ‘유광일’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나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신분증은 위조된 것임이 탄로 났다. 유씨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한국 정부와 중국을 속이고 북한 신분증까지 위조한 것이다.


특히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한국에 들어온 뒤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2008년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때 ‘조광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유광일에 성만 바꿔 영국에서 탈북자 행세를 할 때 사용한 것이다.


또 유씨는 2010년 유우성으로 개명하면서 출생월을 10월로 수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받았다. 유씨의 실제 생일은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태다.


즉 1980년 10월부터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중국 국적(화교)으로 생활해온 ‘류가강’씨는 2004년 4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유광일’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했고 탈북자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2565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그는 2008년 1월부터 7월까지 조광일로 이름을 속이고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했고, 이 기간동안 한국과 영국에서 지원금을 수령했다. 그리고 밀입북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후 ‘유우성’으로 개명하고 생년월일을 바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에 이르렀다.

http://m.bluetoday.net/articleView.html?idxno=6516&menu=2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7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유씨를 기소하며 공소시효가 5년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지원금 25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씨가 부정수령한 정착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자신의 국적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적을 속인 것은 사기죄에 해당돼 1심 당시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2년이 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해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1586090

유 씨는 북한에서 태어난 뒤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류가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북한으로 나와 한국으로 온 뒤에는 보호시설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재북 화교라는 사실을 숨기고 ‘유광일’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바꿨다. 2007년 중국 옌지(延吉)에 거주하는 외당숙 호구에 편입하면서 ‘류자강’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중국인 호구 등록을 했으면서도 2010년 국내에서 다시 바꾼 이름이 지금 사용하는 ‘유우성’이다.


유 씨는 간첩 혐의 외에 ‘유광일’, ‘유우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여권을 발급받고 이 여권으로 중국을 드나든 혐의(여권법 위반)
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금 약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에서 간첩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여권법 위반 등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가짜 여권 몰수와 추징금 25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http://news.donga.com/rel/3/all/20140314/61697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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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900073
26억 무등록 외환거래…서울시 '위장취업' 혐의도 적용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탈북자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천668차례에 걸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중국에 사는 외당숙 국모씨 계좌에 탈북자들의 돈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남의 명의 계좌까지 동원해 탈북자들에게서 13억1천500여만원을 입금받고 12억9천200여만원을 국씨에게 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프로돈 사업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의 생활비나 탈북비용을 중국 등지를 경유해 대신 송금해주는 불법 외환거래다.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수사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해 기소된 간첩혐의 사건이 증거조작 논란으로 비화하면서 탈북자단체가 고발장을 내자 수사를 재기했다.

검찰은 "유씨가 대북송금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송금액도 기소유예 당시보다 5천만원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덧글

  • 채널 2nd™ 2015/10/31 17:01 # 답글

    >> 통상 송금액의 30 %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것으로

    그냥 브로커일 뿐인데, 30 %를 떼 먹다니............ 비자본 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비자본 주의 교육을 받으셨을 뿐이신 분이 하는 짓은 자본 주의 뺨치는 짓이라니...... ;;;

    ((하지만, 이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안기부 직원 일부는 -- 머저리같이 당해 버린 -- 유죄를 받았습니다. 다들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NET진보 2015/10/31 21:40 #

    ..먼산....
  • ㄹㄴㅁㅇ 2015/10/31 20:15 # 삭제 답글

    왜 북한출신화교는 받으면 안 되고 그냥 북한출신은 받아야만하는걸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둘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핍박을 받는건 똑같은데...
  • NET진보 2015/10/31 21:39 #

    국적법상 중국국적자이니 중국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새터민 탈북자...북한타탈 주민이라는 말은 북한 국적자를 통칭하는 해상에 한족하닌것입니다만...
  • 지나가던과객 2015/10/31 20:50 # 삭제 답글

    어찌보면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됬다가 추방되는 단순한 일이 국정원이 개입해서 간첩사건이 되버렸네요.

    저런 쓸데없는 일을 벌여서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신용이 떨어뜨리는게 북한에게 이로운 일이 되는 것 아닌가요?
  • NET진보 2015/10/31 21:43 #

    탈북자 정보를 북송햇다라는 것에대해서 증거 불충분한 사건이긴한데..
    수사 특성상...현재 법망상 양지의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 음지를 넘어서 탈선 조작을 한게 문제가 되었죠,

    음지의 범죄를 예방 수사 탐지해낼 국가정보원과 보안당국에 관련 허가와 기술이 법적으로
    법적으로 막혀져잇으니 안타까울따름입니다.

    외국에서는 안보를 목적으로 수사상에서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과 도청도 법적으로 이용 개발되는데말이죠,
  • 게스트 2015/11/07 21:42 # 삭제 답글

    간첩은 아니지만, 이땅에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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