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의혹 민사소송에서도 판례가 나왓네요,

http://news1.kr/articles/?2419003
이씨는 '좌익효수'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작성한 댓글로 명예훼손, 모욕, 성추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가 여론조작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나를 비하하기 위해 댓글을 단 것"이라며 "국정원으로서의 직무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이씨가 제출한 증거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기사일 뿐"이라며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또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행위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좌익효수'의 댓글 작성 행위는 정부정책 옹호나 야당에 대한 비판 등 특정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작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주관적 느낌을 표현한 것이나 이씨에 대한 비난 등을 모욕한 것에 불과하다"며 "'좌익효수' 개인이 형사책임을 지는 지는 별개로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직원을 지난해 6월 한 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좌익효수'의 신병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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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좌익효수가 국정원직원이라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해당 행위가 국정원직원으로써 업무영역에서 활동한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을 표현한것이다.

 원세훈의 대법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이 잇을것으로보이네요.


덧글

  • 零丁洋 2015/09/13 15:54 # 답글

    북한도 도발하고 항상 이런식이죠.^^ 자기들이 목함지뢰 설치한 것 봤냐고 우기면 무슨 수로 북한이 했다고 증명할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무슨 짓을 해도 제대로 수사가 불가능하고 설령 권한이 있어도 검경이 국정원 앞에서 설설 기니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런 판결 갖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 아닐까요?
  • NET진보 2015/09/13 17:36 #

    에..목함지뢰건은 북측오리발 주장에대해 충분이 반박이 가능하고 증거도잇습니다만...
    법앞에만민은 공정합니다...원세훈 파기 환송심도그렇고 이번판결도 일관된 판결이죠.

    증거없어 유죄추정이 될리가 없ㅇ나까요. 이분은 북족세계에 오신듯;;;
  • ㅈㄷㄹ 2015/09/13 17:49 # 삭제 답글

    '법앞에서만은 만민이 공정'에서 웃으면 되나요?
  • NET진보 2015/09/13 17:54 #

    대법원가지 올라가고 파기 환송심까지 간사안도 이번 민사 재판과 비슷 합니다...

    대부분 법앞에서 만인이 평등하죠.. 뭐 법판결전가지 걸리는 시간으로 인해서 혹은 ㅕㄴ호사 비용으로인해서 피해받는 경우가 잇긴해도.. 그렇게 불리한 법원이 아닙니다.(웃음)

    뭐 민의로 재판을 하기엔 그 민의라는게 비논리적이거나 비합리적일때가 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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