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폭도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패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6745410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9일 김모씨 등 9명이 "치료비·위자료 등 36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 판사는 "당시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강제력 행사의 정도를 넘어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체포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의 결정을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춰보면 경찰이 김씨 등을 불법으로 구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이어 "이들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은 점에 비춰보면 현행범에 대한 체포는 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무죄를 선고받은 1명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객관적으로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귀책 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원칙(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미리 알려야하는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의자를 쫓거나 제압해야 하는 경우 피의사실 등 고지는 제압 후 지체없이 하면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5월31일 '광우병 수입 저지 촛불문화재'에 참가했다가 다음날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 등은 "체포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을 듣고 귀가를 준비하고 있어 현행범이 아니다"라며 "체포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은 '미란다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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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도들이  불법시위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히니 국가에 소송 ㅋㅋㅋㅋㅋ결과가 패소.. 고소하다 고소해,...

덧글

  • 2015/09/09 22:14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5/09/11 19:1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채널 2nd™ 2015/09/09 23:09 # 답글

    우와, 고작 3600 만원을 청구하니까 '만만해서' 패소한 듯요......................

    ((아니, 이런 깨어있는 법원도 있다니 ㅎㅎ <--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 보자구요.. 일단 헌법 소원부터 시작해 봅니다.)) ;;;
  • NET진보 2015/09/11 19:17 #

    보통 그런경우많은데 기가이 앞도적인지라...
  • 소시민 제이 2015/09/09 23:46 # 답글

    미친놈... 경찰 미드 못 봤나? CSI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대가리에 총구 대고도 미란다 원칙 말해준다만....
    선조치 조항을 모르는듯. (그리고 그 뒤에 미란다를 외워주던 후보고를 하면 되는거지. 미필새낀가? 군대가면 다 가르쳐주던디.)
  • NET진보 2015/09/11 19:18 #

    보통은 폴리스 라인 이를 어기거나 불법 시위시.... 해산시 하기전 수차례나....미란다 고지와 불법시위에대해 방송을 하죠.. 스피커로 다들리게 말이죠....
  • 루루카 2015/09/09 23:48 # 답글

    민주주의가 또! 죽었겠군요.
  • NET진보 2015/09/11 19:18 #

    ㅠㅡ
  • 零丁洋 2015/09/10 00:32 # 답글

    대한민국 법이 고무줄이라 성공하면 합법 실패하면 불법 아닌가요?^^
  • 솔까역사 2015/09/10 00:37 #

    그건 네넘나라지 않느냐? 으허허허
  • 드뎌 본성 드러냄 2015/09/10 04:32 # 삭제

    이분 최소 타인의 악함을 변명 삼아 자기만 성공하고 싶으신 분
  • 코로로 2015/09/10 10:55 #

    광우병 시위가 언제부터 체제 전복이었죠.
    광우병 시위가 성공하면 법이 바뀐다니.
    광우병 시위는 명분에 불과한, 본래 목적은 뭔가 다른 어떤 것이었나 보군요?
  • 바탕소리 2015/09/10 11:54 #

    자폭잼
  • 소시민 제이 2015/09/11 19:31 #

    /코로로
    저 새끼는 산수도 제대로 못 하는 저능아라 저렇습니다.
    (이 세상에 수학이 필요없다고 지껄이고 다니는 상병신이라... 법 같은 고차원적인걸 이해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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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병신이 광우병 시위가 체제전복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다~ 저런 종북 빨갱이 개새끼들이 순진한 국민 충동질 시켜서 벌린일이라고 하는겁니까?
    역시 코로로님 말 처럼 뭔가 있었다는걸 자백한겁니다.

    역시 종북 새끼들은 말살해야 될 새끼들이네요.
    북한이 좋으면, 거기로 가서 살라고! 여기서 시위나 해대지 말고.
    그러지 않을거면 그냥 조용히 국민의 의무 다하면서 사시던가.
    안하면서 달라는건 더럽게 많지....
  • NET진보 2015/09/11 19:21 #

    零丁洋 /법은 만민이 평등합니다. ;)
  • 대범한 에스키모 2015/09/10 08:21 # 답글

    미란다는 먼저말하는게 아닐텐데
  • NET진보 2015/09/11 19:19 #

    보통은 폴리스 라인 이를 어기거나 불법 시위시.... 해산시 하기전 수차례나....미란다 고지와 불법시위에대해 방송을 하죠.. 스피커로 다들리게 말이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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