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부자증세 라는 선동이 멍청한이유....








........부자증세를꺼내는 그분들에게는 아래 상위 10%분들이 안보임.....



덧글

  • 다도 2015/08/08 21:01 # 삭제 답글

    소득 상위 10퍼의 대부분을 대기업 정규직이 차지할까요? 기사의 인터뷰에서는 그냥 퉁치고 있는데 근거자료가 해당 논문에 있을까요?
  • NET진보 2015/08/08 21:09 #


    피케티가 지적한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소득 상위층에 대한 현황은 동국대 김낙년 교수(경제학)의 연구를 인용한 것이다. 김 교수는 기존 소득불균형 지표로 활용되는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대신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활용해 피케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고소득층과 소득 분배 현황을 몇 년간 추적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 결과를 지난 6월 3일 ‘Top Incomes in Korea, 1933-2010: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라는 영어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 논문은 피케티 등의 외국 경제학자들이 각국의 고소득층 현황을 파악해 올려놓은 ‘월드 톱 인컴 데이터베이스’(World Top Income Database, http://topincomes.parisschoolofeconomics.eu/)에 지난 9월 2일 등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회원국들의 소득불균형 통계를 만들 때 이 ‘피케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김 교수의 연구성과는 한국의 소득불균형에 대한 OECD 첫 공식 통계로 활용될 전망이다.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print.asp?ctcd=C02&nNewsNumb=002325100004
  • NET진보 2015/08/08 21:10 #


    김 교수는 소득 상위 10%를 쪼개 보면 더 중요한 함의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10%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미국에 근접하지만, 소득 상위 1%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에 한참 못 미친다. 미국의 경우 소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2012년 20%에 이르지만 우리는 12.41%다. 반면 소득 상위 1%를 제외한 2~10%의 소득점유율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소득 상위 10% 내에서 진짜 부자인 4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360만명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부를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10%와 그 아래 그룹 간에 건너가기 힘든 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권 정규직 레벨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이건희 회장 같은 1%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케티에 따르면,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층은 두 가지 범주로 양분될 수 있다. 최상위 1%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지배층(dominant class)인 데 비해, 나머지 9%는 의사·변호사 등 노동소득의 비중이 큰 부유층(well-to-do class)이다. 소득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노동소득보다 자본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능가하는 것은 최상위 0.1% 계층뿐이다.

    이는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의 최상위 0.1% 계층은 2012년 기준 사업 및 임대소득(36.8%), 이자(4.8%), 배당(18.8%) 등으로 구성되는 자본소득이 전체의 60.5%로, 임금소득(39.5%)보다 많다. 반면 상위 10%층은 임금소득이 82.6%로 자본소득을 압도한다. 상위 1%의 경우도 임금소득이 59.9%로 자본소득보다 많다.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소득층일수록 지난 몇 년간 자본소득이 느는 경향을 나타낸다. 상위 0.1%의 경우 2007년 57.5%를 차지하던 자본소득은 2012년 60.5%로 증가했고 임금소득은 같은 기간 42.5%에서 39.5%로 줄었다. 상위 1%층도 자본소득은 같은 기간 37.3%에서 40.1%로 는 반면 임금소득은 62.7%에서 59.9%로 줄었다. 상위 10%의 경우 같은 기간 임금소득이 83.1%에서 82.6%로 줄긴 했지만 그 폭이 미미했다.
    --------------------------------------------------------------------
  • NET진보 2015/08/08 21:31 #

    근거자료가 누군가 근거자료로 인용을 했겟죠?!
    근거자료도 논문이고 국세청자료입니다....

    논문속 임금소득과 자본소득비중을 본다면
    대기업뿐아니라 고위 공무원 등 일정규모 이상의 임금 생활자도 충분히 상위 10%,1%가 될수있습니다.
    보통의 대기업노조가 대부분 귀족노조라는 게 사실이 사실로드러낫죠.
  • 다도 2015/08/09 11:51 # 삭제

    의사, 변호사 전문직들을 비롯한 고임금노동자 중에서 귀족노조의 비율을 알고싶었습니다 ㅎㅎ 절반만 되더라도 개혁의 당위성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NET진보 2015/08/09 13:49 #

    다도 / 소위 사자 전문직 직종뿐이나라 임금근로자도 4천만원 이상이면 상위10%라는게 자료논문의 핵심입니다. 대기업근로자 초봉과 호봉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대기업근로자들은 대한민국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상위 10%가 됩니다.

    더욱이 제조업일경우... 현대중공업의 파업 조건만봐도 그현실이 나오죠 ㅋㅋ
  • ㅁㄴㅇㄹ 2015/08/08 21:47 # 삭제 답글

    근데 한국은 간접세비율이 높아서 부담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크단 얘기가 있던데, 그부분은 어떤가요?
  • NET진보 2015/08/08 22:11 #


    단순히 간섭세만 본다면.... 소득이 낮은 소위 서민계층이 간접세부담율으 높은건 맞으나
    소득세는 거의무임승차록은 오히려 혜택을 보고있죠.....

    단순히 소득을 사용한다고본다면 소득을 많이쓰는 계층이 간접세도 많이 부담할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기구에서는 직접세 간접세도 올리라고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1/2011111100686.html?Dep0=twitter&d=2011111100686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 OECD는 ‘OECD 구조개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 간접세 비중을 확대하고 직접세 세원도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은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반이 좁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으며 개별소비세가 복잡한데다 고령화 사회 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 KittyHawk 2015/08/08 23:24 # 답글

    소득세? 저쪽 사람들은 피게티 하자는 대로 해서 한 격이던 프랑스의 올랑드가 뭔 곤욕을 치렀는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더군요.
  • NET진보 2015/08/08 23:28 #

    황금거위를 배재자거나 쫒내내자는 사람들은 무슨생가인지 이해릉ㄹ 못하겟어요..그분들덕에 하위계층이 혜태고고잇는데말이죠..
  • 지나가던이 2015/08/09 02:12 # 삭제 답글

    과거처럼 국적 바꾸는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도 아니고
    돈만 많으면 다른나라 국적 취득하는게 몹시도 쉬운 시절에
    부자들만 잡으면 된다는 망상을 하는거 보면.
    삼성이나 엘지가 한국 절대 안 떠날거라고 생각하던데
    망상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부동산에 관해 말하는것만 듣고 있어도 단세포라는 생각이
  • NET진보 2015/08/09 09:01 #

    그러게말이죠...
  • 2015/08/09 09:45 # 삭제 답글

    잡코리아에 따르면 100대 기업 업종 평균 연봉 순위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업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846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항공, 해운업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6897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남성 직장인의 경우다.

    http://datalab.heraldcorp.com/view.php?ud=20130424000663&sec=01-73-01&jeh=158

    금융쟁이들이 문제구먼
  • NET진보 2015/08/09 09:51 #

    사실 하청도급단계에서 후려치기 -인건비- 이부분에대해서 건드려야합니다.. 사실....
    임금격차가 이런 하청 도급 단계/ 외주 용역 비정규직 단계에서 생기ㅡㄴ게 대부분이니
  • 2015/08/09 10:49 # 삭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금융업계에도하청 도급 단계/ 외주 용역 비정규직 단계가 있나요? 그리고 년수익 3970이면 한달에 338이라는 얘긴데 서울 지역 직장인 월 평균 수입이 320만원인걸 생각하면 서울 지역에 사는 좀 잘사는 사람은 모두 상위 10%이내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본다면 흔히들 얘기하는 고임금 정규직 귀족노동자들의 실체란 본문에 나오는 제조업 생산직 노동자보다는 윗분 말대로 금융쟁이 및 사무직들에 더 가깝겠네요.
  • 다도 2015/08/09 12:18 # 삭제

    흠// 본문에 나온 수치 상위 10퍼의 3940을 일컫는 것이라면 그 분모가 미취업자나 알바생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월 평균 수입과의 비교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NET진보 2015/08/09 14:17 #

    흠, /
    제조업이 더욱 두드러지긴하지만 금융업계도 외주안스는데가잇나요;; 대한민국에서;;
    악명이 높은 농협해킹사건에도 서버관리르 외주에 맞겻다가 일이낫죠;;

    그리고 년수익 4천만원이상이면 상위10%가 맞습니다...
    금융업계분이나라 제조업도 이는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봉급소득자들의 직장인도 상위 10퍼센트,1%라는 현실을 이해못하시는듯;;;
    대부분 대기업의 초봉과 호봉의구조를 보면.. 대기업노조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10% 귀족노조가 됩니다..

    서울 살던 지방살던 연봉4천이상이면 상위10%맞습니다.

    다도 / 국제적 실업자기준에서는 미취업자나 알바생도 널리보면... 실업자 취업자 파트타임으로 생각을 하면 이데이터분석이 맞지 않는게 아닙니다.오히려 그들을 포함시키는게 올바른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만큼 저임금 근로자,미취업자들이 많다고봐야죠.
  • 零丁洋 2015/08/09 12:59 # 답글

    세수 중 법인세의 비율이 높다는 말은 기업이 벌어서 사회로 환원시키지 않고 거머 쥐고 있다는 말이군요. 정말 악독한 기업입니다. 국가의 도움을 성장했으면 빛을 갚아야하는데 자기 것으로 착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비율이 낮은 것은 서민들 등쳐먹는 간접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증거군요.
  • NET진보 2015/08/09 14:17 #

    대한민국은 자영업비율이 높기때문에 이들소득탈루때문이라도... 간접세는 더늘려야합니다.
    oecd에서도 간접세 인상을 권장한이유가 바로이 구조가 심하기때뭔입니다. /
    그리고 법인세비율이 높다는건 .. 고소득층이 중산칭보다 많은 세금기여를 하고있는건
    그만큼 세금을 중산층이 기여하지않고 잇다는것이죠,
    영정양씨..는 항상... 자료를 이해를 못하는듯;;
  • muhyang 2015/08/09 23:25 # 답글

    '대기업 정규직'이 세 부담 등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즉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 몇가지 짚습니다.

    - 상위 10%는 귀족노조가 떠받치고 있는가?
    귀족노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위에서 얻어맞고 있는 현대중공업만 해도 상위단체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전에는 회사에서 노사 화합을 하네, 20년동안 쟁의가 없네 하고 광고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반대로 노동단체에서는 어용노조 취급을 했었고) 이걸 일괄해서 귀족노조가 어쩌네 하고 때리는 건 프레임이 요상한 거죠.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중 자주 눈에 띄는 게 화물연대니 무슨 사고사업장이니 하는, 소득상위 10%와는 인연이 없어 보이는 동네다 보니 단순히 '1~10%의 분배가 많다 -> 귀족노조가 벽쌓고 있다'로 해석하는 건 정치적 성향이 가미된 비약같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현장 대비 사무직의 급여가 많지만, 노조가 사무직 처우 신경써주는 데는 드뭅니다.

    - 법인세 비율이 개인소득세밖에 많다
    평범하게 법인 소득이 개인으로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IBM과 GE를 보면 이익의 60~80%를 주주에 배당합니다. 한국은 10~20% 정도가 일반적이죠. 그 주주가 한두단계 건너면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미국 등지는 그만큼 개인소득이 증가하는 겁니다. 저배당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선택이지만, '한국은 법인세 비중이 높다 → 기업 부담이 무겁다 → 법인세 깎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부적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소득 균형에는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만 깊이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 생산성의 문제
    기사 디비다 보니까 본 건데, 동희오토의 인건비가 현대-기아에 비해 20% 정도 낮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급 베이스로 3~4배 이상 차이나는데도 이렇다는 건데, 결국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생산성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된다는 사례로 남을 법한 이야기 아닐까 싶더군요.
  • NET진보 2015/08/10 08:43 #

    muhyang /
    상위단체에 가입되어있지않더라도.해당 노조가 상위 10%귀족노조집단이라는건 명확합니다
    굳이 소득 상위 10%가 귀족이 아니라는 프레임자체가 이상한거죠.

    그뿐아니라 다른 어용노조로 불리는것이 아닌 상위노조 노동조직이더라도...
    그중에서도 민주노총 내 힘세기로 유명한 금융노조랑 금속노조
    특히 자동차생산직과 금융노조쪽은 임금 규모를 보면.. 상위10%안에 드는 집단이 대부분입니다.

    굳이 귀족노조라고 칭하는까닭은... 이분들이 소속된 노조임단협상을 과정/평소의 이야기들을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임금차이가 왜생겨나나 잘알수잇는 원인이되기도하기때문입니다.
    주요 인상만을 노리는 파업도 마찬가지구요.

    법인세 감세는 한국뿐아니라 외국에서도 감세가 주된정책입니다...
    기업법인세 감세로 기업유치하려면 법인세감세는 필요하죠.
    이는 지난 정부역대이래로 이어진 정책이기도합니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필요한정책이죠.

    또한 법인세소득이 개인으로 이전되지않는것도 아니죠...
    주요 법인세상위 대기업직원분들의연봉을 보면 대부분 일정기간만지나면 상위 10%되는 경우야 흔한데...
    다만 이들이 고용하는 근무직원들이 직접세 분담율이 적을뿐입니다.
    대한민국의10%계층이 소득세를 적게는건 사실인데.......
    이분들 실드친다고...법인세때문이라는 논리는 해괴망칙하기도하네요.
    그분들의 임금소득이 기업이 아닌 땅에서떨어지는것도아니고;;;

    또한 개인이 투자하는 주식의 배당으로 개이소득 (금융소득)이 늘어날수잇다고하나.
    배당성향과 소득 계층별의 부의재분배 기능에서는글쎄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그런 대형기업들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부의유출 ,대기업총수잔치라는 비판 문제를 가져오기도하죠.
    소위 부의재분배기능이 필요한 계층이 고액주식을 거래할수잇는지 의문입니다.
    포스코 국민주 청약이후를 보기만해도....얼마나 무명무실한것인지 잘알수잇을텐데말이죠.

    -생산성이야 늘어나는 방법이잇습니다.
    생산성 자동화,합리화하고 사람 적게 채용하고/ 한사람이 여러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사람에게 월급을 올려주면되죠.

    그러나 소위 금속노조 최대지분ㅇ르 가진 자동차 등의 공장환경의 생산성비교에서
    현대기아 다른나라의의 생산성을 보면...글쎄요...

    저임금 고강노동이 생산성에 도움이 안되는건 일정부분 동의이는 하지만
    그렇다고 금속노조가잇는 현대기아 노조 공장을 보면...
    고임금 고강도 노동이라고 할수잇는지도의문이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생산성에 기여하고 잇냐라고한다면 웃음...
  • muhyang 2015/08/10 18:41 #

    하하, 상식적으로 '상위 10%니까 귀족' 쪽이 몇배는 웃기지 않겠습니까. 기사에 나온 김낙년 교수의 '1~10% 분배 비중이 높으니 그 아래와 벽이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웃깁니다만, 다들 너무 과감한 것 아닌지. 저 통계를 놓고 봐도, 10% 이내와 그 아래보다는, 여전히 1% 이내의 벽이 한없이 높습니다. (요 벽의 위치는 0.5%일 수도, 1.5%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은, 1% 이내의 고소득을 누리는 계층이 임금노동자 및 실업자의 비난을 돌리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노조 무너뜨리면 고용이 늘어난답니까? 오히려 노조가 억지로 기업이 지탱할 수 없는 '귀족노동자의 철밥통'을 유지하는 주장이 유효하다면 이게 다른 노동자에게 분배될 가망은 없는 건데요. 임금피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의 대전제는 제한된 일자리를 은퇴자와 신규진입자가 다툰다는 건데, 임금피크제를 통해 은퇴자의 급여를 깎는다면 그 돈이 젊은이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저렴해진 은퇴자가 경험없고 비싼 신입들 자리를 더 차지하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현대차 임금의 1/4밖에 못받는 동희오토가 실제 인건비는 고작 20% 정도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저생산성 운운하는 현대차가 어쨌든 국내에서는 그만한 생산성 우위가 있다는 거에요) 시장원리 운운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법인세는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 올리든 내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로서 GDP 대비 세수 비율이 높네 낮네 하는 걸 들 수 없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애초에 과거 법인세 감세 논리가 '감세로 투자가 늘면 기업 수익이 늘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였던 것과도 배치되죠. 극단적으로는 반대 논리로 기업이 수익을 못 내 법인세수가 줄어든 것을 세율 올려서 벌충하는 논리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삼성전자 법인세 하나로 '14년에 전년 대비 0.2% 이상 오락가락하는 수치가 그렇게 좋은 가이드는 아니지요. ('13년 : 6.3조 - 0.42%, '14년 : 2.7조 - 0.17%)

    개인소득 증대를 위해서 배당을 늘리는 게 반드시 좋은 선택인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부유한 계층에 많이 돌아갈 뿐더러 외국으로 빠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배당을 유도하는 건 지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은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람들이, 기업의 자산을 개인용으로 전용하는 행위가 빈번해서 지탄을 받을 뿐더러 위와 같이 분배 불균형을 오도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조원을 헤아리는 법인용 수입차를 들 수 있겠습니다.
  • NET진보 2015/08/10 20:39 #

    muhyang / 안타깝게도 자료를 이해못하시는듯한데...

    대한민국의 상위 10%,상위 1 %는 자본수입(불노소득)보다 임금소득이 높은 계층입니다.
    그리고 다른나라와 비교해고 0.1 % 계층의 격차(자본소득이 임금소득보다 높은 계층)보다
    상위 10%,상위 1 %(임금소득이 자본소득보다 높은 계층)격차가 더큼니다.
    이는 고임금노동계층과 저임금 노동계층간의커다란 벽이 존재한다고 밖에 설명할수가 없어요.

    자료를 반박하시려거든 교수자료 통계 계층이 틀렷다라고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을 하시던지요...
    그것도아니고... 빼애액하는건... 그렇게 좋게보이지를 않네요.정신적승리선언하는것도아니고....


    그리고 제조업분야에서 현대국내공장의 자동차생산성은
    타 나라의 현재기아 차의 공장의 생산성보다 낮은편입니다.
    어쨋던현대차가 높은게아니라 그만큼 생산성이 막장이라는소리죠;;;;

    현재추진되는것이 일자리나누기 임금피크제와 고용정년의연장이 동시에 추진되고잇습니다.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빼애액하는건 한쪽면만 보고 다른쪽은 안보이는 말이죠;;;

    부의격차는 고임금근로자들과 저임금근로자들의격차를 줄이는데 여기서 그렇기에 임금나누기와 정규직의양보와 기업들의 정규직화/ 하청을 줄이는 노력등이 필요한겁니다.

    박그네 공주가 노동계혁의 취지를 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방점이잇기도합니다.

    저도 동화오토넷관련해서 굳이 하청화 /비정규직화해야한다는데 찬성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부의격차해소를 위해서 정규직들과 임금격차해소를 위해서 어느정도 희생을 분담하긴해야죠.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만 희생해라라는정규직 거대노조의 말을보면
    웃음만나오는행동인지라....뭐 이것도 거대노조의 행동이니 책임이 없다고하시지는 않으시겟죠?!

    대한민국 부의 임금격차에 한 축인 대기업 거대 사업장을 끼고있는
    거대 노조의정규직 철밥통만을 지키려고하는
    대한민국의거대노조가 책임이 없다고는 생각하기어려운데 말이죠,

    이것에 노조가 책임이없다니...자료를 정말 희한하게보시네요.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감세로 투자가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다른나라로 빠져나가지 않거나 유인할 이유는 됩니다.

    '한국은 법인세 비중이 높다 → 기업 부담이 무겁다 → 법인세 깎아야 한다'는 주장의근거는 많습니다;;;

    법인세를 올릴수도잇고 내릴수도잇다라..
    아..그래서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인하기조유지정책을 지속 햇나봅니다.

    세계각국이 법인세 부유세올렷다 좆망한 프랑스만빼고
    법인세를 잘올리는 기조가 많이 없고 오히려 내리는게 최근 국제 추세입니다.

    최근들어거 야당의발목잡기로인해서 법인세 감세혜택을 줄이는 것에대해 작년 손을덴적이잇긴한데
    그야말로 전후가잘못된정책이죠...

    그리고 법인세수감소부분에서 이는 법인세수감세영향보다 법인세가 작게 걷이는 경영의불황때문이죠.
    단순히 법인세수감소했다고 감세가 원인이라는건 단순한 편견적인 분석에 불과하죠.
    병신적인논리에 가깝습니다. 통계장난치는것도아니고말이죠.

    물론 오너가의 그런행위도많긴하지만.. 소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등에서도 그런일이 많습니다..
    요즘엔 사기꾼들이 리스업체차려놓고 대포차도 기업용 차량을 부도내고
    그렇게 유통시키는게 대부분이런식으로 유통된다고도하죠,,,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전용 감세혜택을 받거나/ 대포차량이 유통되는 현실에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줄이던지 그 감세를 일정규모로 규제를 하는 법앙ㄴ을 발의중이라고 들엇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전용부분에대해서는 최태원이 유죄실형받고 감옥에도 가고.엄벌하고잇는 추세입니다.
    뭐 유전무죄라고 오너가 사면하는 문제가 남아서 그렇지... 그게 죄가 안되는 대한민국은 아니죠.

    다시한번말하지만... 대한민국부의 뷸균형은
    님이 말씀하신 소위 오나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0.1% 계층보다
    근로소득이 많은 1% 10 % 라는 고임금 계층의격차가 더심각합니다..
    오히려 0.1%계층의격차는 다른나라보다 낮아요...


    님은 자료를 처음부터 읽지도않고 이해하지도 못하시고 댓글을 다시는듯하네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니 안타깝습니다.
  • muhyang 2015/08/10 21:57 #

    그쪽이야말로 본인이 퍼온 자료 읽는 거 맞습니까? 어디서 나오지도 않은 0.1% 소득비중 수치를 비교를 해요. 저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건 글자 그대로 한국이 미국보다 1~10% 구간에 분배가 많이 간다는 것밖에 없어요.

    잘 들어요. 김낙년 교수가 표현한 '건너가기 힘든 벽'이 대체 어디 존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니계수 그리는 방식으로 누적소득 쭉 세워 놓으면 어딘가 튀는 변곡점이 있을 테고 거기가 '벽'일 겁니다. 근데요, 상위 1%가 12.4%, 1~10%가 대략 33%, 이 숫자 가지고는 커브를 한정할 수가 없어요. 이 벽의 위치가 10%냐, 30%냐, 50%냐, 아니면 거꾸로 1~2%냐에 따라 다 함의가 달라요.

    앞서 상위 10% 소득이 4천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조선일보 기사에서 '웬만한 월급쟁이들은 다 포함된다'고 했지요? 물론 초봉이 5천대쯤 하는 조선일보 기자는 다 포함될테고, 정말로 그럴싸한 중소기업 정규직은 어느 정도 근속이 되면 충분히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그 벽이 10%라고 해도 여기서 '귀족노조' 프레임은 깨집니다. 만약 벽의 위치가 10~20%라고 하면 이건 (법 기준상) 대기업 대 소기업이 되지요. 30% 정도라고 하면 정규직 대 파견직이 됩니다. (영세기업은 파견직에 포함) 이 정도로 내려오면 이건 노조가 아니라 하청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이 대략 이렇고, 거의 노동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저 기사에서는 그걸 가려낼 자료가 불충분해요. 김낙년 교수가 다른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당신이 말했듯이 오너가의 비위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의 오너도 대부분 명백히 상위 1% 이내에 드는 존재죠. 단순히 법인차량 규제가 문제가 아니고, '통계 보니 1%가 돈 못버는 것 같아요 뿌우'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이 말하면 좀 제대로 읽어요. '법인세는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를 어째서 그렇게 알아먹고, 하지도 않은 '노조가 책임이 없다'같은 걸 슬그머니 붙이고. 그래서 어디 토론같은 거 하겠습니까?
  • NET진보 2015/08/10 23:35 #

    근속년수가 올라가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라도 4천만원이상이되므로 상위 10%가 맞습니다.
    귀족노조가 아니다라고하는데..
    이들도 대한민구 상위 10%이고 귀족의자격이 충분히 주어지는 소득계층이에요.

    다만 이런 호봉제로인하 임금격차는 평생고용제 일본식고용방식---> 호봉제에서 기인하는 방식이크죠.
    호봉제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이것으로인해서 임금격차가 커지게됩니다.

    이것을 없에고 성과급제, 기술숙련등을 제대로 평가하려고하는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금융업에서도 제조업에서도 그렇게 시도 하고 잇어요.기득권 노조의반발이 커서그렇지 ;;;

    다시돌아와서...이런 계층을 만든 책임은 대한민국의 거대노조의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벤더 하청 짜내기로인해서 대기업들도한 그일조를 하고잇다라는것도 분명하지만;;;;

    산업별 기준이될만한 거대노조사업장에서 임단협은 보통 이런 거대노조가 주도하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같은 노조에서 언계 기준 될 사업장에서
    임금을 올리고 환경을 개선압력 보다
    정치적투쟁과 자신들만의 이권을 위해 투쟁을 햇기때문에 격차가 확대된것이니까요.

    기득권노조에게는 여기서 비정규직이나 용역,파견직,하청은
    기업이 투자 양보해야할대상으로만 보지 그들이 양보해야할대상으로는 보지않죠.

    그분들이 그분들 이익을 위해 파업하는 만큼 하청은 더욱죽어나가죠;;;
    이 부분에서 보통 그분들이 이득보는만큼 나머지고통은 전이가 됩니다...

    경영으로 짜내기 를 가용하는 대기업과
    쮜어짜 말라지던 말던 우리 임금올려 달라라는 거대 노조들은 이 부의격차를 만든 책임이잇는겁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임금격차가 만들어지는겁니다.
    대한민국의 거대노조가 귀족노조라는 그책임이 없다는님논리가 결함이 있는겁니다.

    그런데다...님게서는 여태까지...논지전개는 0.1%가 문제다
    계속 그런 오너일가와 기업들만 문제라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하시니 어이가 없을수밖이죠;;

    김낙년은 님께서주장하는 그런 논지를 완전하게 정반대로이야기하고잇습니다;;
    자료로 해당 상위 계층의부의귤균형과 그소득을 정리햇고... 해외와(미국)비교해서;;;
    0.1%의 부의불균형보다 ..... 1%,와 10%가 부의불균형이 더심하다라는 자료를 내놓고잇다구요;;

    그건 안보이고 변곡점을 봐야하느니 그게 핵심이니;;;하시는데....

    대한민국의0.1%가 가진 부의불균형은 미국보다 낮은데...
    1%,와 10%가 자신 부의불균형이 미국보다 더심하다라는 자료는 사라지는게 아니에요;;;
    이들이 임금근로자라는게 사라지는게 아니라구요;;;

    님게서 김낙년자료를 반박하시고싶으시면
    김낙년교수자료가 왜곡되어있다라는 반박자료라도 가져오세요.

    김낙년은 한국부의불균형에 잇어서 적어도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로반박하는것도아니고..못믿겠다라는 말밖에 하지않으니 어찌한숨이 나오지않겟습니까?!

    데이터를 자기고와서 이야기하시던지...
    계속 글을 이해못하시고 댓글을 다시던지 뭐자유이긴합니다만...

    지금은 후자의 행동을 하고계시는듯하네요.
  • muhyang 2015/08/11 00:54 #

    김낙년교수 (이하 경칭생략) 의 자료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부족한 자료로 결론을 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 본인은 데이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기사에서는 충분히 인용되어 있지 않아요. 한편 김낙년의 데이터 자체를 반박한 기사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쪽이 김낙년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방법론상 양쪽 모두 엿가락 늘어지는 꼬라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실 이 기사의 결론은 '김낙년이 한국의 소득불평등을 과장했다'이기 때문에 보수나 자유주의 쪽에서 불편할 이유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1~10%가 10% 이하를 소외시킨다는 김낙년의 주장은 정면으로 반박하는 수치입니다. (단 이 쪽도 마찬가지로 딱 10%에 점 하나 찍는 분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소득 분포는 무궁무진합니다) 애초에 김낙년도 이 링크도 Raw data가 아니라 국세청의 통계를 재가공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이거 깨갱시키려면 국세청에서 이 프레임에 맞춰 통계를 내 주는 게 정확하겠죠.
    http://ppss.kr/archives/29251

    김낙년의 주장과 같이 실증적으로 '넘어가기 힘든 벽'이 있다면 그것은 소득 분포에서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김낙년의 자료는 10% 밑으로는 내려와 있지 않은 데다 방법론상 이론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해당 링크의 통계보다 보다 세분화된 통계를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와 나머지 90%의 불평등이 심하다고 하면서 정작 90%는 깜깜무소식인 주장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상위 10%니까 귀족'이란 프레임을 단단히 각인해 두신 분들에게야 잘 먹히겠지요. 근데 답은 거기 없습니다. 여담으로 저도 대기업이지만, 대체로 사무직은 임단협같은 것 없습니다. 단순하지요. 기업도 그 정도 뿌려야 사람이 오고 와서 헛짓 안한다는 것 아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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